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제292조 및「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본문).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3).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4). ※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의 절차와 내용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의 그것과 같으며, 자세한...
...,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292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 1. 부터 1997. 2. 3.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의 경우 관계행정청에 의한 변상금부과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1997. 2. 3.자 처분 당시...
어머니(아버지)가 채무가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7일간 경찰서에 구금을 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감치명령서가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하라고 결정이 났는데 판사가 지정된 기일까지 재산명시에 참여하지 않으셔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법원에 가셔서 재산명시 하시면 감치명령 취소될수 있습니다.재산명시 결정에 의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명시를 해야 하는 경우 전혀 재산이...
...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1년에 회기때마다 세입,세출보고를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한번도 감사라든가 재산명시 같은것을 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부하여 취득한 금원을 약25000,000원가량 개인이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됩니까?자세하게...
... 두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데, ‘재산명시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미루어 재산목록 비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같이 재산목록을 비치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