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가.(4)].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 않고 공탁관에게 직접 도달된 경우에도 유효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대법원 재판예규 제64호, 1964. 9. 8. 시행)] 공탁물지급청구권 양도통지의 방법 양도통지서의 기재 내용 양도통지서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나 양도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공탁번호, 공탁물의 표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를...
...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상결정에 대해서도...
...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상 결정에 대해서도...
... 및 제867조제2항). 입양 취소의 소 소의 당사자 원고 위에서 열거한 입양 취소 원인에 따른 취소 청구권자가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는 제소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관할법원 입양 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질의 :폭행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답 :...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 관할법원 ☞ 형사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이 됩니다.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형사보상금액의 결정 ☞...
질의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답 :...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방법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정식재판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 청구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질의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으나, A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아서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회답 :...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형태라도 점유이전을 금지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집주인)가 본안 재판에서 이기고도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회답 :...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당사자 간의 해결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화해(Amicable Settlement) ☞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질의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대신 돈을 갚았습니다. 요즘 친구가 형편이 좀 나아진 듯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알겠다고는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답 :...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執行權源,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 문서를 말함)을 받을 수... 지급명령의 신청을 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서울중앙법원 - 양식 - 민사재판>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가...
판시사항 :....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중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반론보도 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국정홍보처가 반론보도심판 청구사건에서의...
판결요지 :..., 반론보도 청구권의 인정에 따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국가 등의 반론보도 청구권을 배제하여야 할 만큼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법률조항이 언론기관의 헌법상 언론의 자유, 평등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2.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판시사항 :....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이미 점유를 상실한 점유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다. 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 특약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존부
라.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승계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승계 여부
마.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부담...
판결요지 :...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패소자부담의...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 소송인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항고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은 상고심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이미 점유를 상실한 점유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다. 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 특약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존부
라.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승계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승계 여부
마.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부담...
판결요지 :...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패소자부담의...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 소송인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항고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은 상고심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와의 관계 [2]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3]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원래...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판결요지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판시사항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판결요지 :...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양자의 본질적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재판관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절차적 기본권 또는 청구권적 기본권은 입법자의 구체적 형성 없이는 개별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변호인의 참여요구권의 경우에도,...
판시사항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판결요지 :...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심...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남상소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구속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상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다. 더욱이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판시사항 :.... 「민법」 제3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5. 「민법」 제3조 및 제762조(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판결요지 :... 제3조를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민법」 제762조의 해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법」 제3조 때문인... 당해 사건에는 「민법」 제3조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3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2.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판시사항 :-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다른 권리구제신청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 고 볼 수...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 제7조제2항이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3. 법률구조법인이 의뢰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서 중 “변호사보수” 부분이 자력이 부족하여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판결요지 :... 변호사보수를 법률구조법인의 회계에 편입시킨다고 규정한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은 그 위헌여부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법률구조법인이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