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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해야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주무관청에 공익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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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펜션을 관광펜션으로 지정받고 싶습니다. 지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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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2호점을 다른 지역에서 열게 되었어요. 저는 1호점 운영에 집중하고 2호점은 매니저를 고용해서 운영을 맡길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2호점을 창업하려면 제가 직접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어요. ◇ 식품위생교육 ☞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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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운영 중인 교육시설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지정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설비 기준 및 배치기준을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 ▪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 ▪ 시설 설비 설치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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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A기업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예고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 상장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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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연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베란다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나요?
...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므로, 베란다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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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란 무엇이며, 어떤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수 있나요?
...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 등을 말하며,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됩니다. ◇ 임시마약류의 지정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약물 제제 제품 등(이하 “물질 등”이라 함)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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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팔 목적으로 지정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목적으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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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육시설 근처에만 설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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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사업자가 되면 금융 규제 적용의 특례나 예산 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혁신금융사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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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발생지역(검역관리지역)에서 곧바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시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검역관리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검역관리지역의 지정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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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누가 신청하는 건가요?
...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 도의 공보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 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신청하려는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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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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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31년째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지정 받는다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 “백년소상공인”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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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저희와 같은 민간 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공익단체 지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행정자치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매 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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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조합까지 구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자율상권구역 지정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과정을 대략적으로 미리 파악하고 싶습니다.
... 진행됩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 주민 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 심의 ▶ 중소벤처부 협의 후 승인 ▶ 지정 자율상권조합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상권위원회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정 신청 ☞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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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인쇄 공장이 있는데 석유 냄새와 종이 타는 냄새 등 악취가 너무 심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건가요?
...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 ☞ 환경부장관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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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음반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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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명뿐인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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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선 제약이 있다는데,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 건가요?
... 않습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고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 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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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민의견청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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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다가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정취소 사유가 궁금합니다.
...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고시한 업체가 지정취소사유에 하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고시한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가 폐업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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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① 사업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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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통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어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내홍보책자 발간 배부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돼요. ◇ 검사 등의 면제 ☞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출입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3.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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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가서 낚시를 즐기고 싶은데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이 있는지, 물가이기만 하면 어떤 곳에서나 낚시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곳을 말합니다. ☞ 낚시통제구역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외) √ 낚시통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연월일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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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처해집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소매인의 지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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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家禽類)를 수입하려 하는데, 직항노선이 없어서 수입금지지역을 경유(급유만 하고 환승하는 것은 아님)하는 항공노선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금류를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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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가서 산림욕을 하면서 걸으려고 하는데 이런 트레킹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 출입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훼손 금지 ☞ “지정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산림문화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 유형산림문화자산 : 토지 숲 나무 건축물 목재제품 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 경관적 예술적 역사적 정서적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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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무엇을 말하나요?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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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할까 합니다. 어차피 제 땅이고 사유지 내에서의 영업이니까 특별히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거 맞겠죠?
...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함) √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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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규제자유특구가 뭔가요?
...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하며, 지정된 지역에서는 행정규제의 완화 및 규제특례 등이 적용됩니다. ◇ 규제자유특구의 개념 ☞규제자유특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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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몇 개월 전에 공시됐지만, 결국 해당 매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시 내용이 취소 됐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공시한 때에는 공시변경으로 봅니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에 대해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 매매거래정지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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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GREEN FOOD ZONE 표지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 먹거리 보호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학교주변에 지정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입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지정 ☞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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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에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물건을 주지 않고 교환증이라는 것을 주던데요. 면세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의 서명을 합니다. ◇ 출국 당일 인도 ☞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 면세품은 미리 지정된 출국 당일에만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면세품 구매자는 면세품을 구입할 때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 해상화물로 송부를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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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카페 주변이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이곳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은데요.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방법은 없을까요?
... 임대인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지역상생구역”이란? ☞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지역상생구역 요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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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세대 내부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 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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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을 할 때도 면세품을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매한도는 얼마인가요?
...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물품 구입 방법 ☞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 방법 및 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 면세물품 구매한도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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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 주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요. 활성화구역이 무엇인가요?
