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합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호나목].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호나목 후단).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 제외) √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폄근마비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염성 질병의 인정기준 감염성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감염성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9호)....
...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야생동물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발견한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 상태) ▪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 ▪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포함)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포함)으로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요양의 요건 ☞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받으려면 재요양신청서 및 재요양소견서에 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합의서 등의 서류, ③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 장해 또는 사망)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동물진료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3.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4.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5. 1.부터 4.까지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진찰 및 입원관리 √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검사 √ 증상에 따른 처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 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하여 적용함)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1]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2]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 및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각주:의료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함.)받아 활용하려는 경우, 질병정보 수집 시 해당 개인의...
이 사안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의 남편은 결혼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1〕 수급자는 수술이나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한가?
〔2〕 차상위 의료급여환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달리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이 아니어도 지원가능한가?
... 수술이나 중환자실을 이용할 만큼 질병의 정도가 심하여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지원하라는 뜻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중환자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시술을 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차상위 의료급여환자도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의 경우만 지원...
북촌한옥마을의 한국체험관(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고, 객실 이용요금 등을 받은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허가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한하며,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영업을...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 한 사업장만이 아닌 다른 사업장도 포함하여 실제 근무기간 2년 동안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즉, 취업보호를 시작한 때로부터 정확히 2년간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이 포함되면 그 기간은 2년 중에 포함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2년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3〕 취업보호는 상대적으로 취업문제가...
[1] 북한에서 취득한 동의사(東醫師) 자격을 대한민국의 한의사(韓醫師) 자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 면허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診察), 검안(檢眼), 처방(處方), 투약(投藥)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이러한 일련의...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 즉,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즉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조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업무상의 질병에 이환된 경우 그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경우에는『별표3』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우리나라의 업무상 질병의 법제방식은 위 기준에 열거된 질병에 해당될 경우에는 근로자는 당해 질병의 업무기인성의 입증을 면하게 하고,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 대하여는 같은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별표3』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수고가 많습니다 회사재직중 질병으로인하여 계속적 근무가 어려워 2008. 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치료중으로 구직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이직 후 1년(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최대4년)할 수 있으며...
진폐증(의증)이 있는 상태인데 진폐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따르면, 진폐증이 있는 사람이 진폐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상병상태가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하고, - 입원요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즉, 진폐증으로 요양을...
... 지급하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이롱씨는 질병이 생겨 병원에 갔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 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이 사안은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가 되자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김할머니 의견을...
...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함)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함)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생존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으로 15가지...
하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같은 시기에 임신한 간호사는 15명이었는데, 나천사 간호사를 포함한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천사 간호사는 출산한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남편과 사별한 김씨는 가사 도우미 생활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솜씨가 좋던 김씨의 사정을 딱하게 본 통장 아주머니는 찜질방 사장에게 부탁하여 김씨가 찜질방에 뷰티샵을 열도록 도와주었고, 김씨는 뷰티샵에서 손님에게 돈을...
...]입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 및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어린이 생활건강[0]](http://www.easylaw.go.kr/CSP/template/20240325_10592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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