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체류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취득요건 및 신청방법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재외동포의 개념 개별 법령에 따른 재외동포의 개념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①...
...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 제18조제1항). ※ 아래에서는 외국국적동포들이 국내취업을 위해 주로 발급받는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사증의 취업활동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 그 밖의 사증발급,... 자세한 내용은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VIS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범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사회질서 또는...
...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됩니다(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차이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의 개념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 신청방법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 국내거소신고란?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
...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면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5.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 복수국적자의 외국 국적 선택과 국내 활동 제한 ☞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인 남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재외동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 이외의 전 지역)의 가산금을 거주지 편입 3년 이후 추가로 드립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주거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거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우리 사회에...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저희 친정부모님이 한국영주권 신청하려구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H-2 비자이구요 한국에 입국한지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자녀 둘 있구요 둘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부여받을수 있을가요?자격이 안된다면 영주권...
...,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 말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4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관내 체류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관내 체류 외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예산의...
...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구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3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부산광역시...
... 주민투표 조례」 제14조제2항 단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19일을 말함)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및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제3조)....
... 말합니다(「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 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3조).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양구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양구군수는 예산의...
...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합니다(「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2조제3호). 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3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의 국내거소인명부(국내거소신고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고양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