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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11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3건]

    부동산 매매

    공인중개사 2

    이사

  • 생활법령 본문[76건]
    • 부동산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이사 → 집 계약하기 →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

      ...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 부동산거래 신고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공인중개사 2 → 공인중개사법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사항 신고하기 )

      ...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도시 및...
    •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거래 규제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30년 행복주택 3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장기전세주택 20년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주택 6년 위에...
    • 주택의 공급과 관리 (공인중개사 2 → 부동산공법 → 주택법 )

      ... 군수 구청장"이라 함)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함)을 받을 것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7건]
  • 카드뉴스[0건]
  • 판례[7건]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인지 여부(적극) [3] 동일 지번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그 동ㆍ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서의 전입신고 방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판결

      ...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가.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연립주택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 그 주민등록이 미등기전세권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행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단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의 배당금을 배당이의자에게 배당한...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확정)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변경신고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 법령해석례[1건]
    • 06-0211, 법제처 -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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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8건]
    • 주택거래신고의 당사자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러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절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떤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해당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합니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는?

      주택거래계약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범위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국지적이거나 투기의 인근지역 확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거래 신고사항

      주택거래신고신고할 사항은 무엇인지?
      주택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거래당사자 ㅇ 계약일 ㅇ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ㅇ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ㅇ 거래가액 ㅇ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ㅇ...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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