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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11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건]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 본문[95건]
    • 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 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인해 말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또한,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담보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부동산 경매>입찰의 준비>입찰 전 준비사항 및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개념 및 신청인

      전세권 설정등기의 개념 전세권 설정등기의 개념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등기신청방법...

      부동산등기>전세권>전세권 설정등기>개념 및 신청인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 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즉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합니다.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전세권설정자의 소멸 청구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에게...

      주택임대차>임대차관계 종료>임대차 종료>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 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즉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합니다.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임대차의 종료>임대차의 종료>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 개념 및 신청인

      ... 해야 하나요? A 1) 건물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법정갱신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등기의 처분 또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가요? A 3)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다른...

      부동산등기>전세권>전세권 변경등기>개념 및 신청인

  • 100문 100답[18건]
    • 부동산/임대차 : 전세권 설정등기

      질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설정한다고 합니다. 대지에 다른 전세권설정되면 저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설정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회답 :...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전세권설정해 준 사람(임대인)이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설정하지 못합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조회수: 8510건 추천수: 2801건

    • 부동산/임대차 : 전세권 말소등기

      질의 :오피스텔에 전세권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회답 :...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조회수: 7995건 추천수: 2409건

    • 부동산/임대차 : 권리분석(전세권)

      질의 :관심 부동산을 권리분석해 보니 전세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권리도 인수되나요?
      회답 :... 물건에 설정전세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등기된 이후 설정전세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보다 먼저 설정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그러나 선순위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이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1순위로 등기되고, 2순위로 저당권이...

      조회수: 11056건 추천수: 3197건

    • 부동산/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질의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 전세권은 상가건물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합니다. ☞ 전세금은 전세권설정하려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등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민법」의 임차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

      조회수: 10231건 추천수: 2778건

    • 부동산/임대차 : 권리분석

      질의 :권리분석은 왜 하는 건가요?
      회답 :...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 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행사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의 목적인 소유권과 함께 전세권이 인수된다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변제해줘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조회수: 9919건 추천수: 3066건

  • 법령해석례[1건]
    • 사건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액

      질의 :○ 질문(1)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 질문(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회답 :...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상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같은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답변(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적용범위로 규정하는 상가건물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같은 법에서도...

      사전준비>임대차>임대차 계약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건]
    • 사건명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판시사항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임대차계약의 갱신>묵시의 갱신

    • 사건명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판시사항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입주생활>임대차계약 갱신>임대차계약의 갱신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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