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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주택”에 대한 [148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7건]

    창업>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부동산/임대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금융/금전> 주택연금

  • 본문[715건]
    • 기존주택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공급

      ...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개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입주자격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존주택매입ㆍ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공급

    • 총칙 및 주택의 건설

      ...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위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등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 구분...

      공인중개사 2>부동산공법>주택법>총칙 및 주택의 건설

    •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등 공공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의 개요>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 주택의 공급과 관리

      ... 시 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 "물가상승률"이라 함)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58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직전월부터 소급해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공인중개사 2>부동산공법>주택법>주택의 공급과 관리

    • 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 제1장8.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과 일치하는지와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담보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8.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유권에...

      주택연금>주택연금 지급>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 100문 100답[181건]
    • 금융/금전 :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질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회답 :...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 거주 여부는 가입자의...

      조회수: 22992건 추천수: 2876건

    • 민형사/소송 : 제3자 소유의 주택

      질의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회수: 10283건 추천수: 2845건

    • 부동산/임대차 : 무주택세대구성원

      질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장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는데, 잠시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할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는지요?
      회답 :... 따라 산정됩니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조회수: 12308건 추천수: 3915건

    • 금융/금전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질의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 복합용도주택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조회수: 7966건 추천수: 2266건

    • 부동산/임대차 :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 및 재사용

      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한 경우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회답 :...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2.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조회수: 13845건 추천수: 3442건

  • 법령해석례[42건]
    • 사건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관련

      질의 :...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입주·사용 중인 경우에도...
      회답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입주·사용 중인 경우에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임차인 보호>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 보호

    • 사건명 :14-0528, 2014. 9. 30. 법제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질의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동별 대표자

    • 사건명 :철도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2009. 6. 3.)

      질의 :철도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하는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사건명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

      질의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식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하는지?
      회답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식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분양전환의 요건 및 절차

    • 사건명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측정공고 적용대상(2005. 2. 24.)

      질의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측정ㆍ공고 제도의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회답 :...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2004. 5. 30)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는 2006. 1. 1.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기숙사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일, 건축허가...

      실내 공기 질 관리>그 밖의 시설>신축공동주택

  • 행정심판례[10건]
    • 사건명 :환조 07-3-138, 대전 중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 피해 분쟁사건

      판단 :...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사건명 :환조 07-3-116, 인천 서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

      판단 :...,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사건명 :환조 07-3-176, 대구 북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

      판단 :...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건축ㆍ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사건명 :200501185,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판단 :...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이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같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의 주택신축 행위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외지인들의 별장 또는 전원주택의 개발이 가속화되어 이 건 신청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 전체의 우수한...

      사전 준비>부지 선정>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 사건명 :환조 07-3-111, 경남 김해시 공장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판단 :... 인한 정신적 피해는 건설기계에 의한 연속진동도가 최고 48㏈(V)로 우리위원회의 환경피해 구제기준인 연속 진동도 73㏈(V)를 초과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택 인근에서 오거항타 작업시 신청인의 주택에서 추정되는 최고 진동속도는 0.003~0.004㎝/sec로 나타나 공사시 최고진동속도는 0.3㎝/sec 이하인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문헌자료(02. 4월...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사장 및 사업장>공사장 및 사업장

  • 판례[151건]
    • 사건명 : 손해배상(기)[대법원 2000.9.8, 선고, 98다26859, 판결]

      판시사항 :...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사업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측정기준 [2]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게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그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여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판결요지 :...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1986. 10. 15. 건설부고시 제463호)에 의하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 외벽에서 1.2m 내지 1.5m 높이에서...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사건명 : 손해배상(기)[대법원 2000.9.8, 선고, 98다26859, 판결]

      판시사항 :...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사업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측정기준 [2]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게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그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여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판결요지 :...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1986. 10. 15. 건설부고시 제463호)에 의하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 외벽에서 1.2m 내지 1.5m 높이에서...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도로ㆍ철도 >도로ㆍ철도

    • 사건명 :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임대주택이...

