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양도 3년 이상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6년 미만 40% 15%... 예정신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 제3조제1항제6호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 참조). Q2. A는 B로부터 하천부지 1,000평에 대한 점용권 및 그 지상 주택 1동건평 15평, 돈사 1동 건평약 200평을 2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전임 대표이사 A가 주식증자금 300억 원을 횡령하고 도주할 무렵의 회계자료가 미비하여 그 기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재의 감사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나. 「공공주택 특별법」 다. 「도시개발법」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바. 「주택법」...
...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질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연말정산 시 도움을 받고자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회답 :....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질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회답 :....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질의 :최근 남편과 함께 귀농하여 10개월, 28개월 두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회답 :...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및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경우만 해당] 3.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회답 :... 후 처리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판시사항 :...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인지 여부(적극) [3] 동일 지번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그 동ㆍ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서의 전입신고 방법...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판시사항 :...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판시사항 :가.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연립주택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 그 주민등록이 미등기전세권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행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단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의 배당금을 배당이의자에게 배당한...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