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제1항).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2항).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70년간 보호됩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시작일 저작재산권의...
...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저작재산권의소멸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합니다(「저작권법」 제49조).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 변경사항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 또는 처분 제한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 제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 제한 ※ “배타적발행권”이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필요 없는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70년)이 지난 음악저작물, 기증된 저작물 등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사적복제, 비영리공연, 공정이용 등) ※ 음악저작물 이용의 유형에 대한...
...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저작권법」(법률 10807호) 제39조] . ※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방법인 경우에는 보도...
가.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심판대상조항이 음반 제작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과 그 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간의 차등 대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