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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질병”에 대한 [107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5건]

    근로/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환경/에너지> 석면피해구제

    근로/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문화/여가생활> 해외여행자

    교통/운전> 교통·운전

  • 본문[614건]
    •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호나목].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다목).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호나목 후단).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삼차(三叉)신경마비(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신근마비(伸筋痲痹) 수은 또는 그...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염성 질병의 인정기준 감염성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감염성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9호)....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100문 100답[108건]
    • 근로/노동 :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질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답 :...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조회수: 8843건 추천수: 2921건

    • 근로/노동 : 재요양

      질의 :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다시 그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조회수: 9081건 추천수: 3040건

    • 무역/출입국 : 오염지역 관리

      질의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오염지역의 지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회답 :... 있는 다음의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 ☞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정한 오염지역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장은 오염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회수: 17492건 추천수: 1475건

    • 근로/노동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질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회답 :...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조회수: 9003건 추천수: 3039건

    • 국방/보훈 : 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질의 :어릴 적 중병을 앓아 현재 키가 매우 작습니다. 신장(cm)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 판정기준은 신장과 체중에 따라 BMI(체중kg/신장m× 신장m)지수를 산정하여 1급부터 6급까지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 반면, 질병 심신장애에 따른 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신체등급의 최종판정 ☞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 심신장애의...

      조회수: 12753건 추천수: 3783건

  • 법령해석례[12건]
    • 사건명 :06-0150,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질의 :...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가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항의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이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발생한 모든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이유로 「병역법」 제7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의 가료대상이 되는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순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3 및 제153조의4의...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 사건명 :□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질의 :애완견 판매점에서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부터 애완견이 기력이 없고 설사증상을 보여 3일후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일주일 뒤 방문하니 동 애완견이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회답 :...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업소 책임 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애완동물 데려오기>애완동물 구입과 피해보상>애완동물 구입 후 발생한 피해보상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의 :저의 남편은 결혼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회답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해소>이혼

    • 사건명 :08-0217, 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질의 :... 등의 부담으로 가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4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공상, 공무상 질병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회답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소집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소집이 해제되었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 등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그 공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가료비·재해보상금의...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 사건명 :질병-3559호, 전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모르고 양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 :숙박업소 양수인이 양수 시에 전 영업주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업장을 인수한 현 영업주에게 행정처분 가능 여부?
      회답 :현 영업주가 숙박업소를 인수할 당시에 경찰서에 전 영업주가 적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숙박업소를 인수해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했다면 양수인에게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곤란하며,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봄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매입>기존 영업의 승계

  • 행정심판례[9건]
    • 사건명 :200403442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4.7.5,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판단 :... 제한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간판 내장증에 관한 질병등급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가 4급인 질병이 2개, 2급인 질병이 1개가 되어 종전의 보충역병역처분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사건명 :환조 07-3-124, 충남 예산군 철탑 공사장 헬기소음으로 인한 한우 피해 분쟁사건

      판단 :... 밝히고 있으며, 한우의 질병에 관한 발생내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조회한 결과(08. 3. 6.), 2002년도에 경기도 및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한우의 질병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준의 헬기소음은 가축의 피해인정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도 헬기소음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사장 및 사업장>공사장 및 사업장

    • 사건명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등(1997.3.14,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판단 :... 적ㆍ녹색맹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나 색맹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고,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사건명 :199907742 병역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2000.2.21,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 1999. 11. 10. 및 1999. 11. 15. 이 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대상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질병인 “고관절 비구변형 양측”은 이미 1999. 8. 19. 청구인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1999. 9. 13. 실시한 국군수도병원에서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된바 있고, 이 건 신청 당시 청구인의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만한...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사건명 :200600649 기각, 현역병(카투사)귀가처분취소청구

      판단 :...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입영신체검사는 동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국군논산병원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담당군의관은 청구인이 동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우측 고환 위축”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귀가대상”으로 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판정에 따라 행한...

      현역 1 (현역병)>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현역병 입영신체검사

  • 판례[77건]
    • 사건명 :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판결요지 :...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사건명 :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판결요지 :...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업무상 재해

    • 사건명 :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판결요지 :...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사건명 :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판결요지 :...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 사건명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2]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판결요지 :...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국민연금의 적용

  •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6. 11. 30, 2006헌마679

      판시사항 :[1] 북한에서 취득한 동의사(東醫師) 자격을 대한민국의 한의사(韓醫師) 자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판결요지 :... 면허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診察), 검안(檢眼), 처방(處方), 투약(投藥)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이러한 일련의...

      취업지원>자격인정 등>자격 인정

    • 사건명 :□ 헌법재판소 1997. 1.16. 선고 90헌마1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등

      판시사항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 즉,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즉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조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솔로몬의 재판[7건]
    • 제목 :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사건내용 :...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가 되자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김할머니 의견을...
      평결내용 :...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함)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함)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생존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 제목 :돈을 받고 눈썹 문신, 부항, 뜸 등을 놓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

      사건내용 :남편과 사별한 김씨는 가사 도우미 생활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솜씨가 좋던 김씨의 사정을 딱하게 본 통장 아주머니는 찜질방 사장에게 부탁하여 김씨가 찜질방에 뷰티샵을 열도록 도와주었고, 김씨는 뷰티샵에서 손님에게 돈을...
      평결내용 :...]입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 및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 제목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건내용 :자신의 건강을 행복의 1순위로 생각하는 나건강씨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도 가입을 해 두었습니다. 나건강씨는 올해 초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를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평결내용 :...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 제목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사건내용 :강철씨와 약해씨는 A 건축회사의 근로자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철씨는 빌라의 주차장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두었고,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약해씨는...
      평결내용 :...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 제목 :회사 사람들과 족구 경기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건내용 :잦은 야근과 연장근무로 인하여 업무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을 위해, 박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점심식사 후 근처 체육공원에서의 족구경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직원들......
      평결내용 :... 온 판례(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24548 판결)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www.law.go.kr)에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으로 검색해주세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 국민신문고[231건]
    • 제목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

      질문 :업무상의 질병에 이환된 경우 그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 :... 경우에는『별표3』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우리나라의 업무상 질병의 법제방식은 위 기준에 열거된 질병에 해당될 경우에는 근로자는 당해 질병의 업무기인성의 입증을 면하게 하고,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제목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해당여부

      질문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지원>실업급여>구직급여

    • 제목 :역학

      질문 :가축전염병 발생시 역학은 왜 하는 것이고,,,뭡니까.?
      답변 :... 것이고, 둘째는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거의 이해되고 있지 않은 질병의 조사 및 관리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생태학과 질병의 자연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고, 넷째는 질병 방역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질병 발생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며, 마직막...

      병역의무자(입영 후)>현역 1 (현역병)>현역병(지원)>현역병 모집

    • 제목 :뇌출혈로 쓰러졌을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질문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답변 :... 대하여는 같은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별표3』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제목 :사회복무요원 병가 허가

      질문 :사회복무요원이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여 병가를 신청할 경우 복무기관장이 병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면 복무기관장은 진단서나 질병상태를 확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당해 질병․부상이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확인되면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하는...

      병역의무자(입영 후)>보충역>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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