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 제2항).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각 시 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19조제3항제3호). 관리 및 감독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리 감독 협동조합의 경우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되, 별도의 지원도 없으며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감독도 없습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양자는 엄격히 말해 전혀 다른 제도랍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조합의 설립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기본적으로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91조).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 합병의 한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이에만 합병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6항). ※ 단,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7항).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지역조합의 대표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공동체 협동조합의 대표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가맹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시 출자 출연기관 및 시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의왕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 제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합,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등과 유사한 외국단체(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
...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요건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만 해당)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국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적극)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2]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신원보증인에게...
...,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2]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와 제23조의3의 각 규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법인 등기까지 마친 재건축조합은 같은 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활동이 없어도 같은 법이 정한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되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법인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같은 법상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법인 등기까지 마친 재건축조합은 같은 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활동이 없어도 같은 법이 정한 재건축조합으로...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10조에 의하여 법인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같은 법상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이 민법상 조합계약이 되기 위한 요건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이 민법상 조합계약이 되기 위한 요건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제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은 대부업체인지 궁금합니다. 대부업이란 무엇이며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지요?
... 알려드립니다①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부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우 ④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아울러...
... 따라 설립된 하늘법인 직원은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노사합의로 만 58세 이후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여 매년 연봉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 사안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인과 노동조합이 체결하여 노사협약에 새롭게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한국○○원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에서 만 58세가 된 직원의 임금을 정년...
...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 등을 들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퇴직금과...
... 요건을 갖춘 퇴직금급여규정이 있었고, 봉준수 사원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 무단 반출 및 판매행위가 위...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