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에 한해 최대 5일의 범위에서 선별급여 형태로 지원합니다(2019년 1월 1일 이후 결정 건부터 적용함). 주거지원(「2019년 긴급지원사업안내」 47-48면 참조)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주거비 지원은 중소도시 가구 구성원 3~4인 기준 422...
... 특별법」 제44조제1항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본문). 임대료의 증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비율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 군수 구청장으로(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표준임대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 포함)에는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증액해야 하며,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차임 등의...
... 중이며, 2004년도 군법무관임용시험 1차에 합격하여 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유일한 가족인 모친은 2001. 9. 1.부터 선교의기도원에 주거하고 있고 수용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는 생계주거비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비록 가족의 수입액이 기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니어도 모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학력, 생계유지방법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
판시사항 :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배된다거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상이정도나 생활정도에 따른 차이 없이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에게 일률적인 기본연금만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가연금이나 생활조정수당 등 직접적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사회보장적, 보훈적 성격의 연금 및 수당 대신 양로시설의 주거비, 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혜택은 결국 다른 형태로 양로시설 등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