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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진단”에 대한 [47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3건]

    복지> 치매 노인

    복지>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창업> 음식점 창업

    창업>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창업> 자동판매기 영업자

  • 본문[282건]
    • 건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건물 관리>안전 관리>건물의 안전>건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 실시

      ... 고시 제2015-329호, 2015. 5. 29, 발령 시행)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 ※ 안전진단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및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주택재건축>사업준비>안전진단 실시>안전진단 실시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동의철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업준비-안전진단 실시-안전진단 요청 및 실시 여부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세부 절차 안전진단 대상 안전진단 대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본문). ※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주택재건축>사업준비>안전진단 실시>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진폐 판정

      ... 진폐에 대한 진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진폐진단 수당 진폐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1일당 50,000원을 진폐진단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5항 및 「진단수당」(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3호, 2010. 11. 23. 발령, 2010. 11. 21. 시행)]. ※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진폐 판정

    • 건강진단

      ... 2).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정기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은 연 1회를 받으며, 건강진단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함)입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별표). 건강진단은 보건소와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보건소에서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식품위생...

      자동판매기 영업자>자동판매기 유형별 준수사항>「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건강진단

  • 100문 100답[64건]
    • 창업 : 종업원의 건강진단

      질의 :서빙만 하고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는 종업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회답 :....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뿐 아니라,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등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조회수: 2591건 추천수: 843건

    • 부동산/임대차 : 안전진단

      질의 :주택재건축 실시를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 안전진단은 ①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조회수: 6981건 추천수: 2090건

    • 복지 : 감염병 환자 진단

      질의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회답 :...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조회수: 2890건 추천수: 807건

    • 복지 : 특수교육

      질의 :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란 누구를 말하며, 어떻게 선정되나요?
      회답 :...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및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의뢰에 의한 진단 평가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영아의...

      조회수: 8072건 추천수: 2388건

    • 가정법률 :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질의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도 근태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회답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조회수: 8087건 추천수: 2535건

  • 법령해석례[4건]
  • 행정심판례[3건]
    • 사건명 :200501279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5.5.16,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판단 :... 전기진단검사결과지와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하요부 동통 및 양하지 저린 감은 치료 후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며, 식사, 의복의 착탈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은 특별한 불편감 없이 수행이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종전의 보충역병역처분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사건명 :200407587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4.10.18, 강원지방병무청장)

      판단 :...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이고 병사용진단서는 징병전담의사가 단지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003. 12. 30. 촬영된 우리들영상센터의 진단방사선과 자료에 대한 판독이 이루어진 후,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었고 우리들영상센터에서 2003. 12. 30. 촬영한 진단방사선과...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사건명 :200104468 병역변경처분 취소청구(2001.6.25,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판단 :...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0. 9. 7.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5급의 제2국민역처분을 받았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조진생이 작성한 2000. 8. 23.자 병사용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선천성 외이도 폐쇄증(좌측)”으로 되어 있는 점, 귀의 해부생리학적 구조상 소리를 모아 전달하는 하나의 기능을 가진 “이개(귓바퀴)”와 “외이도”는...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판례[37건]
    • 사건명 :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38442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판결요지 :...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의료행위와 의료분쟁>의료분쟁 개관>의료분쟁의 유형과 현황

    • 사건명 :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38442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판결요지 :...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진단 및 검사 단계>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 사건명 :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1다2013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 임산부를 진찰한 의사와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따라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진단 및 검사 단계>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 사건명 :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3]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4]...
      판결요지 :...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의료행위와 의료분쟁>의료분쟁 개관>의료분쟁의 유형과 현황

    • 사건명 :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3]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4]...
      판결요지 :...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치료 및 처치 단계>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5건]
    • 제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사건내용 :...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이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결내용 :정답은 “② 김융통씨: 횡령죄라니요? 아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까? 우리 아파트 소송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소송은 해야 하고 쓸 수 있는 돈이 특별수선충당금 말고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 제목 :오늘은 주말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초롱 양이 솔로몬의 재판에 나왔습니다.

      사건내용 :초롱: 며칠 전, 태섭 오빠가 일하는 병원에서 사람들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평결내용 :...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노인은 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 계층의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③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초롱양의 할머니와 할어버지도 위...
    • 제목 :교통사고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내용 :... 김대리는 늦은 밤 퇴근길에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해자 측과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
      평결내용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 제목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잦은 야근과 업무 실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결국 김프로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5년 1월부터 2년간 장기요양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다만 회사는...
      평결내용 :정답은 “2. 로몬 : 왜 불가능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보다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근로자가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함부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있는 거야. 김프로씨는 업무상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양을 하게 된 거라구....
    • 제목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인지 여부

      사건내용 :그 누가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있으랴?..... 요즘에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강여사. 하지만 한창 커가는 애들과 빠듯한 살림 때문에 고가의 피부과 시술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평결내용 :... 치아, 혀, 턱뼈, 침샘, 안면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는 저작근육과 이에 관련된 주위 조직 등 악안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므로,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 국민신문고[65건]
    • 제목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질문 :1985년도에 준공된 주택단지로 당해 시 . 도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예비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
      답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준비>안전진단 실시>안전진단 요청 및 실시 여부 결정

    • 제목 :안전진단

      질문 :단독주택지안에 1987년 준공된 66세대의 아파트(송유관 폭발사고로 구조상 문제가 있어 재건축을 허용)와 상가 등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지의 노후 . 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4) 및 나목(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수에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건축물에 대하여는 안전진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준비>안전진단 실시>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제목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사전 실시 여부

      질문 :... 지정(정비계획 포함)을 의제 처리코자 할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안전진단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 실시를 조건으로...
      답변 :...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도정법 제12조에서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도촉법 제13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준비>안전진단 실시>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질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장비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진단측정장비 비 고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전문분야의 안전진단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건물 관리>안전 관리>건물의 안전>건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제목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배치 절차

      질문 :... 시행규칙의 서식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1의 뒷면에 나온 절차에 따르면, 1) 진단.평가 회부 즉시 30일 이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2)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답변 :안녕하세요?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 과정 모두...

      장애인 교육>특수교육>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특수교육대상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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