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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만 하고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는 종업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뿐 아니라,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등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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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는데, 23년 2월 21일에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4년 2월 20일까지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위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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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실시하려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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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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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장애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장애 진단 평가의뢰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시 도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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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원인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신청자 중에서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2순위: 우울증 진단자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7점 이상인 자 ◇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 선정 요건 ☞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를 신청하려면 병의원(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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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시키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시킬 수 있나요?
...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위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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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많아 공연장을 마음 편히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통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함)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 등의 실시 기간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 점검 등의 결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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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 중요한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시고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 하십니다. 혹시 치매가 아닌지 진단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내용 ☞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 치매 검진 비용 지원 ☞ 치매 선별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 치매 진단 검사 비용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는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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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공연장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검사는 3년 뒤에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검사 실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정기 안전검사 의무 ☞ 모든 공연장은 「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 ☞ 정기 안전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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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태아가 질환을 갖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태아 유전자검사를 해도 될까요?
... 등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으로 규율된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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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3급 지체장애로 현재 10살입니다. 그간 병원에 있다 최근에 퇴원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취학연령이 지났는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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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장애가 있어 특수교육을 받고 싶은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장애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 평가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이란?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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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건물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갔는데, 안전점검 실시 시기도 달라지는 건가요? 안전등급별 안전점검 실시 시기가 궁금합니다.
... B등급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반기에 1회 이상으로 같지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전등급의 기준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결과에 따라 건축물에 부여되는 안전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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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으로 C를 받았습니다.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언제 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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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농사짓기가 힘드네요. 인력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고..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농인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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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으면서 투여받은 주사제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치료과정에서 의사에게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설명의무 ☞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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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장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검사, 영업 신고 등 해야 할 게 많고 복잡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 영업 전 신규교육 6시간 이수 ⁃ 영업 후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이수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 건강진단 기관: 보건소, 병원, 의원 ⁃ 영업 전 또는 종사 전 건강진단 실시 ⁃ 영업 후 매년 주기적 건강진단 실시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 1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수리 ⁃ 담당 기관: 시 군 구 위생담당 부서 ⁃ 구비서류를 갖춰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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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연장 무대에서 공연자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뼈에 금이 가서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고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인명 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 추락 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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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축구를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친구에게 펜타닐(진통제) 패치를 받았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 수 있습니다. 구분 조치사유 비고 졸피뎀 (최면진정제) 1개월 초과 처방 투약한 경우 만 18세 미만 처방 투약한 경우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 투약한 경우 프로포폴 (마취제) 전신마취 수술 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여성) 5,960mg 기준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펜타닐 (진통제) ※ 경피흡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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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암 말기 진단을 받아 호스피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암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유형 구 분 대상 질환 서비스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말기 암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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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인 경우 조기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치료비 지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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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동생이 이웃에 해를 끼쳐서 응급입원 명령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입원: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자 타해 위험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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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구토와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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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입니다. 고객의 폭언으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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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보험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해약한 보험계약이 제게 적당한 보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해약한 보험을 되살릴 수 없나요?
...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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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길에서 행인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요. 사회에 위험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나요?
... 있습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해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 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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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상가 음식점,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가 심합니다. 주거지와 밀접한 생활악취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 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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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있고,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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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낙찰된 후 자동차 구조변경 및 튜닝검사,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위생교육, 그리고 건강진단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영업 당일에 장사를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푸드트럭 창업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대상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절차 ☞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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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반찬가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서류 ③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④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 신청인이 신고관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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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로 데뷔하는 날을 꿈꾸며 활동하고 있는 단역배우입니다.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이유모를 불안감과 불면증이 생기더니, 며칠 전에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일시적인 공황증세를 겪기에 이르렀어요. 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합니다.
