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재외동포체류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취득요건 및 신청방법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12.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합니다.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란?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그 개념이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념 국적이란?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재외동포용 법과생활(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9. 12)」 16면 참조]. 국적의 부여와 상실... 합니다.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7)」 8~9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 Q.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라는 말은 서로 같은 의미인가요? A....
질의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이번에 할아버지의 모국인 대한민국 내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F-4 사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 신청방법 ☞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회답 :... 재외동포의 개념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그 개념이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질의 :동생 수술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던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
회답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흥주점 등 일정 분야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분야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질의 :저는 중국국적동포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회답 :... 국내거소신고란?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
회답 :...-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의 예외 ☞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질의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회답 :... 이외의 전 지역)의 가산금을 거주지 편입 3년 이후 추가로 드립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주거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거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우리 사회에...
판단 :... 미흡하여 청구인에게 국적취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만일 국적회복허가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심사함으로써 청구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200만명 이상의 중국동포들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를 하게 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마찰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점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