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조세”에 대한 [31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건]

    창업> 전통시장 지원

    창업> 동업계약

  • 본문[212건]
    • 조세감면ㆍ면제의 기준 및 방법

      ...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세액 감면 또는 과세표준 공제 대상 세액 감면 또는 과세표준 공제 기간 세액 감면 또는 과세표준 공제 범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 지원제도>조세지원>조세감면ㆍ면제의 기준 및 방법

    • 조세감면ㆍ면제 대상의 범위

      ...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4항). 관세가 면제되는 자본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 지원제도>조세지원>조세감면ㆍ면제 대상의 범위

    • 조세감면ㆍ면제의 신청 절차

      ...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2항). √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는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지의 절차와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7항). 감면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조세감면신청 또는...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 지원제도>조세지원>조세감면ㆍ면제의 신청 절차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절차>개인사업자 창업>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및 면제 사유

      .... 조세추징의 면제 조세추징의 면제사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아래 표와 같이 그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1항 제2항) 조세추징의 면제사유 면제 사유 면제대상 조세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해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 지원제도>조세지원>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및 면제 사유

  • 100문 100답[20건]
    • 무역/출입국 : 외국인기술자의 조세감면

      질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기술자입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 소득세 감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 외국인기술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를 감면받으려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수: 7188건 추천수: 1924건

    • 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의 보호

      질의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를 두고 있나요?
      회답 :... 확인받아야 합니다. ◇ 내국민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조회수: 7129건 추천수: 2146건

    • 근로/노동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질의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수 있습니다. ◇ 임금 퇴직금 채권의 우선 변제 ☞ 공장이 경락(매각)된 경우 경락대금(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입니다. ◇ 임금 퇴직금 채권의...

      조회수: 11423건 추천수: 3669건

    • 민형사/소송 : 면책의 효력

      질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회답 :....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다음의...

      조회수: 8026건 추천수: 2184건

    • 사회안전/범죄 : 공무소 또는 공무원

      질의 :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회답 :...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해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탈세혐의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조회수: 8648건 추천수: 3020건

  • 법령해석례[1건]
    • 사건명 :08-0283, 서울특별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차량의 승객용 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등 내부설비 교체 및 개선공사 용역이 위...
      회답 :도시철도차량의 승객용 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등 내부설비 교체 및 개선공사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개관>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요>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 행정심판례[2건]
    • 사건명 :02-01258, 외교통상부 -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판단 :...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징수유예액, 환가유예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와는 달리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조세채무 자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체납처분이 개시되는 점(「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국세징수법...

      여권>일반여권>여권 발급

    • 사건명 :02-01258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것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2. 징수유예액, 환가유예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와는 달리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조세채무 자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체납처분이 개시되는 점(「국세징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국제결혼과 가족생활>가족·친지의 초청·방문>가족·친지의 방문 절차

  • 판례[32건]
    • 사건명 :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창업 절차>개인사업자 창업>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사건명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판시사항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세제지원 등>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등

    • 사건명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세제지원 등>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등

    • 사건명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유언하기>자필증서유언>자필증서유언

    • 사건명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의 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 헌재결정례[8건]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보기 어렵다. (5)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조세...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법인에 대하여, 그리고...
      판결요지 :...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법 제69조제1항 본문이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세금ㆍ중개보수>교환 관련 세금>교환 관련 세금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법인에 대하여, 그리고...
      판결요지 :...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법 제69조제1항 본문이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세금ㆍ중개보수>매매 관련 세금>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사건명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소원

      판시사항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판결요지 :...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 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솔로몬의 재판[4건]
    • 제목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은?

      사건내용 :“문태주”씨는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5억 원 상당의 주택과 7억 원의 채무를 상속받았습니다. 한편, 문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문씨에게 금 5억 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은 얼마일까요?
      평결내용 :... 분산·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규정입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9207 판결). 그러므로 생전에 받은 5억 원이...
    • 제목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사건내용 :2년 전 결혼한 공처가씨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 가끔 들어오는 보너스도 그대로 부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하면서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평결내용 :...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가 아니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 제목 :친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사건내용 :“모니카”는 친구 “레이첼”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모니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모니카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된...
      평결내용 :... 같이 부동산 소유자가 경락대금의 교부를 받지 못함으로써 양도에 의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첫째로, 경락에 의한...
    • 제목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사건내용 :전세계약 만료를 이틀 앞 둔 나일수씨 부부. 남편: “자기야, 큰일 났어. 아까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금을 3천만원이나 올려 달래. 당장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입금하라는데 어떡하지? 그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아내: “지난 주에 보일러 수리 때문에...
      평결내용 :...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한편,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 국민신문고[27건]
    • 제목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질문 :... 전을 공유로 취득하여 1990.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 - 1999.12.29. 농지를 공유물 분할 - 2009.    본인 소유 농지를 양도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의제취득일(1985.1.1.)이전 자경기간도 통산하는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190, 1999.12.31. 공유로 취득한 농지를 공유물분할 후...

      농지취득>세금ㆍ중개보수>매매 관련 세금>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여부

      질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1. 당사는 지분율 100%의 해외자회사를 보유하고...
      답변 :...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동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의 직·간접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의 조세감면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일반>외국인투자의 개념

    • 제목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특별공급 지원 절차 문의

      질문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특별공급 지원 절차는
      답변 :... 명단 추천 -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계약후부터 입주전 대부금 지급) ※ 보훈처에서 아파트특별공급지원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국민은행에서 대부지원(신용관리대상자는 보훈처에서 대부) - 입주(조세감면증명서 및 대부재산증명서 발급, 근저당권설정)

      병역의무자(입영 후)>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국가유공자의 등록>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 제목 :1가구2주택여부문의

      질문 :미분양 주택을 2채 구입했습니다.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은 18평형은 2011.9.28, 29평은 2011.9.29일입니다.이 경우 18평 주택을 매매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이 일반세율인가요, 아니면 중과세율인가요?18평형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일반세율을...
      답변 :.... 질의하신 내용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세율적용을 어떻게 하는것인 지에 대한 문의사항 같은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5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질문 :제가 이번에 양도한 농지는 **북도 **시 **면에 소재한 농지로 주거지역에는 2005년 6월에 편입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자경농지 감면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데 맞는지요?
      답변 :... 소재한 농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다만, 감면대상 소득은...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