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두기 1.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주택의 건설 「주택법」 또는 「건축법」의 적용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릅니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민간임대주택 건설 관련 지원 토지의 우선공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 중의 임대주택 양도 임대사업자간 양도신고에 따른 양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전단). 양도신고 절차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의 제출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임대주택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②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이 콘텐츠에서는 공공주택의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법령정보를 다룹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한부모가족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입주 자격 요건 ☞ 한부모가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분양정보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분양정보는 공급하는 지역의 지방공사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별 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입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금액 ② 무주택기간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⑤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위 입주자...
...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대차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대차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주택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그 주택의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 받은 경우,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임대 또는 분양) 입주는 한 세대당 한번만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세민, 종군위안부,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모든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 1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반납하더라도...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있다 하여 이를 들어 수도권을 비수도권에 비하여 차별한다고 할 수는 없고, (라)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 들러가서 2년 산후에 서울 아파트를 임대사업 등록하면 판교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없이 매매 가능한지요 판교 아파트를 직접거주 시작하면서 임대사업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년 살고 그후에 임대사업등록하고 매매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요?...
...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사업시행자(주공 등)가 대신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서, '08년에 서울 및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500호를 시범적으로 공급하였으며 '09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000호씩 공급할...
임대주택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접수시 접수방법이 방문(본인확인)으로 되어있는데요. 민원문서가 우편으로 올 경우 민원 접수부서(민원실)에서는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접수할 수 없다면 문서를 민원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당해민원민원이 우편으로 제출되었다면 곧바로 반려하기 보다는 일단 접수하고 민원실 또는 처리부서에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 따라 보완요구(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를 하는 것이 적절한 처리방법일 것으로...
...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언 듯 인터넷에서 보니까 일정 면적 일정가격 이하의 주택은 가구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 제89조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주택(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 등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깨끗한 신축건물임에도 주변시세보다 20%나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자, 윤재인은 마음에 쏙 들어 임대차계약을... : 제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저도 권리가 있어요! 저도 경락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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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과...
...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많은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고품격 씨와 임차인 대표회장인 유임해 씨 사이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최근에 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우편물에는 우리들 임차인을 전적으로...
...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의 중심적 의미는,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전임 회장이 개인적 판단에만 기울어, 주택공사와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주택공사의 견해에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 하기로 했는데요. 소음이 심하거나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할 주택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는 닭살 부부. 집주인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좋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신혼집에 발을...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수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