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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중 그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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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5주차입니다. 초산이라 몸이 힘든데, 근무시간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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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라 자꾸 피곤하여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또, 단축근무기간 동안은 임금이 삭감되나요?
...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는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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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중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가급여)을 다음의 금액을 상한으로 제공합니다. ◇ 지원 금액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 140만원 ☞ 다만, 다태아를 임신 출산하는 경우 및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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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 공단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자의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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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사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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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군에게 주어지는 휴가가 있나요?
...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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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개월째입니다. 이전에 유산 경험이 있어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앞당겨 쓰고 싶은데요,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밖에 사용하지 못 하는 건가요?
...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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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부여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 - 본인이나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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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에는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없나요?
... 언제든지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있고,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위헌 결정 ☞ 기존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임산부나 타인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규정(「의료법」 제88조의2제1호)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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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의 근무규정에 여성근로자는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퇴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결혼은 준비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임신 후 일을 하는 것은 산모에게도 좋지 않을뿐더러 출산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원만한 근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기 때문에 부득이 퇴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으로 가계가 안정되면 임신을 계획할 생각이었던 지라 이러한 근무조건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백한 차별행위 아닌가요?
...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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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2년이 넘었는데 계속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난임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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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먹기가 힘들어요.
...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 패키지의 구성 ☞ 임산부 등 대상자가 일상적인 식사생활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산부 구분 및 특성(예를 들어, 임신 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를 구성해서 가정에 배달(지역 특성에 따라 보건지소 등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할 수도 있음)하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 패키지는 감자, 달걀, 당근,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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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육아를 계속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취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처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https://saeil.mogef.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이란 ☞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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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고 싶은데,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최대 1년 6개월)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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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지만,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 시간제보육 서비스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신청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에서 아동등록 및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1661-9361)를 통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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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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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갑자기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몸이 다 나으면 언제라도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 출산 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급기간 12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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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한 후, 올해 1월 회사에 복귀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올 한해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 유급휴가(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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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1항). ◇ 태아의 성 고지 ☞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문은 2024. 2. 28. 헌법재판소의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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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까지 약 2년 동안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림작가로 일했었고, 고용보험도 가입했었습니다. 이제 출산이 며칠 남지 않아 작가활동을 쉬고 있는데,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출산전후급여는 얼마동안 지급이 되나요?
...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1번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3. 위의 1, 2번 외의 경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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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둘 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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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도 없고 지인이 많지 않아서 장례를 짧게 치르고 고인(故人)을 화장(火葬)하려고 합니다. 화장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뇌사 판정(「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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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상속하나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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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던 중 다쳐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농사짓도록 할 수 있나요?
...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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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배달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유지해야 하나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신고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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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기간 동안 급여액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 보장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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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확인한다고 하던데,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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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7년간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임신에 실패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담서’) 2.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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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5년 되었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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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도 7살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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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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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일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순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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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실수로 방사성물질을 삼키거나 호흡하면 혈류로 흡수됩니다. 이때 방사성물질은 산모의 혈액에서 탯줄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거나 자궁 근처 부위(방광 등)에 집중되어 태아에 노출됩니다. 태아는 임신 2주에서 18주 사이의 초기 발육기간 동안 방사선에 특히 민감합니다. 저선량의 방사선에도 태아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영향은 심각할 수 있으며, 성장 장애, 기형, 비정상적인 뇌 기능, 암 등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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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예식장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에게 임대하여 B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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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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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데요, 아르바이트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 ☞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자녀 보육, 퇴직 준비, 간병,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유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건강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 채용형 시간선택제 ☞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피크타임 해소, 장시간 직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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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택배배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업무시 빈번하게 승∙하차를 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매번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하나요?
...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신장 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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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저의 전 재산을 자녀들을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했고, 신탁 설정 시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신탁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신탁의 종료 사유 ☞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합니다. √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신탁이 합병된 경우 √ 「신탁법」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