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따르며,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제3항). 위생등급 지정 위생등급 지정 표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4항). 위생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후단). 표지판 및 지정증의 관리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6항). 지정증의...
...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 이전 철거나 그 밖의 공사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관세법」 제168조제1항 단서). 특허보세구역 신청인의 자격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 규제 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3-2-2.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에서 확인할 수...
...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 ④ 지정 및 변경 고시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해야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주무관청에 공익법인등...
...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어요. ◇ 식품위생교육 ☞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예고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 상장법인의
...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므로, 베란다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 도의 공보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 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신청하려는 비수도권 시 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의 허용 여부(적극)
[2]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행위의 효력(한정 유효)
[3]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결과로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될 사람들을 상해시의 수익자로...
...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신설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하여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국민 자신의 의무이기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환경관련 법률의 이념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반대의견 1] 준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단지 그 일반적 기준과 유형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준농림지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고시라는...
...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신설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2.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반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미합중국 국적을...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쌍방이 모두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에서 남편(원고)이 처(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피고의 현재 주소(domicile)가 소속된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正)’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제1항을...
....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을 양수한 자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어촌정비법」 (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중국인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피청구인)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위 장○염의 경우 접수일이 전화예약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뒤에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와 같은 접수일 지정제도는 사증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과 관련된 위 장○염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산권의 제한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부재자투표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 갖추고 있으므로, 선장의 엄정한 관리 아래 이러한 현대적인 과학기술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선원들의 투표권 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선장의 감독 아래 각 선박에 지정된 모사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의 내용을 송신한다면 투표의 결과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적고, 모사전송에 따른 송신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것도...
[1]‘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의 ‘교통사고’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조항이...
... 입법목적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달성된다고 할 수 없다. 운전교육 및 기능검정의 내실화 및 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은 이 사건 조항이 아니더라도 운전전문학원의 지정 요건과 교육내용, 기능검정 등에 관하여 마련되어 있는 도로교통법과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규정들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가능하다. 이 사건 조항은 입법목적을...
... 미예치라는 사유로 채석허가가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 7. 21.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보아 허가기간 중에 지정고시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의 기존의 채석허가지역이 고속도로변으로부터 가시지역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산의 경관 및 산림의 무단훼손에 따른 산림보호의...
... 지역은 당초 공원보호구역이었으나 2003. 8. 30. 공원구역 조성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공원보호구역 당시 매입자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의 행위불허가처분이 행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계곡이 깊고, 주변산림의 자연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 지역은 당초 공원보호구역이었으나 2003. 8. 30. 공원구역 조성 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공원보호구역 당시 매입자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의 행위불허가처분이 행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계곡이 깊고, 주변산림의 자연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 포함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 전체의 우수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의 주택신축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밖에 국립공원지역의 보존을 위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 끊어져 비록 채광완료 후 산지복구 작업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암벽으로서의 풍광은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점, 이 건 채광장 주변 1킬로미터 내외에 화순군이 지정한 한천자연휴양림이 소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채굴작업은 휴양림의 보존 및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2001년도에 작성한...
... 제3조의 관광사업, 관광편의 시설업중 관광펜션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사업시설 설치에 있어 어떠한 혜택 즉 개발행위나 농지전용등 과같은 인허가 사항등을 의제처리 받는것인지, 아님 개별 사항사항에 대하여 전부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지...
.... 따라서 시설에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별도의 개별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광펜션업 지정 및 지정기준 등은 관광진흥법 제6조(지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관련 <별표 2> 및...
기존온천지구내(관광진흥법적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시설인 7세대이상의 관광펜션업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 합니다.
... 지정받은 자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관광사업자가 되어 관광펜션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광펜션업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숙박업 신고를 한 후...
기존온천지구내(관광진흥법적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시설인 7세대이상의 관광펜션업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 지정받은 자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관광사업자가 되어 관광펜션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광펜션업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숙박업 신고를 한 후...
민박업을 하다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기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현제 민박업의 지정규제가 완화되어 신고제로 자율화되고 실거주요건이 없어졌는데요.현제 바뀐 관광펜션 지정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
...? 질의하신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민박업을 하다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기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현제 민박업의 지정규제가 완화되어 신고제로 자율화되고 실거주요건이 없어졌는데요.현제 바뀐 관광펜션 지정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
...? 다시 질의하신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 얼마 전 지점장으로 승진하여 발령이 났습니다. 지점장으로 승진된 기쁨도 잠시,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실적 부진 지점으로 지정돼 대책 마련을 지시받는 등 영업실적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평소에도 내성적이었던 나소심씨의 우울증은 나날이...
정답은 ② 입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다수의 판결이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 동장의 위촉을 받아 교통 자원 봉사대원인 교통할아버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에서는 활동시간과 장소까지 지정해주면서 그 활동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모자와 완장 등 물품을 공급하면서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 3. “교통할아버지의 교통정리가 동에서 지정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행위가 외관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한 것처럼 보아서 국가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 등은 지역주택조합인 “생법조합”에 가입하며 아파트 중 206동, 2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원래 1,121세대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중 일부가 확보되지 못하여 1,014세대만...
... 일부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③ 당초 지정한 동ㆍ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가입계약의 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되었던 나검정씨는 공통으로 판매하는 품목인 ‘액세서리ㆍ가방ㆍ의류ㆍ풋웨어ㆍ캡모자ㆍ모자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 위 사례에서는 상표등록 거절과 등록 무효 사유의 하나인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칭과 표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 위해 해당 자치구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들에 대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자치구들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푸르미마트 등 업계 대형마트...
...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자연재해[0]](http://www.easylaw.go.kr/CSP/template/�����̵�1_20210305_1045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