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旣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개척 매립 간척 조림을 위한 양여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4조). 행정재산의...
...재산 대부계약의 체결방법 계약의 체결방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경쟁입찰의 방법'과 '수의(隨意)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4조)....
...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해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제36조제3항 및 제4항). 변상금의 징수유예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무단점유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 제3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가산금 금액 등의 고지 가산금액 등의 고지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해 문서로 고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가산금을 고지할 때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에 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2.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 및 설시 정도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2.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2.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 및 설시 정도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2.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 (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 1. 부터 1997. 2. 3.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의 경우 관계행정청에 의한 변상금부과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1997. 2. 3.자 처분 당시...
어머니(아버지)가 채무가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7일간 경찰서에 구금을 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감치명령서가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자녀의 양육비를 세 번 이상 내지 않아도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 재산명시를 하라고 결정이 났는데 판사가 지정된 기일까지 재산명시에 참여하지 않으셔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법원에 가셔서 재산명시 하시면...
... 발부하여 취득한 금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금원은 법인체의 재산으로 법인체의 회장이 아무런 세입,세출보고도 하지 않은채...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한번도 감사라든가 재산명시 같은것을 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부하여 취득한 금원을...
... 내용처럼, 법인의 대표가 세입세출의 보고 없이 법인의 재산을 유용하였다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익법인이 아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데, ‘재산명시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미루어 재산목록...
..., 소규모 업체이다보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명시된 연간 매출액의 10/1,000 사용료는 과하다 의견이... 제정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 처럼 감면(100분의 30 이내)사항 제정 할 수...
... 하는데, 소규모 업체이다보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명시된 연간 매출액의 10/1,000 사용료는 과하다 의견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 처럼 감면(100분의 30...
... 토지에 경찰청 소유의 치안센터 건물이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사용료 규정과 제24조의 사용료 감면... 국가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법률 해석상 당연규정이 아니라 재량상항으로...
... 토지에 경찰청 소유의 치안센터 건물이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사용료 규정과 제24조의 사용료... 장은 국가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법률 해석상 당연규정이 아니라 재량상항으로...
ㅇ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1조 제3호을 준용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3의 2호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회신합니다.
... 잘나가던 사업가였던 고민중씨는 무리한 공장 증설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산 모두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장모님의 배려로 처가에서 택배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중씨는 택배회사 영업소 소장의...
...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의 일종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무시하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대철씨와 미옥씨. 조정조서에 “이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청산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대철씨는...
... “국민연금공단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철씨의 경우... 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 때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만 포함하고, 중간 퇴사로 인해 받지 못한 명절상여금은 일할 계산없이 제외한 사실을 알고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다음중 누구의 말이 맞는...
... 급여세칙 상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 하도록 명시된 명절상여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에도... 있고, 기업 규모등에 비추어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성실씨의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나아비(망인)는 조강녀와 결혼하여 슬하에 나장녀(94년생)와 나차녀(00년생)를 두었습니다. 혼인관계 계속 중 나아비는 이새모를 알게 되었고, 이새모와 함께 생활하며 나장남(06년생)을 낳았습니다. 이후 나아비가 사망하자, 이새모와 나장남은 나아비의 유해를...
...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특별승계를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취지를...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성춘양”씨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 “이몽롱”씨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씨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이몽롱은 성춘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몽롱”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