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6건]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치매 노인

근로청소년

건설일용근로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생활법령 본문[1,641건]

•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요양급여 →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금리의 변동 등으로 대부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대부이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단서). 요양급여 비용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요양급여 비용 대부금의...

•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 요양급여 )

  ... 제13조 및 별표 4 제1호]. 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000원 ②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고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X 20/100 ※ 그 밖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2023. 12. 28. 발령, 2024.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몸...

•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 요양급여 )

  ... 제13조 및 별표 4 제1호]. 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000원 ②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고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X 20/100 ※ 그 밖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2023. 12. 28. 발령, 2024.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몸...

• 일부 상환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대부금의 상환 → 채무의 변제 등 )

  채무의 변제충당 변제충당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 제476조), 한 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여러 개의 급여를 해야 하거나(「민법」 제478조), 또는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관해 원본 외에 비용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 제479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그...

• 허위사실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 임야의 진입로로 사용할 도로를 개설할 계획하고 A에게 그 일대 도로의 구입과 개설을 부탁하고 그 비용 일부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그 중 3,000만원을 B에게 도로 10필지의 대금일부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A가 그 책임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 주식회사는 대금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B는 도로 5필지의 잔대금을 갑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위 도로 10필지에 관하여 갑...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생활조례 본문[63건]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 출산장려금 )

  ...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시장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확정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합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본문). ※ 다만, 신청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영아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광주광역시 서구) → 광주광역시 서구 → 출산장려금 )

  ... 경우에는 각각 지원합니다(「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광주광역시 동구) → 광주광역시 동구 → 출산장려금 )

  ... 지급대상 등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생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 본문). ※ 다만,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입양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생 대책...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충청남도 부여군) → 충청남도 부여군 → 출산장려금 )

  ...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군수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읍...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과천시 → 출산장려금 )

  ...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신청서 1부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확인서 1부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과천시 출산 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본문). ※ 다만,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100문 100답[322건]

•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등기부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 저희 부부가 5세의 어린 외국아이를 자녀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 하는데, 귀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구요. 어린 자녀도 이 어려운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나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함)를 실시하고, 귀화 요건을 심사한 후 국민선서 실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종합평가, 면접심사 및 국민선서가 모두 면제됩니다. ◇ 종합평가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종합평가...
  

• 지인에게 이율 20%에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왔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와서는 일단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걸로 하자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게 우선 아닌가요?

  ... 따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손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가져온 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원금의 일부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원금이 200만원이 남아 있게 됩니다. ◇ 변제 충당 ☞ “변제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1개의 채무의...
  

• 암환자는 병원비의 일부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라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암환자가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카드뉴스[5건]

• 
  (임금)

  회사에서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겠다는데, 법 위반 아닌가요?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찢어져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신탁)

  절세를 위해 재산 일부를 자녀들에게 미리 신탁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좀 줄어들까요?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건물 공사로 일부 공사장비가 인도까지 나와 있는데,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따로 없나요?
• 
  (보험계약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보험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판례[221건]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 가처분권자인 지분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가처분등록되지 않은 다른 지분의 이전도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가 그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 상태에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전부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다22514,22521 판결 손해배상(기)

  [1]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변경판결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권 침해로 인한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의 의미 ...
  ...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 매매계약 후에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분양계약보다 적은 대지 공유지분을 이전등기하게 된 경우,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를 인정한 사례 [4...
  ... 때문이라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분양계약자들 또는 공유대지지분등기 경료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들에게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 당시 보다 면적이...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

  [1]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의 또는 일부에 대한 소 취하의 효력(무효)
  ...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선다고 볼 수 없어 점유개시 당시 인접 토지를 침범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3]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법령해석례[33건]

• 안건번호 16-0088,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2016.06.23.)

  ...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법제처 09-0234, 2009.7.20] 서울특별시 중구 -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요건(「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08-0380, 국토해양부 -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지정당시거주자) 관련

  ...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08-0380, 국토해양부 -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지정당시거주자) 관련

  ...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건번호 없음, 고의성 없는 원폐수 유출이 비정상운영에 해당하는지 (1994. 6. 7.)

