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신청인은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특례 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통지받고,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이나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안내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3항 및 별지 제85호서식). 실업인정의 신청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 정의 및 구분 보험중개사의 정의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1호). 보험중개사의 구분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와 법인인 보험중개사로 구분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 정의 및 구분 보험대리점의 정의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보험대리점의 구분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 및 보험계리업자의 정의 및 구분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정의 보험계리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보험계리업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보험업법」 제181조 및 제183조). 보험계리 업무의 범위(「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보험업종사자>보험계리사>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등록>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의 정의 및 등록요건
... 및 손해사정업자의 정의 및 구분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정의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보험전문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람을 말하며,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제186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7. 12. 28. 발령 시행) 제6...
보험업종사자>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정의 및 등록요건
질의 :방학 동안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개학할 시기가 다가와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처음에 고용할 때 3개월 이상 일하기로 약속해서 저를 고용한 것이니 그만 두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정말 위약금을 내야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건가요?
회답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체결하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3개월 이내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질의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했으니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성범죄 행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회답 :아닙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보통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질의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서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회답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질의 :석면폐증,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중 왜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에만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을 두었나요?
회답 :...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악성중피종과 폐암은 수술 후 5년 이내에 재발하지 않으면 국내외적으로 완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 ☞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함)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합니다. ◇ 유효기간의 갱신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질의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가동은 1대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몇 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회답 :...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일러 3대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질의 :공사장 소음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배경소음도', '복합소음도', '공사장' 및 '공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 동일 블럭에서 A업체, B업체, C업체가 공히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 각각 다른 공사장으로 간주하는 것인가요?
3. 1~5층과 6층 이상의 층을 소음측정 시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측정하는 것인가요?
회답 :... 제2008-22호, 2008. 1. 30. 공포ㆍ시행)에서 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소음도를 말합니다. ‘복합소음도’, ‘공사장’ 및 ‘공구’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두개 이상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복합소음도로 명하며, 공사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개별 공사장을 의미하고, 공구는 소음ㆍ진동과...
판시사항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7장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인지 여부(적극)및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판결요지 :... 제2조제1항제8호가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1998.2.20.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제2호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위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판시사항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개정되기 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2000. 10. 22. 시행)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위 규정에서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질오염물질을...
판시사항 :[1] ‘성희롱’을 정의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규정한 성희롱의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이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한지...
판결요지 :[1] ‘성희롱’을 정의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판시사항 :... ‘건물’의 요건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5.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6.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의 효력을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다투어지고 있는 승계참가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6.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송탈퇴에 부동의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다투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계약상의 명도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전차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 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양벌규정인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의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 3.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ㆍ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판결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판시사항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판결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판시사항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판결요지 :...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이와 같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판시사항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판결요지 :... 확고히 자리잡았다.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판시사항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판결요지 :....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사건내용 :... 소속사 앞을 지나던 구애정이 호기심에 소속사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위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
구애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구애정의 매니저, 우리의 정총무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평결내용 :민법 제758조 제1항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 점유자(또는 소유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그 판단은 당해...
사건내용 :전세계약 만료를 이틀 앞 둔 나일수씨 부부.
남편: “자기야, 큰일 났어. 아까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금을 3천만원이나 올려 달래. 당장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입금하라는데 어떡하지? 그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아내: “지난 주에 보일러 수리 때문에...
평결내용 :... 및 제6조의2제1항).
한편,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상분은 당초 약정한 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