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
집이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일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습니다. 친구의 유일한 재산은 집이어서 이제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
이번 지진으로 사업장이 큰 타격을 입어 배출부과금을 납부하기가 힘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대상 ☞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위 1. 2.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
-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신탁회사(or 수탁자)와의 계약을 통해 재산신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탁회사(or 수탁자)가 재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저와 계약한 대로 장학금 지급과 같은 재산의 사회 환원이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 합병 및 분할 승인권 •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합합병 하려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작성한 합병계획서,...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종료시 잔여재산 귀속권 •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
저는 외국인인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조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 벌금 ☞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있습니다. ◇ 벌금의 납부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
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할까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재산 산정에서 정착금이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만으로...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
보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증의 종류 ☞ 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보증"이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