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p.378 참조). 실시여부의 결정 실시결정 시장 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등을 포함한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전단). 시장 군수등은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 시설 마.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시 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2013년 2월 5일부터 추가로 적용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백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의...
..., 폐결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1항 수수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3천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정기 건강진단 실시 위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2항 참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 제40조제3항).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항목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항목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네.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뿐 아니라,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등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푸드트럭 영업자 및 종업원은 매년 1회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3년 2월 21일에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경우, 24년 2월 21일까지 유효하므로 24년 2월 21일에 건강진단을 해도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시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위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 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 위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 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요청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 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감염병 의사환자 등 ☞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 등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해 진단 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 도교육감(교육장)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시 도교육감(교육장)의 영유아에 대한 장애 선별검사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 보호자 등의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장애 진단 평가의뢰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시 도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진단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 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
[2] 위 [1]항의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에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갑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갑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 갑의 흉터는 켈로이드 흉터로 통상적인 범주보다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갑에 대한 시술 전에 진맥을 보고 문진을 하였는데 피부체질에 관해서는 사전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갑이 한방 치료를 중단하고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뜸 시술을 시행한 날부터 최소한 100일이 지난 후로 그때 이미 뜸 자국이 피부가...
...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월요일 오전에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甲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월요일 오전에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甲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甲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와 위 휴업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트럭운전수가 통원치료기간 중 회사에 나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트럭운전수가 업무상의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그 전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위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2011년 2월 1일 환경부령 제396호로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를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과 “2013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로 나누어 그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였는바, 이 중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경우 최초...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함)은 같은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는바, 이때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진단을 위한 입원(이하 “진단입원”이라 함)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치료를 위한 입원(이하 “치료입원”이라 함)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제1항 전단의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진단입원을 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터널발파공법 시공시 인접건물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이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안전진단 실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상태, 계약조건, 안전진단실시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
갑상선암진단으로인하여 사직하였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자가 될경우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하는지요
... 정당한 사유가 아님 ③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 1회의 진단서로 판단하지 말고, 평소 진료내역이나 기간을 달리하는 여러 차례 진단결과를 첨부토록 하여 지병 정도를 판단 ④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보다 신중한 판단 필요 → 산재기간과 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 2. ... 3....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규정에 의거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 2. ... 3....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규정에 의거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하는데 인접건물과의 간격이 좁아 철거시 인접건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따라서 인접건물들에 대한 구조물 사전조사 안전진단을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구조물 사전조사 안전진단비용을 설계변경하여 도급에 반영할수 있는지...
...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공사계약 이행을 위하여 인접건물들에 대한 구조물 사전조사 안전진단이 필요하나 설계서에 이러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다가,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후 결국 언어장애 등 장애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애틋해”씨 부부는 5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진단을 받게 된 아들 “소중해”군을 대신해 당시 사고...
....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위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 직후에는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이 있을 뿐 5년이 지난 후 확정된 장애진단과 직업 관련된 증산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후 치료가 계속되면서 관련 증상이 점차 드러나게 된 경우, 치료경과나...
...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이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답은 “② 김융통씨: 횡령죄라니요? 아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까? 우리 아파트 소송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소송은 해야 하고 쓸 수 있는 돈이 특별수선충당금 말고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 나소심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비기질성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버티던 나소심씨는 결국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정답은 ② 입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다수의 판결이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 김대리는 늦은 밤 퇴근길에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해자 측과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 있을까요?
김망인(남)은 이복순(여)과 동거하는 중에 보험수익자를 이복순으로 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망인이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은 얼마 후 김망인과 이복순은 동거를 끝냈고, 김망인은 이복순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복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