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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재산분할”에 대한 [26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2건]

    가정법률> 이혼

    정보통신/기술> 특허권

  • 본문[138건]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함)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함)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 이용특례>공유재산 이용특례>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재산 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상속의 효과>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일반재산의 대부료

      ...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사용>일반재산의 대부>일반재산의 대부료

    • 행정재산의 사용료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사용>행정재산의 사용·수익>행정재산의 사용료

    •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

      ...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예: 병원, 지하철, 상하수도 등) 보존용재산: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 분할납부하게 하는...

      자동판매기 영업자>자동판매기 영업준비>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

  • 100문 100답[13건]
    • 가정법률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질의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재산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3344건 추천수: 3609건

    • 가정법률 : 첩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질의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분할받을 수 있나요?
      회답 :재산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회수: 28054건 추천수: 4028건

    • 가정법률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질의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회답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 12803건 추천수: 3600건

    • 가정법률 : 재산분할과 위자료

      질의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답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조회수: 12022건 추천수: 3172건

    • 가정법률 :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

      질의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회답 :...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조회수: 12601건 추천수: 3410건

  • 법령해석례[1건]
    • 사건명 :07-0244, 부산광역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단서(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 관련

      질의 :...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회답 :...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의 사용>행정재산의 사용·수익>행정재산의 사용료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02건]
    • 사건명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판결요지 :...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이혼 개관>이혼 효과>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 사건명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판결요지 :...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판결요지 :...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이혼 개관>이혼 효과>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 사건명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 시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시 참작하는 방법 4.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판결요지 :...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이혼 개관>이혼 효과>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 헌재결정례[3건]
  • 솔로몬의 재판[6건]
    • 제목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길라임은 혼인관계를 그만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길라임은 김주원에게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김주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길라임은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한편,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 제목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사건내용 :.... 각서를 작성한 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 차도녀 씨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도남 씨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인도남 씨는 각서에 따라서 포기한...
      평결내용 :...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대법원은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 제목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사건내용 :....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재즈씨...
      평결내용 :...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므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 제목 :이혼 시 빚이 더 많을 경우의 재산분할

      사건내용 :... 이미 극도로 나빠져, 아내 이태리가 남편 강대풍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태리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빚도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자신의 빚 절반을 남편 강대풍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평결내용 :... 빚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에,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재산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재산분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면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 제목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

      사건내용 :해수와 재열은 완강한 양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랑의 도피를 하여 혼인신고도 못한 채, 사실혼의 상태지만 한적한 바닷가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둘만의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재열은...
      평결내용 :...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 관계의 생존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 국민신문고[4건]
    • 제목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줬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니

      질문 :집사람하고 이혼했는데양도소득세가 나와서 보기싫은 얼굴을 또 보게되었습니다.이혼위자료로 집을 넘겨줬는데도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니정말 짜증나네요이 무슨 법인 이렇습니까
      답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단 상기 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2.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이전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혼>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제목 :이혼한 경우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질문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 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그러나,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혼>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제목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세금은?

      질문 :저의 가정사라 말씀드리기가 창피하기도 하지만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년 전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채와 상가를 아내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넘겨준 것이 아닌지라 양도소드게...
      답변 :...,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이혼>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제목 :상속에 따른 취득시 적용세율

      질문 :분법이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상속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시 취득세 적용세율 및 납부 후 다른 상속인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상속>상속등기와 세금>상속 관련 세금>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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