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3조제1항제1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 시행령」 제10조제1항 전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 실시대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대상 및 제외대상은 다음과...
... 제40조제1항 단서).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본문).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항목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항목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별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및 별표).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를 제외)을 채취 제조...
회답 :....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뿐 아니라,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등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회답 :...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질의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실시하려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회답 :...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회답 :...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및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의뢰에 의한 진단 평가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영아의...
질의 :애완견 판매점에서 애완견을 구입하였으나 5일도 되지 않아 설사증상이 발생하여 애완견 판매점에 연락하였더니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며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사증상이 계속되어 근처 동물병원에 입원하여 확인하였더니 파보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라고 진단받았고 결국 동 애완견은 3일후 폐사하였습니다.
회답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판단 :... 전기진단검사결과지와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하요부 동통 및 양하지 저린 감은 치료 후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며, 식사, 의복의 착탈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은 특별한 불편감 없이 수행이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종전의 보충역병역처분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판단 :...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이고 병사용진단서는 징병전담의사가 단지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003. 12. 30. 촬영된 우리들영상센터의 진단방사선과 자료에 대한 판독이 이루어진 후,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었고 우리들영상센터에서 2003. 12. 30. 촬영한 진단방사선과...
판단 :...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0. 9. 7.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5급의 제2국민역처분을 받았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조진생이 작성한 2000. 8. 23.자 병사용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선천성 외이도 폐쇄증(좌측)”으로 되어 있는 점, 귀의 해부생리학적 구조상 소리를 모아 전달하는 하나의 기능을 가진 “이개(귓바퀴)”와 “외이도”는...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판결요지 :...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판결요지 :...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 임산부를 진찰한 의사와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따라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3]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4]...
판결요지 :...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3]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4]...
판결요지 :...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사건내용 :그 누가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있으랴?..... 요즘에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강여사. 하지만 한창 커가는 애들과 빠듯한 살림 때문에 고가의 피부과 시술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평결내용 :... 치아, 혀, 턱뼈, 침샘, 안면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는 저작근육과 이에 관련된 주위 조직 등 악안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므로,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질문 :... 시행규칙의 서식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1의 뒷면에 나온 절차에 따르면, 1) 진단.평가 회부 즉시 30일 이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2)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답변 :안녕하세요?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 과정 모두...
질문 :... 시행규칙의 서식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1의 뒷면에 나온 절차에 따르면, 1) 진단.평가 회부 즉시 30일 이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2)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답변 :안녕하세요?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 과정 모두...
답변 :..., 중상1명(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마다 벌점 15점, 경상1명(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마다 벌점5점, 부상신고(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1명마다 벌점 2점을 부과합니다. 답변...
자동차 운전면허>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벌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