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진료비 지원 신용카드사 BC카드 1899-4651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안내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88-8700 진료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신청 방법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임신 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4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5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90만원 다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임신 출산 진료비는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4항 단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90만원 ※ 그 밖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급여의 수급>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임신ㆍ출산 진료비
...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시기[「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2527호) 제1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4년 9월 25일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임신과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 비용) 중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질의 :임신기간 중 그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회답 :...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회답 :...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회답 :.... ☞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 다만,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회답 :...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판시사항 :...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환자에게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제의ㆍ약속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판결요지 :...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4....
판시사항 :...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2.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락을 받아 낙태행위를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3.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감경되었으나 자격정지형이 추가된 경우...
판결요지 :... 촉탁이 있으면 의사로서 낙태를 거절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판시사항 :...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환자에게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제의·약속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구...
판결요지 :...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구 의료법(2002. 3. 30....
판시사항 :...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2.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락을 받아 낙태행위를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3.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감경되었으나 자격정지형이 추가된 경우...
판결요지 :... 촉탁이 있으면 의사로서 낙태를 거절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판시사항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1. 구 「의료법」(1987. 11. 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판결요지 :...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 낙태를 할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는데,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가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규정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