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위에 따른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2)]. 놀이터 설치 운영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어린이집 인가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3항).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4)바)①]. 다만, ①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또는 ② 100m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네,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민원인이 특별자치시청 특별자치도청 시청 군청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를 버리고 8년간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생활해 왔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였거나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 30여 년간 피청구인과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낳고 손자까지 본 청구인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청구인을 이해하고 설득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에도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 생활해 온 피청구인을 찾아보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연락하지도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남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곁을 떠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있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된 사실에 대하여 처가 항상 불만을 가지게 되어 종종 부부싸움이 있었고 양인 간에 성격차이도 있어 크게 부부싸움을 한 후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남편은 전처 소생을 데리고 동거하던 집에서 나왔으며 처는 이혼합의당시 받아가기로 한 그 집 전세보증금 18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목적과 방법
나. 쟁의행위의 추구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당부의 판단기준
다.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주된 목적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합의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이...
... 10일간 지연시켰고, 연구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전국 4,300여 개의 거래선 및 각 대학교에 발송하였으며, 제3자를 초청하여 함께 정치투쟁적인 언동을 하였고, 사업장 외에서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연구소장의 집 부근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 및 유인물을 부착, 배포하는 등 그 쟁의행위를 한 방법 내지 태양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가.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의 의미
나.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 위 '부속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가.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대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나. 「민법」 제646조에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침전조의 청소, 조업이 없을 경우의 방지시설 가동, 비상시 대비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최종중화조에서 집수조로의 폐수 반송,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위법한지
하나의 일련의 폐수처리과정에서 폐수처리장 청소수, 조업중지 시 방지시설 가동, 비상시 대비 등 최종중화조에선 원폐수 집수조로의 폐수 반송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법인이 설립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61. 12. 19.대:경제기획원장관, 법령해석 질의ㆍ응답집 제2집 143-144면 참조), 따라서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법인이 설립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61. 12. 19.대:경제기획원장관, 법령해석 질의ㆍ응답집 제2집 143-144면 참조), 따라서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의 사무소도 없이 이사들의 주소조차 확인이 안되어 앞으로도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법인이 설립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61. 12. 19.대:경제기획원장관, 법령해석 질의ㆍ응답집 제2집 143-144면 참조), 따라서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 역시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 간단히 알고 싶습니댜.
...집 평가인증을 실시하는 목적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 이원화 시킨 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험으로 비추어 어린이집은 원장이나 교사들이 유치원 정교사를 가지고 있는 분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원장자리에 있거나 1년 양성과정을 거친...
...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실현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환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것으로 만5세 공통과정은 유아기에 필요한...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이나 요구하는 역할이나, 사내 어린이집은 본 것 같은데 사내 유치원은 못 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관할로 원칙적으로 만3세에서 만5세까지 취학전 아이들을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0세부터 만5세까지 아이들의 보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교원은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 이원화 시킨 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험으로 비추어 어린이집은 원장이나 교사들이 유치원 정교사를 가지고 있는 분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원장자리에 있거나 1년 양성과정을 거친...
...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실현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환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것으로 만5세 공통과정은 유아기에 필요한...
.... 석사취득 후 유치원 경력 1년이 있으면 일정연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도 일정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경력도 인정을 해주는지요? 또 신청 시 원장님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 교육경력이 있는 자'의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유치원에서 유치원교사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로 1급 정교사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유치원교사로 교육경력 1년...
... 대문을 두드리고 주인 정씨를 불러냈습니다.
김씨: “저기요, 오늘 이사왔는데 마당에 이 집 나뭇가지가 담을 넘어와서 우리집에 피해를 주네요. 좀 잘라주시겠어요?”
정씨: “이사 온지 얼마 안되서 모르시나 본대, 우리 마을에서 이 정도는 다들 참고...
... 수도, 배수관, 전선 등의 시설하는 것, 주위토지의 통행권, 자연유수 승수의무와 권리 등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옆집의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갔을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2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0조 (수지, 목근의...
... 매우 사랑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로 결심한 나원장씨!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정 기간 경력도 쌓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어린이집 개원만을 꿈꾸던 나원장씨. 그런데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이 조항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법조항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대학가 근처에 야식집을 차린 봉사장, 어느날 봉사장의 야식집으로 대학생 일행이 들어와 치킨과 술을 주문하였고, 봉사장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주문한 음식과 술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즐거운 주말이라...
...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따라서 술을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 받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원된다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산씨.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의 건강검진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아이를 낳는데 들어간...
...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과 같이 법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했다면, 그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 2층집 중 1층에 2년째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자 무씨는 살고 있던 월세집 일부를 개조해서 떡볶이집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학교 앞이라 장사는 잘되었지만, 무씨의 떡볶이집 조리시설에서 화재가 나지 않을까 염려한 김씨는...
...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그곳에서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합계 금 9,643,000원을 들여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내부, 합판을 이용한 점포장식, 가스, 실내전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