  고의성 없이 원폐수의 일부가 유출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할 수 있는지
  ...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 여부의 판단은 고의성(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 태만 포함)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원폐수 일부의 유출이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에 해당되므로 구「수질환경보전법」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조업정지) 및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며, 고의성 없이 원폐수의 일부가...

헌재결정례[16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6.25]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납세의무자에 대해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하여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행정심판례[5건]

• 06-0629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당시 위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서만으로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그 취득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 05-05074 산지전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건 사업장은 채광장 바닥면에서 볼 때 가파른 경사각도로 채굴이 이루어져 있고 일부구간은 상단부가 하단부보다 돌출되어 있어 만일 완충지역에서 지속적인 채굴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큰 점, 오랜 채광 및 발파과정에서 문바위 주변을 지지해주던 암반이 모두 깎인 상태에서 높이 28미터 내외의 문바위에 균열이 시작되었고 일부암석은...

• 200400712,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4. 1. 5. 기각)

  [1]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시료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3. 12. 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이외에...

• 11-2388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없이 적발일로부터 1년이나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행하게 된 상황임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2011. 10. 16.자로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효력발생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조처로서 피청구인이 가지는 처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조정하여 다시...

국민신문고[264건]

•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2013년말까지 1세대 1주택관련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특례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제가 주택을 12월에 두채를 구입했을 경우 두주택 모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1주택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은...
  ...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반드시 해야하나요?

  작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과 상가를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반드시 확정신고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문의하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 축산 폐수방류시설 기준치 초과 벌금부과 문제

  ... 폐수는 일부는 저장조 300톤 에 저장하여 고액분리하고 숙성된 액비를 계약 된 액비저장 탱크에 이송하여 농가에서 사용하고,일부는 새로비용을 들여 폐수처리 배출시설로 정화처리하여 방류 하였습니다.얼마전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시설기계가...
  -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은 배출부과금에 관한 내용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에 대해서 기본부과금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초과배출량)의...

• 지문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지문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까?
  ... 4월 1일부터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시설공사, 5월 15일부터 물품․용역입찰, 7월1일부터 기관 자체집행(자체조달) 물품․용역 및 시설공사 전자입찰 순으로 점차 확대,적용하여 실시할 예정이므로 지문인식 전자입찰방법으로 공고되는 입찰에...

• 도로구역 안의 미등록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미등록 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지목이나 소유권과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솔로몬의 재판[72건]

• 해고통지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 아닌가요?

  ...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로몬회사의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로몬회사는 2017년 3월경 김솔씨와 2016년 11월 30일부터 유효한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솔씨가 2018년부터 3년 동안...
  위 사례에서는 로몬회사가 이미 자신의 해고사유를 알고 있는 김솔씨에게 교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점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 횡령죄로 처벌될까요?

  ... 되다보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죽마고우(竹馬故友) 양아지씨에게 나부자씨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양아지씨 명의로 해주면 일정 금액의 보상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양아지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본 건 사안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양아지씨)가 명의신탁자(나부자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와...

• 과거의 부양료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련은 남편 태풍이 자신 몰래 비자금을 챙기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태풍에게 별거일부터 현재까지의 생활비를 줄 것을 청구하게 되는데... 하지만, 과거의 생활비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태풍, 과연 법적으로...
  정답은 2. “태풍: 지금부터 생활비는 주겠어요!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생활비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입니다.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및 제974조제1호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부간의...

• 돈을 빌려간 뒤 바로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 돈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빌려간 돈으로 그동안 있었던 빚도 일부 갚고, 생활비로도 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돈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업이 어려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일 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로 볼 수 있나요?

  ... 판매광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나잘나씨는 나원장씨로부터 시술쿠폰을 사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요, 과연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로 볼 수...
  정답은 2번 “나환자 : 나잘나씨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이는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입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