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공증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공정증서 작성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7조제1항). 공증인이...
...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작성하기 – 차용증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차...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의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전거래 계약체결-차용증작성하기-차용증작성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금전교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낙성계약: 諾成契約)이므로 대주가 차주에게...
...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작성 ☞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의 기재 인적사항의 기재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자는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 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 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 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지급명령의 개념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지급명령의 절차 ☞ 신청 - 신청인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연 1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 ☞ 금전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기재 부분이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3] (구)「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무효)
[1]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가. 관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비록 공증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용으로 발급 받도록 동의한 이상 이는 모두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한...
가.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
나.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가. 사채알선업자가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차용을 의뢰받을 시 담보물이 확실하기만 하면 담보관계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을 사람이 금전을 대여하겠다고 하면 위 담보물을 잡게 하고 금전대여를 하도록 알선하는데, 사채를 쓰는 사람이건 놓는 사람이건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상관하지 않고 사채알선업자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천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에 확실하게 지급 받을 수 있겠는지요 ??/
...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000의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방법들 중에서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위의 방법들 중에서...
부친이 자식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자식이 부친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부모에 대한 고소, 고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귀하의 부친이 작성한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것과 귀하가 부친에게 진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가압류를...
부친이 자식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자식이 부친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부모에 대한 고소, 고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동 법률 제18조).참고로, 귀하의 부친이 작성한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것과 귀하가 부친에게 진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가압류를 해지할 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계좌 이체로 송금하였고 차용증은 없습니다.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데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송금자료,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는 인적도용을 방지하고, 추후 있을 강제수사에 있어 진정성을 확보하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계좌 이체로 송금하였고 차용증은 없습니다.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데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송금자료,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는 인적도용을 방지하고, 추후 있을 강제수사에 있어 진정성을 확보하기...
... 남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남편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친구 돈내나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2개월 후,...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돈내나: 내 돈 어서 갚아! 여기 차용증에 분명 당신 이름과 당신 인감도장이잖아!
나갑부:...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