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제2항제1호). ▪ 무료 법률구조 신청방법 ① 상담전화: ☎132 ②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 1. 임금체불 보증보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은 제외]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참조).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할때에는 관할...
... 외국인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도 있나요? A. 네, 사업주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319면 참조). Q3.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 임금체불, 근로환경, 성폭력(성희롱)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권리구제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 임금체불, 근로환경, 성폭력(성희롱)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다음의 기관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34면 및 35면 참조).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참조). ※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금전거래』 콘텐츠의 <강제집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 상태의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陳情)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무료법률상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보증보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은 제외]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 다음의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 형사조정 절차 ☞ 형사조정 회부 결정 검사는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형사조정 회부를 원하는 당사자는 형사조정신청서(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형사조정기일 통지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의 제출 등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고싶은데 , 재취업도 어렵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직장을 구하고싶은데요 , 위의 경우처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자료를 찾아보니,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내용이없어서요 ,,임금을 몇달치...
...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받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3. 임금체불로 이직하는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사실관계 조사가 없는 인터넷상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 건설에서 주방가구 관련 일한 임금에 대해 한 달(3월, 1,320,000원) 임금이 체불된 상태 입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현장 조건과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상황이 맞지 않아서 공사를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청업체 팀장 5월 말까지 체불 임급을 지급하기로...
...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 8/26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4대보험은 2012/3/15에 들어갔습니다.사업자등록은 2012/2/28에 등록됬구요...임금체불액이 560만원정도 됩니다. 3달가량 월급이고요...월급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느지 받을수 있느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도...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6월 한달간 일을 하였는데 아직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월급날은 매달 10일 이라했구요
...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복사고로 저의 신랑이 좋은곳으로 갔습니다제때 급여가 들어온적이 없어 얼만큼 미납이 되어있는지 모르겠구요그리고 2월달부터 4월6일까지 일한 급여부분에 대해선5월30일 까지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그런데 그때 저녁7시쯤 전화하셔서는 "죄송합니다"...
...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신고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