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9.> 제2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임대차계약의 확인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신청을 하여,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4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124쪽 참조). 임대차계약의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및 제637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제6조제1항 참조). ※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통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에 필요한 중요내용과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제1항 및 제636조)....
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해제 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 경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니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을 통해 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신청을 하여,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확인 방법 ☞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시 구 읍 면의 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증서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시 구 읍 면의 장은 위에 따라 확인한 임대차계약증서의 내용을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여백에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인영: 도장을 찍은 모양) 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분납임대주택은 제외)를 사용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 임대차계약기간 ▪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의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 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등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청년을 비롯한 행복주택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 거주기간 및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태아를 포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10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들의 의사에 좇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와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그와 같은...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에게 임차인의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을...
...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계약서면의 한 조항 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임대차계약의 목적, 목적물 이용의 구체적 내용,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속기간 및 그 사이의 경과,...
... 중개보조인 乙 및 그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다음, 월 임료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에 관한 ‘월 임료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등으로 하여금 甲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도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乙 등의 주도로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 乙 및 그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다음, 월 임료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에 관한 ‘월 임료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등으로 하여금 甲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도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乙 등의 주도로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1]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주택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그 주택의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 받은 경우,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상...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및 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 질의 가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날인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 100㎡ 이상을 운영하는 자에서 운영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허가받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 지? [2] 허가받은 자가 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법인 명의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 자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연인이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에서의 ‘운영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접객업소의 대표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도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요건에 보면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게... 12월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이나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중 빠른 날자가 아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3)공제대상금액은 월세액=(임대차계약증서상 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이 합계액/임대차계약기간일수)*해당과세기간임차일수 로 계산하므로 임대차계약증서상 임차기간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4)공제한도는...
연말 정산 신청하려고 홈택스 이용하고 있는데요월세액 입력하는 부분은 1년치 월세액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 소득공제 요건 ①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확정일자 받기 전 지급한 월세액도 소득공제가능 ②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 드리겠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0년도에 회사에 입사하면서살던곳이 ***도 **에서 **도 **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월세계약을 맺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회사에서는 연봉 총액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월세자에게는 연말정산시 혜택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입니다. (1) 월세액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것. 3. 제출증빙서류 (1)...
사업장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가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원본), 사업장 도면, 신분증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부여하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
....개인 사업자등록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점포 임대차계약만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임차인과 임대인 쌍방 합의된 임대차계약변경은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와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필히 사업자등록...
...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때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때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 임차하여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안경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9일에 나임차씨는 김임대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년 12월 30일에...
...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1)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 X와 임차인 Y는 X가 소유한 건물A 내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주 X는 소유한 건물A를 철거하고 호텔로 재건축하기 위해...
... 사례는 임대인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 고지 내용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 20%나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자, 윤재인은 마음에 쏙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인 : 이렇게 좋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3달 뒤에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설정된 저당권 때문에 대지와 주택건물이...
...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한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 나모델하우스社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나모델하우스社는...
...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견본주택 건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다. 원고는 가설건축물...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대한...
... 생각에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은 2년 기간으로 갱신되었고, 탄이아빠는 2014. 1.부터 2... 통화 내용을 들은 탄이와 장군,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만나 임대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얼마나 공제할지를 두고...
... 묵시적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야.”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 시효로 소멸한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차임 지급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연체차임에 대한 담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