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및 「주거급여...
급여 신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진 수급자격 조사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의 대상 및 지급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출산 시 140만원)로 지급됩니다. 장제급여의 대상 및 지급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주거급여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해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 관한 법률」 제2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제5조는 제외)에 따른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에 따른...
...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태아를 포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10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 입주자격...
...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① 양로시설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며, 입소대상자 및 입소...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구분 입소대상자 입소 비용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부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 따른 맞춤형 급여 신청자 또는 보장대상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맞춤형 급여 신청 후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및 보장 부적합 가구가 보장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맞춤형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월세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3배수 이하인 경우 √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 창고, 폐가 및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 전기, 수도 및 가스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전기, 수도 및 가스 공급중단이 예고 되거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 자전거 주차장의 사용료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50퍼센트 범위 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30퍼센트 범위 내 65세 이상 노인: 20퍼센트 범위 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