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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재단법인”에 대한 [14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사업> 비영리 재단법

  • 본문[75건]
    • 청산법의 기관 및 직무

      ...의 기관 청산 비영리재단법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이 되어 청산법의 업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82조). 청산은 청산법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을 대표합니다(「민법」 제87조제2항). 청산 선임 청산이 되는 사람은 정관에서 정한 사람이나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이 됩니다(「민법」 제82조)....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의 기관 및 직무

    • 사단법재단법

      ...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민법」 제39조). 재단법 재단법 재단법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재단법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비영리 재단법인>법인 개관>법인의 종류>사단법재단법

    • 사단법재단법

      ...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9조). 재단법 의의 재단법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특징...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재단법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비영리 사단법인>법인 개관>법인의 종류>사단법재단법

    • 설립준비

      ... 목적 법의 목적 비영리재단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법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재단법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준비>설립준비

    • 의 설립절차

      ... 유형에 따른 설립절차 비영리 재단법의 설립절차 “비영리 재단법”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민법」 제32조). 재단법 설립절차 내 용 재단법 설립준비 ① 설립자 재산출연 ② 재단법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③ 정관작성 재단법 설립허가 ④ 재단법의...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설립>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법의 설립절차

  • 100문 100답[5건]
    • 사업 : 사회적기업의 정관

      질의 :비영리재단법을 설립해 사회적기업으로 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의 정관내용 외에 사회적기업으로 증받기 위해 더 필요한 정관의 내용이 있나요?
      회답 :..., 있습니다. 법의 유형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정관의 기재사항 외에 사회적기업 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 정관의 포함내용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조회수: 6336건 추천수: 1865건

    • 복지 : 재외동포의 범위

      질의 :재외동포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나요?
      회답 :... 국민이었던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의 범위를 정한 법령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이 있습니다. ☞ 위 법령들 중 재외동포에 관하여 가장 광범위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조회수: 6803건 추천수: 2187건

    • 사업 : 공익법인의 해산 및 청산

      질의 :사회적법으로 증받은 공익법으로 운영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 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재단법 또는 사단법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의 해산 후 재산...

      조회수: 6945건 추천수: 2016건

    • 복지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질의 :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회답 :... 및 비영리외국법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야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 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조회수: 5651건 추천수: 1789건

    • 사업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설립

      질의 :결식 이웃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해 온 작은 재단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비영리법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설립 최소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설립절차를 거치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 ※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민법」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은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2014년 11월 30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회수: 6420건 추천수: 2172건

  • 법령해석례[9건]
    • 사건명 :09-0309 하나의 재단법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질의 :하나의 재단법이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
      회답 :... 재단법이 별개의 재단법의 설립없이도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요건의 하나로 재단법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단법과 달리 재단법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재산적 기초를 쉽게 확보할 수...

      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사설묘지의 개관

    • 사건명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질의 :...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의 명칭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회답 :... 법의 명칭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준비>설립준비

    • 사건명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질의 :...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의 명칭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회답 :... 법의 명칭재단법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준비>설립준비

    • 사건명 :07-00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질의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정관에 납골당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종교법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을 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한다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법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화장>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사설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 사건명 :사회복지법의 장사시설 운영

      질의 :사회복지법의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회답 :...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을 설립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공공법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이므로, 500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화장>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사설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8건]
    • 사건명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374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

      판시사항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자에게 위 허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유언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될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자에게 위...

      유언개요>유언>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 사건명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판결요지 :...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유언개요>유언>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 사건명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2]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판결요지 :...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준비>설립준비

    • 사건명 :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민법」 제40조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재산운영>재산구분 및 처분 등

    • 사건명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사단법인의 기관>이사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42건]
    • 제목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인 재단법인 현황을 알 수 있는지?

      질문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인 재단법인 현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현황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재단법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009년 자료는 지금 준비중이어서 9월 중순에 편집이 완료될...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

    • 제목 :재단법인의 기본재산(토지)에 대한 질의

      질문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장기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처분하거나 또는 추가로 기본재산에 편입시키 는 것은 모두 정관의 변경사항이 됩니다. ㅇ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재산운영>재산구분 및 처분 등

    • 제목 :문화재단 설치 법령

      질문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시도청 산하의 문화재단이나, 시군구청 산하의 문화재단의 설치근거 법령에 대해 알려 주시면 참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재단법인(문화재단)의 설립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점...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

    • 제목 :공익법인(재단법인) 이사의 대리인이 가능한지요?

      질문 :...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리인 선임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판례를 보면1. 재단법인의 의결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는 인격권이다.(1957.03.22. 4290)2.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답변 :1. 질의의 요지귀하의 질의 요지는 공익법인의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검토의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재단법인의 기관>이사

    • 제목 :비영리법인 재단 설립관련 문의

      질문 :... 재단법인을 설립 준비중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1)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창립총회회의록이 들어가는데요 비영리법인 재단이면서 공익법인 재단인 경우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비영리 재단법인의 사무실 관련 허가 신청시 사무실...
      답변 :안녕하세요.☞ 1. 창립총회회의록은 법인 설립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 6호) 2. 법인 설립 허가시 심사기준으로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재단법인의 기관>임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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