..., 예술활동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자살예방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프로그램 ☞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검사: 진단용 설문지 검사, 성격 및 정서 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대인관계 문제, 부부 가족문제, 경제문제,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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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 지원을 받으려니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장애인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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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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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2년이 넘었는데 계속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난임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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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 입찰의 참가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심청구의 비용 부담 ☞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 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 등이 부담합니다.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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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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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는 길에 죽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신고는 유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 상태) ▪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 ▪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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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대한 사고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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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 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 분석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 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관리 시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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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시설쪽에서 저에게 퇴소조치를 내렸습니다. 입소자가 원하지 않는데 퇴소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입소자의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는 퇴소 조치됩니다. √ 다만, 무연고자 등의 사유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소 및 이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운영위원회의 심의(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주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거쳐 퇴소 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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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 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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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사범은 재범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요?
...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②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③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내용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 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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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만 2세이며, 장애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 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시 도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영아교육과정은 시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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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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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슬픔과 공허함에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요즘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일까요?
...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우울증 자가 검진을 이용해 보세요. ◇ 우울증 의심 증상 ☞ 다음에 증상이 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세요. 우울, 슬픔, 눈물, 공허함 또는 절망감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폭발함, 과민성 또는 좌절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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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암검진 기관 ☞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암검진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 가까운 암검진 기관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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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으로 복무 중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치료비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소집해제 신청 및 처분 ☞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에 병무용진단서, 질병 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등급 병역처분 5급 또는 6급 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7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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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열이 나고 어지러운데 부작용일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 말합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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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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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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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증세가 심해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샴푸를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샴푸는 화장품이라고 되어있고, 어떤 샴푸는 의약외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모두 비슷한 샴푸 같아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 화장품과 의약품의 비교 ☞ 화장품은 의약품과 다릅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의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 화장품은 의약품과 비교하여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합니다.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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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보름이 지난 뒤 다시 생각해 보니 해당 보험은 저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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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험생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및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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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술 연구의 이유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 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 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증식한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을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 하는 경우 √ 위 1.에 따라 포획 채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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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명 반명함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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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결정은 모든 환자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경과 ▲다른 진료방법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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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전문기관과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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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특허등록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용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이용할 수 없나요?
...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을 수입하려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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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중이던 조카가 사고로 사망하여 시체를 국내로 들어오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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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발생했다면,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해결 방법 ☞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 의료분쟁은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합의 ▪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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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단서 등이 없는데 어떻게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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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①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④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⑤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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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양시설에서 심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한 80대입니다. 용기를 내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다시는 학대행위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심신이 지쳤기에 안전하게 보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 받는 것 외에도 어떤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 시킬 수 있습니다. ◇ 쉼터 서비스 절차 및 내용 ☞ 쉼터의 서비스는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 입소 의뢰 → 입소대상자 결정 → 입소 결정 및 안내 → 건강진단 → 입소 → 입소자관리카드 작성 →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퇴소 상담 순으로 진행됩니다. ☞ 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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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망신고를 해도 되나요?
... 합니다.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신고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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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 말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 장기수선충사금의 사용 방법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의 예외 1.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 2.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위 1, 2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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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개월째입니다. 이전에 유산 경험이 있어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앞당겨 쓰고 싶은데요,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밖에 사용하지 못 하는 건가요?
...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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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5주차입니다. 초산이라 몸이 힘든데, 근무시간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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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군에게 주어지는 휴가가 있나요?
...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여성 군인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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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뇌사 판정을 받으셔서 미리 공설묘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사용하기 위한 경우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위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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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라 자꾸 피곤하여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또, 단축근무기간 동안은 임금이 삭감되나요?
...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는 12주 0일까지를 말하며, 임신 후 36주 이후는 35주 1일을 말함(진단서상)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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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고소·고발은 어려운가요?
... 고소 고발 ☞ 의료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또한, 의료인의 위법행위(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가 있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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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에 순간 화가 나서 친구의 어깨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 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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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7년간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임신에 실패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담서’)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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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다시 그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받으려면 재요양신청서 및 재요양소견서에 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합의서 등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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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3급인 조카를 보살피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 보살피는데 한계가 있네요. 주위에서 복잡한 일이나 계약 관련한 일들은 특정후견인을 선임해서 맡겨보라는데, 특정후견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특정후견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 소개」(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민원-민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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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및 개요, ⑤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⑥청구금액을 기재함)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②,③,④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④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감염병 예방 및 관리[0]](http://www.easylaw.go.kr/CSP/template/20240304_023110_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