...[「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다.(1) 및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어 제3채무자가 압류... 기재하지 않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라.).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다.(5)].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금액만 공탁한 경우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으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 통지를 받은 경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집행공탁 사유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집행공탁 사유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경합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근거법령란에 「민법」 제487조 후단 및...
...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규정 형식으로만 본다면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은 채권압류로 인한 공탁과 동일하게 집행공탁으로 취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관한 업무처리절차」 4.가.(1)].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사유신고의 효력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을 한 후 하는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발령 법원에...
...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①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또는 ② 추심명령(송달증명 첨부)이나 ③ 전부명령(확정증명 첨부)을 받아 공탁소에 대해... 종국판결도 포함됩니다[「공탁선례1-223」(1996. 1. 20. 법정 3302-16호)]. 집행권원의 동일성 소명 채권압류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가 아닌 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질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회답 :...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질의 :A에게 돈을 빌렸는데 B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얼마 후 A에게 갚을 돈에 대해 C가 가압류를 했다는 통지서가 왔길래 확인해보니 C가 A와 B가 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전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회답 :...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야 할 사정(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과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하는 사정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 혼합공탁은...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공탁금출급청구를 합니다. ☞ 압류권자가 진정한 채권자인 경우 - 집행법원은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압류채무자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질의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회답 :....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월 급여 가압류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 150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50만원 초과...
회답 :...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질의 :담보 없이 3천만원을 빌려간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 모두를 처분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답 :...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인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숨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판시사항 :...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판결요지 :...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판시사항 :...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판결요지 :...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나. 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다.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판결요지 :.... 집행법원인 원심법원의 항고장 각하명령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차적인 처분으로 한 원심법원이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항고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2차적인 처분이 아니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어...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판결요지 :... 볼 수 없어,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질문 :... "B"가 1997년도에 “A"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C"가 ”B“에게 1998년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으며, 사업인정고시(2002년) 4년 후에 ”A"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가. “C”가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