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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9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부동산/임대차> 이사

  • 본문[70건]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양도 3년 이상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6년 미만 40% 15%... 예정신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 제3조제1항제6호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 부동산 거래

      ...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위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6.과 7.의 사항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함)에만 적용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재외동포>국내 활동>부동산 거래 등>부동산 거래

    • 허위사실

      ...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 참조). Q2. A는 B로부터 하천부지 1,000평에 대한 점용권 및 그 지상 주택 1동건평 15평, 돈사 1동 건평약 200평을 2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전임 대표이사 A가 주식증자금 300억 원을 횡령하고 도주할 무렵의 회계자료가 미비하여 그 기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재의 감사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무고죄의 성립>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허위사실

    •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주택의 매입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참조).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민간임대주택의 매입

  • 100문 100답[5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거래 신고

      질의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회답 :...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함)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조회수: 8596건 추천수: 2634건

    • 복지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질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연말정산 시 도움을 받고자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회답 :....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조회수: 5922건 추천수: 1608건

    • 부동산/임대차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질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회답 :....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조회수: 9410건 추천수: 2027건

    • 창업 :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질의 :최근 남편과 함께 귀농하여 10개월, 28개월 두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회답 :...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및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경우만 해당] 3.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조회수: 2745건 추천수: 772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절차

      질의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후 처리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조회수: 8818건 추천수: 2565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6건]
    • 사건명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판시사항 :...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인지 여부(적극) [3] 동일 지번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그 동ㆍ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서의 전입신고 방법...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택임대차 계약>보증금의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사건명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판결

      판시사항 :...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보증금의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사건명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판시사항 :가.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연립주택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 그 주민등록이 미등기전세권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보증금의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사건명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행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단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의 배당금을 배당이의자에게 배당한...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계약 전 확인 사항>등기부의 확인 등

    • 사건명 : 서울민사지법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국내 생활>주거>집 구하기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8건]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절차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떤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해당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범위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국지적이거나 투기의 인근지역 확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은?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ㅇ 직전월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ㅇ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ㅇ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의 당사자

      질문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러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는?

      질문 :주택거래계약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답변 :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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