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호나목].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다목).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호나목 후단).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삼차(三叉)신경마비(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신근마비(伸筋痲痹) 수은 또는 그...
...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염성 질병의 인정기준 감염성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감염성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9호)....
...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질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답 :...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질의 :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다시 그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질의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오염지역의 지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회답 :... 있는 다음의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 ☞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정한 오염지역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장은 오염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질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회답 :...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질의 :어릴 적 중병을 앓아 현재 키가 매우 작습니다.
신장(cm)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 판정기준은 신장과 체중에 따라 BMI(체중kg/신장m× 신장m)지수를 산정하여 1급부터 6급까지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 반면, 질병 심신장애에 따른 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신체등급의 최종판정 ☞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 심신장애의...
질의 :...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가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항의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이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발생한 모든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이유로 「병역법」 제7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의 가료대상이 되는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순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3 및 제153조의4의...
질의 :저의 남편은 결혼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회답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질의 :... 등의 부담으로 가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4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공상, 공무상 질병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회답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소집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소집이 해제되었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 등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그 공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가료비·재해보상금의...
질의 :숙박업소 양수인이 양수 시에 전 영업주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업장을 인수한 현 영업주에게 행정처분 가능 여부?
회답 :현 영업주가 숙박업소를 인수할 당시에 경찰서에 전 영업주가 적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숙박업소를 인수해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했다면 양수인에게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곤란하며,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봄
질의 :신규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우 위생교육과 관련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회답 :...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때, 부득이한 사유란 위생교육 일정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도의 질병 등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림....
판단 :... 제한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간판 내장증에 관한 질병등급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가 4급인 질병이 2개, 2급인 질병이 1개가 되어 종전의 보충역병역처분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판단 :... 밝히고 있으며, 한우의 질병에 관한 발생내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조회한 결과(08. 3. 6.), 2002년도에 경기도 및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한우의 질병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준의 헬기소음은 가축의 피해인정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도 헬기소음으로 인한...
판단 :... 적ㆍ녹색맹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나 색맹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고,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판단 :... 1999. 11. 10. 및 1999. 11. 15. 이 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대상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질병인 “고관절 비구변형 양측”은 이미 1999. 8. 19. 청구인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1999. 9. 13. 실시한 국군수도병원에서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된바 있고, 이 건 신청 당시 청구인의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만한...
판단 :...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입영신체검사는 동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국군논산병원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담당군의관은 청구인이 동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우측 고환 위축”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귀가대상”으로 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판정에 따라 행한...
판시사항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판결요지 :...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판시사항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판결요지 :...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판시사항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판결요지 :...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판시사항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판결요지 :...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판시사항 :[1]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2]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판결요지 :...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사항 :[1] 북한에서 취득한 동의사(東醫師) 자격을 대한민국의 한의사(韓醫師) 자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판결요지 :... 면허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診察), 검안(檢眼), 처방(處方), 투약(投藥)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이러한 일련의...
판시사항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 즉,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즉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조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사건내용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나소심씨는 얼마 전 지점장으로 승진하여 발령이 났습니다. 지점장으로 승진된 기쁨도 잠시,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실적 부진 지점으로 지정돼 대책 마련을 지시받는 등 영업실적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평소에도...
평결내용 :...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