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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2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부동산/임대차> 이사

본문[1건]

•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만 해당) 9.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10. 거래대상 주택에의...

  결혼준비자>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100문 100답[5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거래 신고

  질의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회답 :...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함)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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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질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연말정산 시 도움을 받고자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회답 :....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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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질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회답 :....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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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질의 :최근 남편과 함께 귀농하여 10개월, 28개월 두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회답 :...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및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경우만 해당] 3.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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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절차

  질의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후 처리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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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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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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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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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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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8건]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절차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떤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해당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범위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국지적이거나 투기의 인근지역 확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은?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ㅇ 직전월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ㅇ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ㅇ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의 당사자

  질문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러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는?

  질문 :주택거래계약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답변 :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