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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재판상이혼”에 대한 [10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2건]

    가정법률> 이혼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 본문[29건]
    • 이혼신고방법

      ...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재판상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가족관계 등록>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이혼신고하기>이혼신고방법

    •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재판상 이혼 사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재판상 이혼의 개념

    • 이혼

      ... 소를 제기할 경우: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사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결혼이민자>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해소>이혼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 종류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혼>이혼 개관>이혼 방법>협의이혼재판상 이혼

    • 이혼

      ...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 생활>가족간 법률문제>이혼

  • 100문 100답[17건]
    • 가정법률 :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질의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답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조회수: 11488건 추천수: 3267건

    • 가정법률 :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질의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답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조회수: 10777건 추천수: 3326건

    • 가정법률 : 재판상 이혼 절차

      질의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회수: 11921건 추천수: 3598건

    • 가정법률 : 재판상 이혼 절차

      질의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회수: 10939건 추천수: 3068건

    • 가정법률 : 장기간 가출

      질의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답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회수: 11331건 추천수: 3296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51건]
    • 사건명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요지 :...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이혼 개관>이혼 효과>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 사건명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혼

      판시사항 :....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판결요지 :....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재판상 이혼 사유

    • 사건명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시사항 :1.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2.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 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이혼

      판시사항 :1.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2.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남편)의 외박으로 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3개월간 같이 지내다가 그 후 청구인이 스스로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협의이혼>협의이혼 요건>협의이혼의 요건

    • 사건명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이혼

      판시사항 :1.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민법」 제840조제1항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제1항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일방 배우자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된 이후에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잘못(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저질렀더라도 그 잘못이 상대방의...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재판상 이혼 사유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2015. 2. 26. 결정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형사문제>간통>간통죄 위헌결정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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