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3건]

복지> 기초생활보장

복지> 노인복지

복지> 신혼부부

본문[19건]

• 주거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의 지급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참조).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급여제공>주거급여 알아보기

•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 대상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

• 해산급여 알아보기

  ...급여의 지급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35p 그림 발췌> 해산급여의 지급대상자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해산급여의 지급 해산급여액 해산급여액은 1명당 600,000원이...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급여제공>해산급여 알아보기

•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법 알아보기

  ... 및 판자촌 거주자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보호방법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급여의 지급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쪽방 등거주자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보호방법 쪽방 등거주자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급여의 지급이...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법 알아보기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이 주거급여로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100문 100답[10건]

• 환경/에너지 : 도시가스요금 할인

  질의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고, 가족 모두 내복을 입고 지내도 아이가 셋이라 기본적인 난방은 해야 해서 매년 겨울이면 도시가스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답 :...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외(4~11월) 장애인(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국가유공자 및 5 18민주유공자(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24,000원 6,600원 1,68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24,000원 6,600원 1,680원 주거급여 12,000원 3,300원 840원 교육급여 6,000원 1,650원 420원 차상위계층 12,000원 3,300원 84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원 1,650원 420원 다자녀가구 6,000원 1,650원 420원
  

  조회수: 2114건 추천수: 607건

• 복지 :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

  질의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요즘에는 아픈 곳이 많아져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점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격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회답 :... 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 ☞...
  

  조회수: 10819건 추천수: 2720건

• 복지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질의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전부 결혼시키고 단둘이 사는데요. 둘이 살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지만,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같은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저희 부부처럼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회답 :...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및 입소비용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조회수: 9888건 추천수: 2702건

• 복지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질의 :저는 4인 가구로 서울에 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만원 하는 월세에 살며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약환급금이 200만원인 보험과 1,600cc 중고 자동차(차량가액 500만원)가 있고, 은행에 1,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요?

  회답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 매월 받는 15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해 8,000×0.95 = 7,600만원이 임차보증금임) -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공제액 5,400만원 - 부채 1,000만원] × 1.04% = 124,800원 -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조회수: 13667건 추천수: 3977건

• 복지 :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질의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도 가입할 수 있나요?

  회답 :...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②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이면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①... 월 평균 36만원 3년 만기 탈수급 시 평균 1,700만원의 적립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희망키움통장Ⅱ)가 매월...
  

  조회수: 7646건 추천수: 2155건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