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재외동포

생활법령 본문[100건]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 및 체류 )

  재외동포체류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취득요건 및 신청방법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재외동포"란? (재외동포 → 재외동포의 이해 → 재외동포의 의미 )

  재외동포의 개념 개별 법령에 따른 재외동포의 개념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①...

•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 및 체류 )

  ...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 취업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국내활동 )

  ... 제18조제1항). ※ 아래에서는 외국국적동포들이 국내취업을 위해 주로 발급받는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사증의 취업활동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 그 밖의 사증발급,... 자세한 내용은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VIS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범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사회질서 또는...

• 대한민국 국적취득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국적 )

  ... 표시된 성명, 생년월일이 여권 그 밖에 외국의 신분서류 기재사항과 다른 때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척관계 확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일인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3항).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 중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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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64건]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시민안전보험(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 시민안전보험 )

  ... 제2조제2호).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4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관내 체류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관내 체류 외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사고 또는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시민안전보험(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시민안전보험 )

  ...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3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3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어린이...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시민안전보험(경상남도 고성군) → 경상남도 고성군 → 시민안전보험 )

  ...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보험의 보상 범위와 보상한도액은 고성군수(이하...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시민안전보험(대전광역시 동구) → 대전광역시 동구 → 시민안전보험 )

  ... 피보험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포함)으로 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3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재난 유형별...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시민안전보험(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민안전보험 )

  ...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2조). 생활안전보험은 다음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합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3조 본문).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100문 100답[11건]

• 재외동포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 재외동포의 개념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이번에 할아버지의 모국인 대한민국 내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F-4 사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 신청방법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 저는 중국국적동포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국내거소신고란?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면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5.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나요?

  ... 복수국적자의 외국 국적 선택과 국내 활동 제한 ☞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인 남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 장애인인데, 직업상 자동차가 필요해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 유학을 가면 먼저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하라고 하던데, 재외국민등록은 무엇이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신청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부에 기록되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재외국민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합니다. ☞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③ 난민인정자, ④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 "외국면허증"이란?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서 ② 그 운전면허증을...
  

• 저처럼 중국에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 고용) ☞ “특례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 중...
  

• 한국에서 취업하여 생활하다가 1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중국국적동포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 저는 사할린 동포 1세로, 얼마 전 마침내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적 판정을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외국 국적 취득 여부 등을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국적 판정이란? ☞ “국적 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카드뉴스[6건]

•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재외동포)

  할아버지의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게 됐는데, F-4 사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외동포)

  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재외동포)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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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판례[3건]

•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다14136 판결(배당이의)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적법」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귀화허가신청서를 법무부 예규에서 요구하는 일부 첨부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자체를...
  ...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나.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법무부 예규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신청인과 부 사이에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 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대법원 1996.12.23, 선고, 96도2673, 판결]

  [1]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적극) [2] 국가보안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범민련 해외본부, 남측본부 및 그 산하 단체가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4]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의 의미 [5]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 [6] 좌측팔 부분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법령해석례[2건]

• 08-0412,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주민”의 범위) 관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재외동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주거지원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 이외의 전 지역)의 가산금을 거주지 편입 3년 이후 추가로 드립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주거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거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우리 사회에...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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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3건]

• F-4 가족초청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만61세로 F-4를 받았는데요 중국에있는(한족) 며느리를 초청할수있나요.초청 할 때 관광비자인가요 아님 친척초청 인가요.가능하다면 무슨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
  ....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외동포(F-4)자격으로 며느리 초청 불가합니다. 당관에서 소개하는 사증종류를 확인하시어 입국목적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사증을...

• 영주권

  저희 친정부모님이 한국영주권 신청하려구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H-2 비자이구요 한국에 입국한지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자녀 둘 있구요 둘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부여받을수 있을가요?자격이 안된다면 영주권...
  ...,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의 국내 취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부친께서 중국에 업무차 장기간 계시다 현지인과 재혼을 하셔서지금은 모두 한국에 나와 계십니다.(현지 재혼녀 한국으로 귀화함)이분의 중국(한족임) 사촌동생이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24살 여자입니다.현재 중국...
  ...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방문취업 사증발급의 기본대상은 사증발굽 신청시 접수시를 기준으로 하여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방문취업관련 친인척초청은 만약 혼인귀화등으로 인한 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초청인원을 합산하여 3명이...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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