...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중에서 상권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 등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활성화구역”이란? ☞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상권 중에서 임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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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교외에 토지 1,000㎡을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실측을 하였더니 1,000㎡이 아니라 900㎡입니다. 매도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도 속은 거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 수량 부족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안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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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등록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후원회 등록은 어떻게 하며,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얼마인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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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어린이 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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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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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인데, 집을 크게 지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 신축 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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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등하교 길에 불량식품을 사먹을까 걱정이 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불량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 Food Zone)”이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 판매하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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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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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사람의 심박수를 체크하는 신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험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 적용하지 않고 시험 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 ☞ 해당 기술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 기술적 검증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특례 신청을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신기술 서비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이 심의 의결에 따라 특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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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키우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최근에 지정되었는데 계속 키울 수 있나요?
...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초과하여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재배 유예 ☞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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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 같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 따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종 품목을 말합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명 지정일자 LPG연료 소매업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2024. 10. 18.(금) ～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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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현재 지정된 곳이 어디인가요?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는 다음의 17개 시 도(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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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레벨 3단계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이란 무엇인가요?
...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므로, 제작자는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할 때, 자율주행이 가능한 작동 영역인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해 줘야 하고, 운행가능영역에서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입니다. ◇ 자율주행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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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입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훈련장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네,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 입영 불응 시 제재 ☞ 동원훈련은 1회 불참한 경우에도 고발됩니다. ☞ 또한,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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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바로 옆의 땅이 경치도 좋고 지형도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땅을 사서 민박집을 지을까 하는데, 장마철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민박사업 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의 지정 기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 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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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셔서 잘 계시는지 항상 걱정이 됩니다. 혹시 위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하거나 평소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을까요?
... 경우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살피미 앱과 ‘AI 생활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정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 등에게 위기 신호 알림문자를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법과 인공지능(AI)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비대면 안부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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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공원의 버스킹 공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요, 규제가 가능한가요?
...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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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없어도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 졸업한 사람 대학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대학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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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미리 내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자진납부 : 과태료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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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갔다가 냉동참치가 너무나 저렴하기에 집에서 먹을 생각으로 일부 구입하여 가져오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휴대검역물 신고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을 휴대한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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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 √ 방위산업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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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을 경우, 어떤 규제 예외나 면제 등의 특례가 인정되나요?
...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 등록 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 업무범위 건전성 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에서 적용이 배제됩니다. ◇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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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절차개관(조합 외 자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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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하는 기간 동안 민방위 교육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 5.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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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찰공고를 확인하고 싶은데 입찰은 언제, 어떻게 공고하나요?
...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 방법(변경 포함) 및 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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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주식매매가 가능한 시간과 요일, 그 밖의 매매거래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함 •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함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봄)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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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교 근처에 악취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악취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걱정되는데요. 학교 근처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시설 1. 복합악취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15 ~ 20 10 ~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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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가서 등산을 하며 좀 더 산을 즐기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 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증진이 특별히 필요해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입목(立木) 죽(竹)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掘取) 채취, 토석을 굴취 채취하는 행위 등이 금지 됩니다. ☞ 허가 없이 입목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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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낙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제한입찰 참가 시 낙찰절차 ☞ 개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 ☞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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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 인접해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가까이 들리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 보상이나 지원책은 없나요?
...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고시 ☞ 공항에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시행 ☞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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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인근에 고속철도 증설로 소음ㆍ진동 피해가 예상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 교통 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지역 내 자동차 운행을 규제하거나 방음 방진시설을 스스로 또는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교통소음 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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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동물은 수입금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 수입금지지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를 제외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 이식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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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마약류 중독자인데, 출소 후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통한 입원 치료 및 통원(通院)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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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공장설립승인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이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서 건축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장을 설립할 수 없나요?
...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의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 고시 당시에 해당 용도지역 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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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하면 적립금을 준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할 때 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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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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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키우던 개 2마리를 국내로 데리고 오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양이의 경우 지정검역물로서 9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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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파산 면책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지정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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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에 지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표지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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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PC방은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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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만 해당)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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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납부할 수 있다면 어디로 납부하면 되나요?
...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세, 지방세등의 납부는 금융결제원(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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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율상권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비위원회 설립 ☞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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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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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이렇게 인도에 세워놓아도 되는 건가요?
...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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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하여 양도하려고 하니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도인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 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은 미리 필요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합니다. ◇ 안전도심사 ☞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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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접종해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알려주세요.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접종 대상 백신(총 18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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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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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 판결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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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용신탁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신탁받아 일정한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익자인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받은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다음의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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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인증을 받을 수 없나요?
