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선 절차 개관증축대수선 절차 증축대수선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설계 및 허가 설계 및 허가 사전 준비(증축대수선의 제한 검토)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증축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증축대수선 시공 증축대수선 시공 착공신고 및...
.... ※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단독주택건축(신축, 개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수선의 개념 대수선의 개념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하수도법」 제3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축대수선 절차 관련 법령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신고), 착공, 안전, 기능 및...,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설치, 경계벽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관련 법령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증축ㆍ대수선 개관>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대출한도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와 사업실적확인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할 경우, 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은 최대 1억원의 대출한도 이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1)」, 623쪽).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 주택증축대수선 제한 주택의 증축대수선을 제한하는 지역 지구 구역 개별법령에서 주택의 증축대수선을 제한하는 각종 지역 지구 구역을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별법령상의 주택증축대수선 제한 구 분 해당 법령 각종 개발지역(지구 구역)에서의 주택증축대수선 제한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항만법」,...
질문 :...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오피스텔(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이 있는 집합건물)이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포함되는 지 여부...
답변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