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인터넷쇼핑몰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창업자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민원24(http://www.minwon.go.kr)나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관련 계약 체결 인터넷쇼핑몰창업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결제단계에서...
... 등)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전자문서의 활용, 사이버몰의 운영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의 창업 형태 개별쇼핑몰과 e-마켓플레이스 인터넷쇼핑몰은 크게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직접...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2호사목). 인터넷쇼핑몰창업자의 범위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하의 법령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인터넷쇼핑몰창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교부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 인터넷쇼핑몰창업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창업자』 에서 확인할 수...
... 자격 창업자의 연령제한 인터넷쇼핑몰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및 제940조의3제1항). 미성년자의 창업 특례 미성년자 창업의 동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미성년자가...
... 위해 해마다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업종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① 대형마트, ② 전문점, ③ 백화점, ④ 쇼핑센터, ⑤ 복합쇼핑몰, ⑥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1). √ 하나 또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개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개요 및 법제>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개요
질의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질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회답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동의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질의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회답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소비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회답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회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