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임대차 계약”에 대한 [44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2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창업> 음식점 운영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입주

    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 1

    창업>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 본문[196건]
    • 임대차 계약

      ...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차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성립되지만, 임대차의...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소멸합니다(「민법」 제639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건물 관리>이용 관리>임대 관리>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에 필요한 중요내용과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창업준비>점포계약>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의 갱신

      ...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주택임대차>입주생활>임대차계약 갱신>임대차계약의 갱신

    •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임대차계약의 갱신 당사자 합의에 의한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이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조 참조).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민간임대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통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임대차관계 종료>임대차 종료>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 100문 100답[59건]
    • 창업 :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연체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질의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회답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 경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조회수: 4053건 추천수: 1000건

    •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방을 빼달라고 했더니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방을 빼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조회수: 221건 추천수: 38건

    • 부동산/임대차 : 상가 임대차계약 당사자

      질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회답 :...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

      조회수: 10518건 추천수: 2619건

    • 부동산/임대차 : 묵시의 갱신

      질의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회답 :...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동 갱신의 효과 ☞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자동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조회수: 10263건 추천수: 2621건

    • 부동산/임대차 : 재계약

      질의 :2010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묵시적 갱신의 요건 ☞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2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해야 다시 계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의 기간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조회수: 9157건 추천수: 2575건

  • 법령해석례[5건]
    • 사건명 :법제처 09-0384,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2009. 12. 24.)

      질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 구하기>집 내놓기>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

    • 사건명 :05-0149,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2006. 2. 3.)

      질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지
      회답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배출시설 운영>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권리와 의무의 승계

    • 사건명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 시 권리금의 반환 여부

      질의 :... 1985. 3. 10.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1동에 대하여 임차료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조로 1,500만원을 주고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나 임대인이 1988. 2. 28.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서 1988. 2. 28.부로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임차료 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회답 :..., 주로 도시에서 부동산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는데...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앞으로 권리금의 수수 시에는 일정한 계약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임차인에게 임차권 양도권을...

      이용 관리>임대 관리>임대차 계약

    • 사건명 :산업자원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2003. 1. 22.)

      질의 :... 100㎡ 이상을 운영하는 자에서 운영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허가받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 지? [2] 허가받은 자가 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법인 명의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 자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연인이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회답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에서의 ‘운영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접객업소의 대표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도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사건명 :생활위생팀-4762호, 경매 낙찰자에 대한 숙박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질의 :... 경매 절차를 거쳐 매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며, 현 영업자(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으로 영업하는 자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서를 첨부해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접수했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건물을 매각하고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32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인수해야 하는 바 비록 「공중위생관리법」에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는 숙박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전 영업주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다만, 승계 등을...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매입>기존 영업의 승계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05건]
    • 사건명 :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에게 임차인의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을...
      판결요지 :....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임대차계약의 갱신>묵시의 갱신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달성할 수 있게 할 뿐이다. 비록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임대인 지위의 승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기초한 법률상 당연승계라고는 하나 이는 명백히...

      입주생활>임대차 승계>임대인의 지위 승계

    • 사건명 :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판시사항 :...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 공사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甲의 법률상 배우자 丙이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乙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甲과 丙이 동일한 세대를...
      판결요지 :... 甲의 법률상 배우자 丙이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乙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차 기간 중에 丙이 다세대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은 가출한 이후 26년 동안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의 공급

    • 사건명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새로이 체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하여 이를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점포 준비>점포 계약>임차인의 보호

    • 사건명 :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판시사항 :... 제2004-70호)’에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정한 다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관계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판결요지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정한 다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임차인의 동의 없는... 수는 없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8건]
    • 제목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20%나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자, 윤재인은 마음에 쏙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인 : 이렇게 좋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3달 뒤에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설정된 저당권 때문에 대지와 주택건물이...
      평결내용 :...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한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내용 :... 생각에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은 2년 기간으로 갱신되었고, 탄이아빠는 2014. 1.부터 2... 통화 내용을 들은 탄이와 장군,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만나 임대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얼마나 공제할지를 두고...
      평결내용 :...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보면, 차임 지급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연체차임에 대한 담보가...
    • 제목 :임차기간 만료 후, 도배 및 청소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사건내용 :... 기간 동안의 세입자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된 형순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데... 하지만, 집주인은 방이 많이 더려워 졌으니 다시 도배도 해야 하고 이사를 가면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평결내용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 제목 :제가 왜 친구의 월세까지 부담해야 해요?

      사건내용 :.... 그런데 나씨와 조씨는 입주 후 6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나씨와 조씨의 월세 부담비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주인백”: “나당당”씨 월세가 4개월이나 밀렸는데 내일까지...
      평결내용 :...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사안의 "주인백"씨는 채무불이행, 즉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목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하게 된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사건내용 :... 질렀지만 부모님들의 조언에 따라 이것저것 따져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소음이 심하거나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할...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좋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신혼집에 발을 디딘...
      평결내용 :....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09-0384, 2009. 12. 24. 참조>. 다만,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지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 국민신문고[43건]
    •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관련 질의

      질문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관련 질의입니다.제가 전세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한차례 묵시적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 다시 한차례 계약이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만 변경하여 같은 집에 재계약 시 다시...
      답변 :...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최초...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 계약>보증금의 보호>주택임대차 등기

    •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관련 질의

      질문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관련 질의입니다.제가 전세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한차례 묵시적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 다시 한차례 계약이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만 변경하여 같은 집에 재계약 시 다시...
      답변 :...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최초...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 계약>보증금의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제목 :임대차 계약기간 중 소유자 변경 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질문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임대차 계약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다면?(계약 당사자=소유자, 매매)소유자 변경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 요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다면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이...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주택임대차>임대차관계 종료>임대차 종료>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 여부

      질문 :....보증금1천만원에 월차임이 50만원입니다. 1년차 계약종료일이 2016.12월1일이였는데요. 그런데 임대인이 한달반전에 월세를 약간 인상한다고 저한테 통지하여 왔습니다.저는 요새 장사가 안되고 해서 답변을 안해 주던차에 임대인께서는...
      답변 :...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 등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임대차 만료 시점을 2016. 12. 1.로 하여 임대차 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2016. 11. 1.까지...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임대차계약의 갱신>묵시의 갱신

    • 제목 :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기간 만료 등

      질문 :... 2년+1년별도 포함]전세기간 만료로 임대해지하고 나가려면 임대차 보호법에 계약만료일: 2018년 02월 22일 기준 한달전에 계약만료....이 경우 한달전 주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의 계속기간으로 계약된걸로 간주하고...
      답변 :.... 질의의 요지 ***님께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도과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등에 관하여...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후 3개월간, 즉 해지의...

      주택임대차>임대차관계 종료>임대차 종료>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