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대상품목 및 품목별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 및 별표2). 구분 세부 분류 식생활 외식서비스업(1개 업종) 식료품(19개 업종) 농 수... 업종) 신발(1개 업종) 우산류(1개 업종) 의복류(1개 업종) 가구(1개 업종) 세탁업(1개 업종) 자동차/기계류 중고자동차매매업(1개 업종) 자동차 정비업(1개 업종) 자동차 대여업(1개 업종) 자동차...
... 복원하고, 피소 당사국은 따라 지불하기로 동의한 금전적평가액을 지불하도록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4조제2항).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 ※ 이 부분에서는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작업반의 설치, 자동차의 환경 및 안전기준, 세제 변경,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자동차 상품무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
한미 FTA (서비스무역)>투명성 및 분쟁해결 등>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 발생된 비용을 분담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9조제1항 제2항).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분쟁해결 한 EU FTA 제14장(분쟁해결)의 수정적용 한 EU FTA 제14장(분쟁해결)은 다음의 수정을 조건으로 한 EU FTA 부속서 2-다(자동차 및 부품)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다 제10조제1항). 한 EU FTA 부속서 2...
...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제조사의 소견상 수리가 불가하므로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김치냉장고 구입가 1,387,000원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1,271,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해결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생활용품 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 교육 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 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질의 :캠핑을 가기 위해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용하기 전날 밤 일행 중 한 명이 상(喪)을 당해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먼저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업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기준인...
질의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이 침수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침수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회답 :...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질의 :아이 생일 선물로 구입한 장난감자동차가 3일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완구 관련 분쟁해결방법 ☞ 소비자는 완구의 결함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구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