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6건]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스토킹범죄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보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생활법령 본문[340건]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열람제한 (스토킹범죄 → 2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하기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 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 자동차등록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등록하기 )

  ...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 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무역제도Ⅰ(수출) → 창업의 준비 →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

  .... 신청절차 신청 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청기관: 한국무역협회 본부 지부 제출서류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신분증(내방자 : 명함 또는 위임장)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대표자, 내방자) 고유번호 부여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2호, 2023. 4. 6. 발령 시행) 제24조제2항]....

•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제도 알아보기 → 가족관계등록제도 )

  ...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등록하기 )

  ... 아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및 별지 제9호서식). 공통서류 추가서류 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③또는 ④에 의해 소유권 증명이...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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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6건]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 출산장려금 )

  ... 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중인 출생인의 부 또는 모로... 합니다(「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를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해야...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나주시) → 전라남도 나주시 → 출산장려금 )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주시(이하 “시”라 함)에 계속해서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함. 이하 같음)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자녀 출생신고 시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합니다(「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장흥군) → 전라남도 장흥군 → 출산장려금 )

  ...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별표). 자녀별 장려금 첫 달 첫 돌 두 돌 세 돌 첫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 둘째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 출산장려금 )

  ... 지급대상 등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합니다(「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첫째가 쌍둥이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고흥군) → 전라남도 고흥군 → 출산장려금 )

  ...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중단과 환수조치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중단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 고흥군에 주민등록 등재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달부터 양육비 지원을 중단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참조). 출산장려 및 양육비 환수조치...

100문 100답[31건]

• 스토킹 가해자에게 제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불안한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까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 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명 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절차 변경신청 → 변경 결정 청구 → 사실조사 →심사 및 의결 → 결과통지 → 심사결과 및 새 번호 통지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신분증 재발급, 금융 휴대전화 변경신고 등을 잊지 마세요!
  

•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하면 적립금을 준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할 때 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본인확인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은 개인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고유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유치원 등하교길이 항상 불안합니다. 아이의 유괴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경찰청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아동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등록제란?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범위 ☞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신체특징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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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건]

•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판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나...
  ...,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성별ㆍ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 대법원 2001. 4.19. 선고 2000도1985 공문서부정행사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
  ...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손해배상(기)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금융기관인 을 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병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갑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발생에...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손해배상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금융기관인 을 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병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갑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발생에...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표시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시의 전자적 표시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이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들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국가가 일반인에게 특정한 기술표준을...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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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10건]

• 내용증명, 고소장 필요서류 문의(제주)

  1. 사기친 사람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은 알수 없는데 보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2. 사기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요.
  ...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방법과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고소장 관련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으므로...

• 사단법인 설립시 외국인 이사 취임시 필요서류는?

  비영리 공익법인을 준비하는데 이사중 한분이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입니다.이사는 인감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외국인은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 제3조 5호에 따르면,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가... 서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교육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고, 가족사항에는 학생의 실제 가족을 기입하면 됩니다. 소득...

• 공동사업자로 신청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혼자서하다가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필요한것들이 있나요??
  ...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동업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손익분배비율,대표자와의관계), 동업내용(총출자금...

• 사단법인 협회설립에 관하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있어1. 협회설립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지요?2. 신청자의 자격요건이나 회원수 등이 따로 갖추어져 있나요?3. 일정 분야(문화예술)에 협회가 존재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립취지나 목적이 다를 경우 새로운 협회 설립이 가능한지요...
  ...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솔로몬의 재판[6건]

•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 벌써 15년째, 다이아몬드 회원 등급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탕진씨는 가입할 때 기입한 주민등록번호가 생각났습니다. 탕진씨는 주민등록번호가 어디로 유출되었을지 걱정이 앞서 싸요몰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조사...
  ... “②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건데, 그렇게 무턱대로 구청에 찾아가서 신청만 한다고 변경될 리가 있겠어?... 같은데. 법이 그렇더라고 증거를 중요시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한 번호인데, 뭔가 심사 절차도 있을 거...

• 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의 조언을 듣고, 가정법원에 ’친생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보듬이 아빠는...
  ...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제57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어느 범위까지 보아야 할지가...

• “동(洞)”까지만 쓴 유언장의 효력은?

  ... 항상 착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흥부를 위해 “본인은 모든 재산을 흥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과 함께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손으로 직접 기재한 후 날인하고, 작성연월일 앞에는 “청담동에서”라고 적은 유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해당 유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민법」 제18조)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 전화 진찰, 의료법 위반인가요?

  ... 없대요. 전화로 진찰해주시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에 윤복은 득신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득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질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윤복의...
  ※ 참고 조문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함],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내용을 1mm로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 싶어하던 외제 승용차! 전단행사장으로 달려간 나알뜰씨는 응모권을 작성하였습니다. 응모권에는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외에도 자녀수와 부모님 동거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의아했지만 꿈에 그리던 외제차에 당첨되어...
  정답은 “① 나알뜰씨: 저는 더하기마트의 사은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한 게 아니라구요. 혹시 의도적으로 글씨를 작게 해서 응모자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한 거 아닌가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