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기...
임대차계약 체결 등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미용업 창업 운영을 위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관하여...
...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성립되지만, 임대차의...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소멸합니다(「민법」 제639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유형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유형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함) 등으로서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이 아닌 계약 ⑥...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수의계약의 유형>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묵시의 갱신은 2002. 11. 1. 이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부칙<제6542호, 2001....
질의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회답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 경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질의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돼요.
회답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을 확인해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은 피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서 임차인이 희망하는 학원 교습소가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와 맞는지 확인해야....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대항력,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질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회답 :...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
질의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회답 :...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동 갱신의 효과 ☞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자동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질의 :2010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묵시적 갱신의 요건 ☞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2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해야 다시 계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의 기간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질의 :... 1985. 3. 10.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1동에 대하여 임차료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조로 1,500만원을 주고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나 임대인이 1988. 2. 28.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서 1988. 2. 28.부로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임차료 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회답 :..., 주로 도시에서 부동산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는데...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앞으로 권리금의 수수 시에는 일정한 계약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임차인에게 임차권 양도권을...
질의 :... 선교회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 질문(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회답 :...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3조제1항). 따라서 같은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여부는 건물의 용도나... 할 수 있는 건물이면 같은 법에 따라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답변(3)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같은 법 적용범위 보증금액을...
질의 :... 100㎡ 이상을 운영하는 자에서 운영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허가받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 지? [2] 허가받은 자가 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법인 명의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 자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연인이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회답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에서의 ‘운영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접객업소의 대표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도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에게 임차인의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을...
판결요지 :....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판시사항 :..."이 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갑"을 임대인,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주계약으로 삼아 "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을... 담보로 "을"에게 대출을 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은 성립할 당시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요지 :...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 "갑"과 "을"이 통모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함이 없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받고 "을"에게 대출을 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은 성립할 당시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달성할 수 있게 할 뿐이다. 비록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임대인 지위의 승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기초한 법률상 당연승계라고는 하나 이는 명백히...
판시사항 :...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 공사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甲의 법률상 배우자 丙이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乙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甲과 丙이 동일한 세대를...
판결요지 :... 甲의 법률상 배우자 丙이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乙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차 기간 중에 丙이 다세대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은 가출한 이후 26년 동안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판시사항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새로이 체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하여 이를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사건내용 :... 생각에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은 2년 기간으로 갱신되었고, 탄이아빠는 2014. 1.부터 2... 통화 내용을 들은 탄이와 장군,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만나 임대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얼마나 공제할지를 두고...
평결내용 :...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보면, 차임 지급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연체차임에 대한 담보가...
사건내용 :... 질렀지만 부모님들의 조언에 따라 이것저것 따져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소음이 심하거나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할...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좋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신혼집에 발을 디딘...
평결내용 :....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09-0384, 2009. 12. 24. 참조>.
다만,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지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