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p.378 참조). 실시여부의 결정 실시결정 시장 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등을 포함한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전단). 시장 군수등은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 시설 마.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시 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2013년 2월 5일부터 추가로 적용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백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의...
..., 폐결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1항 수수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3천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정기 건강진단 실시 위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2항 참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 제40조제3항).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항목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항목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뿐 아니라,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등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위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장애 진단 평가의뢰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시 도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진단...
...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2011년 2월 1일 환경부령 제396호로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를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과 “2013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로 나누어 그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였는바, 이 중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경우 최초...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함)은 같은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는바, 이때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진단을 위한 입원(이하 “진단입원”이라 함)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치료를 위한 입원(이하 “치료입원”이라 함)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제1항 전단의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진단입원을 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갑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갑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 갑의 흉터는 켈로이드 흉터로 통상적인 범주보다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갑에 대한 시술 전에 진맥을 보고 문진을 하였는데 피부체질에 관해서는 사전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갑이 한방 치료를 중단하고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뜸 시술을 시행한 날부터 최소한 100일이 지난 후로 그때 이미 뜸 자국이 피부가...
...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월요일 오전에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甲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월요일 오전에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甲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甲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와 위 휴업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트럭운전수가 통원치료기간 중 회사에 나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트럭운전수가 업무상의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그 전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가.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
나.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로 추정되었으나 사망 전 위 망인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다가,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후 결국 언어장애 등 장애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애틋해”씨 부부는 5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진단을 받게 된 아들 “소중해”군을 대신해 당시 사고...
....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위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 직후에는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이 있을 뿐 5년이 지난 후 확정된 장애진단과 직업 관련된 증산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후 치료가 계속되면서 관련 증상이 점차 드러나게 된 경우, 치료경과나...
...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이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답은 “② 김융통씨: 횡령죄라니요? 아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까? 우리 아파트 소송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소송은 해야 하고 쓸 수 있는 돈이 특별수선충당금 말고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 나소심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비기질성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버티던 나소심씨는 결국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정답은 ② 입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다수의 판결이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 김대리는 늦은 밤 퇴근길에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해자 측과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 있을까요?
김망인(남)은 이복순(여)과 동거하는 중에 보험수익자를 이복순으로 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망인이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은 얼마 후 김망인과 이복순은 동거를 끝냈고, 김망인은 이복순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복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갑상선암진단으로인하여 사직하였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자가 될경우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하는지요
... 정당한 사유가 아님 ③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 1회의 진단서로 판단하지 말고, 평소 진료내역이나 기간을 달리하는 여러 차례 진단결과를 첨부토록 하여 지병 정도를 판단 ④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보다 신중한 판단 필요 → 산재기간과 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 2. ... 3....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규정에 의거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 2. ... 3....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규정에 의거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하는데 인접건물과의 간격이 좁아 철거시 인접건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따라서 인접건물들에 대한 구조물 사전조사 안전진단을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구조물 사전조사 안전진단비용을 설계변경하여 도급에 반영할수 있는지...
...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공사계약 이행을 위하여 인접건물들에 대한 구조물 사전조사 안전진단이 필요하나 설계서에 이러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저 다름이 아니라실업급여관련 질문드려요 갑상선염 증상을보여서몇년동안 다닌회사에서그만두면서 실업급여 받고싶은데요어떠한 구비서류가 필요한지도알고싶습니다
..., 통원),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병일 또는 최초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
...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임실군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2항). 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 도지사는 피학대동물을 보호 및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 공수의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구조 보호조치에 든 비용(수의사의 진단 진료 비용을 포함함, 이하 “보호비용”이라 함)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 참조). 도지사는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 및 동물복지 조례」 제12조제1항 참조).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해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해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제14조제1항). ※ “보호조치”란 유실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제12조제2항 참조). 시장이 2.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함)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해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합니다(「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제12조제3항 참조). 구조된 반려동물의 반환 및 소요경비 시장은 구조한 동물의...
...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23조). 피학대 동물의 보호 등 시장은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보호조치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 조치해야 합니다(「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24조제1항). 보호조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우선 하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