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3건]

이사

학교폭력

스토킹범죄

생활법령 본문[28건]

• 아이 전학시키기 (이사 →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 → 아이 전학시키기 )

  ...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인 경우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각...

• 연예인 지망생의 학교생활 (연예인 지망생 → 연예인 준비하기 → 꿈·지망 단계 )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 전입신고 등 (주택임대차 → 이사 →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4항). 중학생의 전학 중학교의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 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피해유형별 추가 지원사항 (스토킹범죄 → 피해자 보호·지원받기 → 피해유형별 보호·지원제도 )

  ... [신청방법]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에 ① 신청서, ②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 서류, ③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 가정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피해자인 경우: 주택공급 자립지원 비밀전학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신청할 수...

• 아동의 취학지원 및 비밀유지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 교육지원 )

  ...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학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아동의 가정폭력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학교장은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감은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3항 및 제4항)....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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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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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9건]

•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까 두렵습니다.

  ... 인정되면 피해아동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해야 합니다. ☞ 중 고등학교의 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합니다. ◇ 비밀엄수 의무 ☞ 피해자가...
  

• 이사를 해서 아이들의 학교를 옮기게 되었어요. 전학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 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 같은 반 친구가 수업시간에 소란을 일으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 사안을 검토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 제 친구는 무조건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되는건가요?

  ...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침해학생은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학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옆반 학생들을 때려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제 아이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 가해학생은 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 집안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 온 학교에는 친구들도 없고, 매일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 중 고교생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 중 고교생...
  

•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미 낸 수업료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받을 수 없으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원비를...
  

• 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고 알아보니 학원과 교습소가 있던데 이 둘은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 장애인인 동생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장애인의 구직역량을 강화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이란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전학년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욕구 및 능력에 맞는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고용포털(http://www...
  

카드뉴스[2건]

• 
  (장애인 교육시설)

  장애 학생 2명이 전학을 오기로 했어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학급을 몇 개 설치해야 하나요?
• 
  (이사)

  이사를 가게 됐어요. 자동차 변경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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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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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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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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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4건]

• 초등학교 전학 절차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전학을 가야 하는데 전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전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할 일 - 행정실에 전학 예정 사실을 알립니다. 행정실에 전학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급식비와 같은 수익자부담경비의 반납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할 일 - 주소 이전 후 전입...

• 중학교 전입학 절차

  중학생 전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이전된 타․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 인 자 - 대전광역시 거주자 중 타 학교군․구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 가. 전학 절차 ㆍ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동사무소), 재학증명서 발급(현재 재학중인 중학교) ⇒ 전학 신청(교육청) ⇒...

• 중학교 전입학 절차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거주지가 이전되어 전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전된 타․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 인 자 - 대전광역시 거주자 중 타 학교군․구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 가. 전학 절차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현재 재학중인 중학교) 발급 → 전학 신청(교육청) → 배정통지서 발급(교육청)→ 배정받은...

• 중학교 전입학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타 지역에서 거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학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준비할 서류는 무인가요?
  ... 하기 위해서 우선 주민등록상 전가족(아버지,어머니,학생)이 거창으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를 작성 하신 후 배정원칙에 의거 학교군내 중학교에 당일 배정받게 됩니다. 배정원칙은 지망을 받지 않고 접수할 때...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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