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월 급여 가압류 가능 금액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
담보 없이 3천만원을 빌려간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 모두를 처분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인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숨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
친구에게 시가 2억원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력이 떨어져 위 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가압류의 신청 요건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가압류가 저에게 인수되나요?
...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압류 ☞ 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법원이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급여의 보호 ☞...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
영화 예고편 영상편집 작업을 한 후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고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 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먼저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
은행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가압류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채권금액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세액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록면허세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입니다....
-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대한 재판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1.부터 3.까지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을 해 보니 저당권이 1순위, 임차권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저당권과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나요?
... 권리는 없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다수의...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 소멸시효의 중단 ☞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유...
-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얼마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경매신청을 해 경락을 받으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 경료된 부동산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 경매관련 등기 ☞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압류신청서 1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 경우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경매의 유예 정지,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 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2. 매각결정기일이... 결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는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매각유예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 발급받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부동산등기기록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 2)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여부, 공유 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3)...
-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 1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2. 의복, 침구, 장구 등...
-
지분양도에 관한 회사 내 의견 차이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회사를 나가 별도의 게임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현재 회사가 제 이름을 상호 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① 임의퇴사,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의 사유),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은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퇴사사원에 대한 지분 환급 ☞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 언제 해제되나요?
...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통보해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인가결정 시 연체정보등록 해제 ☞ 개인회생절차에서...
-
공사계약 이행 전이긴 하지만 임금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마련 등을 위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지급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
합명회사 형태로 지인들과 택시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다른 일을 해보려고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합명회사 퇴사원은 일정기간 동안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 발행사거나,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 ③ 출자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사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제명하는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 퇴사원에 대한 지분의 환급과 책임 범위 ☞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
관심 부동산을 권리분석해 보니 전세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권리도 인수되나요?
... 인수되지 않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 붙여야 할 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처분신청서 1만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
전세사기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 범위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음) ③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명 이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④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사"라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담보주택은 공사의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해당 사항을 말소, 해제 및 해지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중인 주택 2.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