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신청인은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특례 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통지받고,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이나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안내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3항 및 별지 제85호서식). 실업인정의 신청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정의 운영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출처: 검찰 홈페이지-검찰활동-마약 조직폭력범죄수사-마약이란 참조].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마약의 정의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습관성). ② 사용 약물의 양을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내성). ③ 약물 사용을 중지하면 신체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금단증상). ④ 그 피해가...
...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초 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연예인 지망생은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 운전학원 수강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예약시간 48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예약시간 48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24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10% 배상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참한 교육시간 수)×20% 배상...
◇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불성립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방사선은 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물체를 통과하는 투과력이 있습니다. ◇ “방사선”이란? ☞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 중성자선 ▪ 감마선 및 엑스선 ▪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 자연방사선은 우주, 지표, 인체 또는 음식 재료 등 자연환경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말합니다. ☞ 인공방사선은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성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사용하는 방사선으로 공항의 보안 검색장치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나오는 방사선입니다.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써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등이 이에 해당하며, 마약원료인 생약으로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 “마약”이란? ☞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마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습관성). 사용 약물의 양을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내성). 약물 사용을 중지하면 신체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금단증상). 그 피해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비행선 등이 있습니다. ◇ 드론의 정의 및 종류 ☞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①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이거나, ②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 자동 자율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 √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에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성희롱’을 정의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규정한 성희롱의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이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한지...
[1] ‘성희롱’을 정의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 ‘건물’의 요건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5.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6.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의 효력을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다투어지고 있는 승계참가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6.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송탈퇴에 부동의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다투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계약상의 명도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전차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양벌규정인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의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 3.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ㆍ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ㆍ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ㆍ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정당한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한 자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밀항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여부
... 함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기타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일단 정당한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하였으나 그 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외국에 불법 체류한 경우는, 「밀항단속법」에서 말하는...
본사가 정한 판촉물을 가맹점에게 일괄적으로 분배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이 곳은 지역이 작아서 판촉물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본사에서는 가맹점에게 판촉물을 일방적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 본사의 관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동 장소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음. 상기업소의 영업형태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라는 세탁업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기업소의 영업형태는 세탁물을 수집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위탁 처리 후 소비자에게 수거·배달하여 주며, 동 장소에서는 세탁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는 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탁업의 영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6〕 임금의 1/2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임금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7〕 고용지원금은 한달에 최소한 몇 일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지...
〔1〕 1993년 12월 북한이탈주민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적용되던 의무고용제가 폐지되면서 1994년 ~ 1998년도 입국자 중 상당수가 실업상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취업보호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취업을 할...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이와 같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확고히 자리잡았다.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민원 처리시 동 법에 적용(구속)을 받는지요?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제3호의 행정기관의 정의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있으나, 신기술 및 신공법의 구체적인 정의 및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공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바, 가) 동 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기술 및 신공법은 특허등록이나 환경신기술 또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 있으나, 신기술 및 신공법의 구체적인 정의 및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공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바, 가) 동 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기술 및 신공법은 특허등록이나 환경신기술 또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 상점을 방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한다면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관련법조문> 법 제2조(정의)제2호 ...
... 경우 개략적인 금액을 계 산하여 채무이행시기 이전에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의하여 채무액을 확정. 정산하는것 을 말한다"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당 현장의 경우 단가 확정분 공사시 여느 현장과 마찬가지로 물량증가가 많이 발생되 고, 특히 계약내역과는...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링크 게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까요?
참고조문
「저작권법」
제2조(정의)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위 사례의 쟁점은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의 링크행위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은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 소속사 앞을 지나던 구애정이 호기심에 소속사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위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
구애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구애정의 매니저, 우리의 정총무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민법 제758조 제1항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 점유자(또는 소유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그 판단은 당해...
...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는 걸까요?
* 참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위 사례는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 나교수 씨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ㆍ의사표시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정답은 “수진 : 선거운동이라니, 말도 안 돼! 나교수씨는 어디까지나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했을 뿐인걸. 물론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인물 및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도 포함됐을 수도...
... “가까운 법조인 찾기”, “두 사람의 관계 보기”, “징검다리 인물 찾기” 등의 검색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합니다.
이를 본 정의로운 친구들은 “쇼핑변”씨의 소송은 뒤로 하고, “인맥지수 서비스”에 대해 왈가왈부합니다. 과연 우리 대법원은 어떤...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때가 되면 의뢰인은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을까요. 단순히 가격으로만 비교하자니 결과가 걱정되고, 일을 열심히 해줄지 걱정스럽고, 게다가 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재판부와 조금이라도 친한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