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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조세”에 대한 [25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3건]

    동업계약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외국인투자자

  • 생활법령 본문[183건]
    • 조세의 감면방법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 지원 → 조세지원 )

      ... 취득세 재산세 5년간 감면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 보유하는 토지 재산세 7년간 공제 -5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토지 재산세 5년간 공제 -3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상한기준 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 지원 → 조세지원 )

      ...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절차 → 개인사업자 창업 )

      ...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지원 → 창업 시 조세감면 )

      ... 취득자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특례신청 위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24건]
  • 카드뉴스[0건]
  • 판례[16건]
    •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52735 판결[배당이의]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해석례[1건]
  • 헌재결정례[6건]
    •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법인에 대하여, 그리고...
      ...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법 제69조제1항 본문이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법인에 대하여, 그리고...
      ...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법 제69조제1항 본문이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소원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 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
      ...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소원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 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 행정심판례[1건]
    • 02-01258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 것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2. 징수유예액, 환가유예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와는 달리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조세채무 자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체납처분이 개시되는 점(「국세징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 국민신문고[14건]
    • 1가구2주택여부문의

      미분양 주택을 2채 구입했습니다.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은 18평형은 2011.9.28, 29평은 2011.9.29일입니다.이 경우 18평 주택을 매매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이 일반세율인가요, 아니면 중과세율인가요?18평형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일반세율을...
      .... 질의하신 내용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세율적용을 어떻게 하는것인 지에 대한 문의사항 같은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5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을 적용하여...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안녕하세요?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시어 아버지가 수년간 농사를 짓고 있던 농지를증여받아 농사를 경작하려고 하는데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증여세 감면요건(예규 및 판례포함) 및 감면신청시...
      ...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지등 증여세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농지등 증여세 감면 규정를 보면 제1항 감면요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가 이번에 양도한 농지는 **북도 **시 **면에 소재한 농지로 주거지역에는 2005년 6월에 편입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자경농지 감면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데 맞는지요?
      ... 소재한 농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다만, 감면대상 소득은...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이번에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2005년도에 큰 아버님의 경제 사정으로 고향( 경남 함안 면소재지) 집을 정리하면서 대지를 큰 아버님으로 부터 매입했습니다. 30년간 폐가가 된 주택이고, 60년도에 지어져서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당시 등기할때...
      ... 그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설명에도 선생님께서 부당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방법 : 조세심판원 또는 당해 취득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심판청구서 제출)를 하여 부당하다고...
    •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요건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2010.3.15.증여받았는데 감면요건중 거주지에서 증여받은 농지의거리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의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영농자녀 요건으로 만 18세이상의 직계비속일것, 농지등이 소재하는시.군.구에 거주할 것, 또는 2008.2.22...
  • 솔로몬의 재판[6건]
    • 내가 낸 세금 돌려줘~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된 “나는해”씨. “나는해”씨는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면서...
      ...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은?

      “문태주”씨는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5억 원 상당의 주택과 7억 원의 채무를 상속받았습니다. 한편, 문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문씨에게 금 5억 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은 얼마일까요?
      ... 분산·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규정입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9207 판결). 그러므로 생전에 받은 5억 원이...
    •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2년 전 결혼한 공처가씨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 가끔 들어오는 보너스도 그대로 부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하면서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가 아니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 친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모니카”는 친구 “레이첼”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모니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모니카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된...
      ... 같이 부동산 소유자가 경락대금의 교부를 받지 못함으로써 양도에 의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첫째로, 경락에 의한...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전세계약 만료를 이틀 앞 둔 나일수씨 부부. 남편: “자기야, 큰일 났어. 아까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금을 3천만원이나 올려 달래. 당장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입금하라는데 어떡하지? 그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아내: “지난 주에 보일러 수리 때문에...
      ...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한편,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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