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선 절차 개관증축대수선 절차 증축대수선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설계 및 허가 설계 및 허가 사전 준비(증축대수선의 제한 검토)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증축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증축대수선 시공 증축대수선 시공 착공신고 및...
... 신축 개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단독주택건축(신축, 개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수선의 개념 대수선의 개념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하수도법」 제3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축대수선 절차 관련 법령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 쾌적...,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설치, 경계벽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관련 법령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 주택증축대수선 제한 주택의 증축대수선을 제한하는 지역 지구 구역 개별법령에서 주택의 증축대수선을 제한하는 각종 지역 지구 구역을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별법령상의 주택증축대수선 제한 구 분 해당 법령 각종 개발지역(지구 구역)에서의 주택증축대수선 제한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항만법」,...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라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및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증축에 따라 바닥면적이 증가된...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 지
...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바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므로 문의의 경우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분의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