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 ※ 하나의 부정수급사실이 위 ①부터 ③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연대책임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 진술 증명 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제96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 제74조제2항 및 제73조제4항 단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단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제77조 및 제73조제5항).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 생략 가능)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처리 절차(「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4조 및 제5조) <출처:... 시행령」 제30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구분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징수 금액 ▪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와 함께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한 경우를 말합니다. ☞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 ☞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합니다. ◇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액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할 때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長短),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 과실 유무,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 절차 ☞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청구서,...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합니다. ◇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③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자백 외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든 것 때문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④ 1개의 재판에서 경합범 중 이루는 유죄판결을 받고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말합니다....
...임금(수습)미달건..수습으로 두달간한달에 50씩받고월~금 10~7시근무5인이하 사업장미지급 총 418147원 받기... 들어갓지만나중에안건데 자본금 몇백.. 사원수..사장과 사장친구(직원)딸랑두명인데 거짓으로 채용공고 낸게 불법아닌가여?...
... 무료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 지금은 아파도 힘들어도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오직 1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 모든 자료는 건강보험에 다 있을테니 한점 거짓없습니다.제입장은 1년이 되면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빨리 병원부터 가서 본격 허리,간수치,무좀치료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0 귀하에게 전화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금 계산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이므로 귀하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 30여 가지의 지단과 견과류를 넣어 고소한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유력한 우승 후보인 장금이와 금영이의 요리를 맛 본 임금은 담백한 장금이의 비빔밥을 최고의 비빔밥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장금이에게 비빔밥의 비법이 무엇인지 묻자...
... 단어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장금이가 임금에게 거짓을 고하여 능멸한 죄가 있는가라는 다소 정치적인 의미에서 논쟁으로 그쳤지만, 만약 장금이가 고추장을 ‘임금님이 선택하신 햅쌀 고추장’이라고 광고하며 판매를 하였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