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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주제명 [2건]

  기초생활보장

  신혼부부

• 생활법령 본문[19건]

  •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및 「주거급여...

  •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받기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신청자격 조사 )

    급여 신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진 수급자격 조사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 대상 및 지급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254쪽). 장제급여의 대상 및 지급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 운반...

  • 국민기초생활보장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사회복지 등 )

    ...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해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 기초생활보장 (북한이탈주민 → 사회보장 → 기초생활보장 )

    ... 관한 법률」 제2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제5조는 제외)에 따른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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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문 100답[15건]

  •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외(4~11월) 장애인(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국가유공자 및 5 18민주유공자(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24,000원 6,600원 1,68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24,000원 6,600원 1,680원 주거급여 12,000원 3,300원 840원 교육급여 6,000원 1,650원 420원 차상위계층 12,000원 3,300원 84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원 1,650원 420원 다자녀가구 6,000원 1,650원 420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 북한이탈주민인데 외국인 아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제가 사는 행복주택으로 전입하면 거주기간이 달라지나요?

    ...,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태아를 포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10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 입주자격...
    

  • 70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혹시 양로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① 양로시설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며, 입소대상자 및 입소...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구분 입소대상자 입소 비용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부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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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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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조례 본문[5건]

  • 긴급지원의 대상 및 방법 (긴급복지지원(부산광역시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긴급복지지원 )

    ...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맞춤형 급여 신청 후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및 보장 부적합 가구가 보장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맞춤형... 경우 주 소득자의 학업 및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및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의 잦은...

  • 긴급복지지원의 대상 및 방법 (긴급복지지원(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 긴급복지지원 )

    ...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위기상황의 인정사유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 긴급복지지원의 대상 (긴급복지지원(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 긴급복지지원 )

    ...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및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 긴급지원의 대상 및 방법 (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긴급복지지원 )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확인한 사람을... 3개월 이상 체납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월세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3배수 이하인 경우 √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 자전거 이용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자전거 이용(서울특별시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자전거 이용 )

    ... 주차장의 사용료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50퍼센트 범위 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30퍼센트 범위 내 65세 이상 노인: 20퍼센트 범위 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