      입주생활>임대차 승계>임대인의 지위 승계

    • 사건명 :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판시사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판결요지 :...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입주생활>임대차 승계>임차권 양도의 제한

  • 헌재결정례[3건]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의 경우에는 6억 내지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분의...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재 1994. 2. 24. 92헌바4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의 「대한민국헌법」상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판결요지 :... 정해 놓은 특수조합이어서 이는 「대한민국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대한민국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며 또한 위 법률조항이 위 법률 소정의 주택조합 중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였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유주택자가 위 법률과 관계없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까지 제한받는 것이 아니므로 위...

      인권침해 유형>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2헌마90, 2003.5.15【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상이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교육지원ㆍ취업보호ㆍ의료보호ㆍ양로보호ㆍ양육보호ㆍ대부지원ㆍ고궁 운송시설 등의 이용보호ㆍ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각종 지원을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법에 따른 보훈혜택 이외에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인간다운...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국가유공자의 등록>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요건 등

  • 솔로몬의 재판[20건]
    • 제목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3달 뒤에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설정된 저당권 때문에 대지와 주택건물이 경매되었습니다. 윤재인 : 제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저도 권리가...
      평결내용 :...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 제목 :그 화재보험금 저한테 주세요!

      사건내용 :... 영히씨와 매매대금 2억 원으로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쑤씨가 매수한 단독주택은 어제 화재로 전부 소실되어 이사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매도인 영히씨는 해당 주택에 대해 화재보험을...
      평결내용 :정답은 1번 “김사부: 매도인인 영히씨는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매수인인 철쑤씨는 당연히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3억 원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입니다. 우리 민법이...
    • 제목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사건내용 :... 이를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품격 씨는 유임해 씨를 비판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최근에 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우편물에는 우리들 임차인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분양에 들어가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평결내용 :...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의 중심적 의미는,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전임 회장이 개인적 판단에만 기울어, 주택공사와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주택공사의 견해에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 제목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해 주세요!

      사건내용 :... 씨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넉넉해 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곤궁해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3개월분의 월세액 150만원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평결내용 :...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항변할 수는 없을 것이며, 비록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월세를 3개월이나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 넉넉해 씨가 곤궁해 씨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민법」 제640조) 위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제목 :아파트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건내용 :... 관리비는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평결내용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주택법」 제51조제1항). 그러나 공동주택의 사용자(임차인 등)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 국민신문고[314건]
    • 제목 :1가구 2주택 (아파트,시골주택) 매매관련 세금

      질문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시 어떻게 매매하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이 충족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일반주택의 양도 후 상속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무허가 주택 처리문제

      질문 :... 된다고 해서저의 명의로 받았습니다.그 결과로 제가 지금 1가구 2주택이 돼서 좀 곤란한 지경입니다.이 등기도 안되는 무허가주택을 없애고 1가구 1주택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1가구 2주택(상속받기 전 1가구...
      답변 :... 주택외 기존주택을 양도시에는 무허가 상속주택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보유하고,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닌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주택의 건축물 용도?

      질문 :....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경우 단독주택인 지 공동주택인 지 여부 나.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두 사람이 따로 소유하는 경우 단독주택인...
      답변 :...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주택의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형태 등을 갖추었다면 당해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주택건축 개관>주택건축 개요>주택의 종류

    • 제목 :주택 대체 취득관련 양도소득세 질문

      질문 :주택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비과세 규정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농어촌주택계량사업 융자 지원조건

      질문 :.... 농어촌주택계량사업의 일환으로10년도 울산시,울주군 문의 결과 주택 전용면적100m2이하 이면 융자 지원조건에 합당하다 하여10년도 건축시작하여 10년도 완공 하려 하였으나 건축시간이 생각외로 오래걸려 11년6월까지 연장신청하여 현재...
      답변 :...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추진해야 합니다.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사전 준비>주택건축 지원>주택건축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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