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경우는 제외]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 또는 고용센터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금액이 보증금액 한도(200만원)를 초과하더라도 그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위반시 제재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신탁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가입 대상자 ①...
... 의의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의 의의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 고소 진정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임금의 구제>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 신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예시>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진정”이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청소년>문제발생 시 대처하기>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규칙 제340호, 2016. 12. 23. 발령, 2017. 1. 1. 시행) 제5조제2항제1호]. ※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개요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질의 :몇 달째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밀린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근로청소년은 감독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 감독기관에 신고 - 근로청소년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제기 - 근로청소년은 임금을 체불한...
회답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임금미지급(임금체불) ☞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 진정, 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질의 :사기로 인해 엄청난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를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
질의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취업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답 :... 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명령을 받게 됩니다. 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사유 ☞...
답변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금체불 신청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를 통하여...
답변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금체불 신청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를 통하여...
질문 :** 건설에서 주방가구 관련 일한 임금에 대해 한 달(3월, 1,320,000원) 임금이 체불된 상태 입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현장 조건과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상황이 맞지 않아서 공사를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청업체 팀장 5월 말까지 체불 임급을 지급하기로...
답변 :...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질문 :... 8/26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4대보험은 2012/3/15에 들어갔습니다.사업자등록은 2012/2/28에 등록됬구요...임금체불액이 560만원정도 됩니다. 3달가량 월급이고요...월급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느지 받을수 있느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도...
답변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