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조제4항). 포함사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준공인가증의 교부 시장 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참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로서 자체적으로...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검사완료통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6항 전단). 계약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 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단서). 준공검사 실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전단). 준공인가의 결정 인가결정 및 공사 완료고시 시장 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 제84조제1항 전단). 조합의 존속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2항). 공사완료에 따른 인 허가등의 의제 인 허가 등의 의제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 군수등이 의제되는 인 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 인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1. 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검사기간 위에 따른...
...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 ☞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가...
...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급수관 일반검사 실시기준 ☞ 최초 일반검사: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절차개관(조합 외 자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시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 ◇ 소방시설의 설치 ☞ 펜션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됨으로써 대상건축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건축물에 변상금을 부과한...
... 징수하는 취지이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됨으로써 대상건축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법의 입법목적 및...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등기법상 당연히 등기적격이 있는 것이고, 비록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 각 연차계약별로 그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다만 각 연차계약의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성질과 내용,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준공된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가 각 연차계약별 공정 중 어느 단계에서의 하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때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그...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한 사례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 원도급사가 경영상의 이유로(부도, 파산, 해산은 아님)공사이행을 하지 않은 관계로 발주처로부터 시공요구를 받았습니다. 만약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데 지체일수 산정 시 원도급사가 부도, 파산, 해산이 아니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의 의미가...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 행정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후 당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경우, 건축주가 건물의 준공 직후 기부하지 아니하고 부지의 사용허가 기간동안 당해 건물을 소유한 후 부지의 반환시기에 건물을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유재산 및...
...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준공 직후 기부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당사는 00교육청으로부터 강당 증축공사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준공에 앞서 선금정산을 하고자 정산내역을 작성하는데 자재비, 노무비, 보험료 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각종 장비대는 정산항목에 해당하는지요?
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2009.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 권리 구제보다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매립시설부지 확보난 해소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아 이 건 시설을 준공한 참가인과 다수의 광주광역시 시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흠은 취소사유가 될지언정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 후 발주처의 준공금 지급일과 동일한 날짜인지 등)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7항 2호에 해당된다면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체일수로 산입한다면 발주처는 준공계를 받고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나가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14일...
... 제7항 2호에 해당된다면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체일수로 산입한다면 발주처는 준공계를 받고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 차수준공검사 시 최종 차수(당해 차수)에 대한 준공은 인정하였으나 기 차수준공분에 대한 준공검사 지적이 발생하였습니다. 준공검사 검토서에 기한을 정하여 처리할 것을 명기하였으나 기한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질문 1. 최종 차수 준공검사에서 기...
... 체결(1차) - 이행 - 준공, 다음(2차)차수 계약체결 - 이행 - 준공, -- 최종 차수 계약체결 - 이행 - 준공 등으로 전체 총공사를 이행(준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로 여러 번 계약이 체결되는 점, 실무상 제1차계약 체결 후의 각 차수 계약...
... 28일 부터 현재까지 준공과 관련하여 협의중에 있으나, 저희는 본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은 잔손보기를 이유로 준공을 지연하고 있습니다.약간의 잔손보기로 준공을 지영하고 현재 저희는 지체보상금을 물고 있는 기간 입니다.그래서 질의...
...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을...
... 반려된 후 보완하여 준공검사원을 재 제출 하였을 경우 지체상금 계산일은 준공검사원을 다시 제출하는 날까지 인지 아니면 준공검사 합격일까지 인지요?ex) 준공일 : 2011.11.30 준공계 재 접수일 : 2011.12.08 준공검사 합격일 : 2011. 12. 12상기의 경우 지체일수는...
...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14일)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만약,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해 구경을 해 보니, 위치도 괜찮고 카탈로그를 보니 아파트 단지 곳곳에 공원이 있다는 점과 이미 준공 절차도 마쳤기 때문에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분양 받고 이사를 하고...
... 이와 달리,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당초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계획과 달리 준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 후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