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에 대한 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원명령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및 응급부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시 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1항). 보상 협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및 제113조). ※ 다만, 재심사위원회는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단서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가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심사...
...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단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심사 청구인에게...
...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성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 발생한 경우 실손해액의 산정 √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와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합계(「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가입의무 위반 시 제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본문 참조). ※ 다만, 군수가 명절, 행사 및 재난 재해 등으로 지역 내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월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예산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단서). 군수는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손실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어려운 경우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또는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로 재산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려워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및 경찰서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워 관련 부서 또는 읍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워 관할 경찰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화재, 수해 및 산사태 등 재해로 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수 단가스 단전된 가구 또는 월세 등 주택임차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개별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알콜 도박 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로 재산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 및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함) 화재 및 풍수해 등 재난 재해로 소득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납부의무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징수유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위 1. 2.에 준하는...
... 손해에 대한 공제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 그 밖의 일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벌금 분납이 가능한지요?
...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