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함)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함)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 시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시...
....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 시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시...
....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4]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공동상속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들...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
....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와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리려는 입법적 노력없이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상속세...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와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리려는 입법적 노력 없이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와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리려는 입법적 노력 없이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집사람하고 이혼했는데양도소득세가 나와서 보기싫은 얼굴을 또 보게되었습니다.이혼위자료로 집을 넘겨줬는데도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니정말 짜증나네요이 무슨 법인 이렇습니까
.... 단 상기 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2.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이전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 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그러나,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저의 가정사라 말씀드리기가 창피하기도 하지만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년 전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채와 상가를 아내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넘겨준 것이 아닌지라 양도소드게...
...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부부공동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 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국유재산(토지)를 1년간 허가받아 사용코자 하는데사용료가 120만원이 부과되어 일시납으로 하기에 부담이 커서분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산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 길라임은 혼인관계를 그만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길라임은 김주원에게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김주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길라임은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수 없으나,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망으로 종료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 것에 불과하다며 ‘차도녀는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보름 뒤, 차도녀 씨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도남 씨에게 화를 내며...
...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때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 또는 심판 등이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 남편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 홍선장 입니다.
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대철씨와 미옥씨. 조정조서에 “이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청산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대철씨는...
... “국민연금공단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철씨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청산조항에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아내 이태리가 남편 강대풍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태리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빚도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자신의 빚 절반을 남편 강대풍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 사용한 것이니 어머님 빚의 일부는 아버님께서 부담해주시는 쪽으로 재산분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견해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