환경표지대상제품에 선정되지 않은 제품은 선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농약과 임산물(임산물 제외)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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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사업 일정상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가구들을 국내로 먼저 들여올 수 없나요?
...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합니다.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그 밖에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 ☞ 즉시반출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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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조향핸들 및 가속ㆍ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있는 A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하는데요, 시험운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를 지정 배치해야 하는데, 반드시 해당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야 하고 시험운전자는 주행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시험운전자의 지정 ☞ “A형 자율주행자동차”란 조향핸들 및 가속 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있거나 시험운전자 및 탑승자가 있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합니다. ☞ A형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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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금연구역까지 담배냄새가 넘어와서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피해를 줍니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 관공서나 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설 ☞ 다음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1.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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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 환자등의 격리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自家) 감염병전문병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격리조치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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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되면서 저희 커피숍도 금연임을 알리는 스티커도 붙이고 이를 지키고 있는데요. 커피숍 주변에 회사원들이 많다보니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흡연실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금연구역 지정 대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이하 “음식점”이라 함)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실 설치 ☞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음식점에 흡연자를 위해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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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 중요한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시고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 하십니다. 혹시 치매가 아닌지 진단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및 감별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 치매 검진 비용 지원 ☞ 치매 선별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 치매 진단 검사 비용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 병 의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실 경우 검사비 중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 감별 검사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가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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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제 소유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 농막 설치와 같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1.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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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사회적기업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 주식회사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인 주식회사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일자리제공형 제외).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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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있는 매장들로 인기가 많았던 상권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진출로 쇠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나요?
...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정)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협의 및 심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 제한되는 영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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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유연제나 탈취제 뒷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고 쓰여 있던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
...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나 세정제와 같이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 “생활화학제품”이란? ☞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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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앞둔 경영학 박사입니다. 저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영학 박사의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분야 편입대상(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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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싶은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해도 될까요?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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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자동차를 다행히 찾았습니다. 찾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말소등록을 했는데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규등록요건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시 찾은 자동차의 재등록 ☞ 도난당한 차를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①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②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③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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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SNS에 공개됐는데요. 해당 정보를 없앨 수 있을까요?
...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삭제 임시조치 등의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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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자동차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12월 31일까지: 통행료 30% 감면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20% 감면 ※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 혼잡통행료 감면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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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이사도중에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삿짐 관련 피해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나요?
...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귀중품은 이사 전에 본인이 따로 보관하세요. ④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⑤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⑥ 보관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 이삿짐 피해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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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나요?
...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무형유산 전수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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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을 운영 중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펜션 운영을 잠시만 쉬려고 하는데, 이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의 휴업신고를 할 때에는 휴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휴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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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방탄소년단)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된 경우에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나요?
...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③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수이수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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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추출물과 감초추출물을 이용해 마스크팩을 제조ㆍ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 원료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사용금지 사용제한 원료 이외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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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을 창업할 때 그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 시 군 지부 중앙회 소속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 2.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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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어떻게 되나요?
... 배출권을 취소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 5.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 ☞ 배출권의 취소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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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제한입찰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할 때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던데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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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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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강이 나빠져서 미리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자녀들에게 주고 일부는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유용하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던데, 신탁이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 아니라 사후 상속 또는 기부를 위한 재산 처분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유언대용신탁 •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사망 시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관리 하에 자기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귀속시킬 것을 정한 신탁을 말합니다. • 소유자가 자기 재산의 사후 처분을 자신의 의사대로 실현시킬 수 있어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연속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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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전문기관과의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www.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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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금 납부 ☞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가압류 집행 취소 ☞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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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려는 사업이 규제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려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에게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신속확인 제도 ☞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려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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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 사람 교사 1급 정교사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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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짝퉁(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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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 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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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동의여부 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 매도청구 ☞ 2개월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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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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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플랫폼 회사의 전속 배달기사이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도 지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②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④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⑤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 고정급 유무 ⑥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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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데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 ☞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 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 ☞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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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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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물질들의 재활용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 외의 경우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6. 폐농약 7. 폐의약품 8.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한 잔재물 9.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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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은 책임보험이라는게 있던데요. 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사항 인가요?
...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개의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 ☞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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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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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싶은데요. 이처럼 현금과 같은 금전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지급한 기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지만, 해당 기부금이「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의 가액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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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 자동 자율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 √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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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나요?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