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제조사의 소견상 수리가 불가하므로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김치냉장고 구입가 1,387,000원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1,271,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해결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생활용품 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 교육 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 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생활용품 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 교육 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 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이사방법 결정 이사를 하려는 고객은 이사화물의 수량,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사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가 있습니다... 인수 인도일시, 발송 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 무게 부피 등) 및 운임단가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금요일 저녁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차량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은...
..., 먼저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업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기준인...
...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대여 전 예약취소 ☞...
...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완구 관련 분쟁해결방법 ☞ 소비자는 완구의 결함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구 관련...
...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시 보험...
[1]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의 성부
[2]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