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제8조).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
... 개념 등 긴급지원의 개념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 시행령」 제8조). 정비사업 기본방향 정비사업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주택재개발>계획수립>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질의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전부 결혼시키고 단둘이 사는데요. 둘이 살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지만,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같은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저희 부부처럼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회답 :...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입소자가 전부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질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쪽방에서 나가야 할 처지입니다. 이곳을 나가면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성별 나이 직업, 건강 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에 따라 적절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 주거지원의 내용 ☞ 노숙인 등은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해 다음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질의 :노숙인을 위한 법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쪽방, 비닐하우스 또는 판자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노숙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등이 노숙인 등에 해당하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등의 개념 ☞ “노숙인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질의 :저는 4인 가구로 서울에 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만원 하는 월세에 살며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약환급금이 200만원인 보험과 1,600cc 중고 자동차(차량가액 500만원)가 있고, 은행에 1,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요?
회답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 매월 받는 15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해 8,000×0.95 = 7,600만원이 임차보증금임) -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공제액 5,400만원 - 부채 1,000만원] × 1.04% = 124,800원 -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회답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 등의 지급, 의료서비스, 장사(葬事)의 지원 및 심리회복 지원 등의 응급구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재민은 공공시설 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급식 등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이재민은...
판시사항 :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부동산투기행위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