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해 진술서 작성요구 등의 조사를 하고, 선도위원회 참석 공문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대한민국헌법」제2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출처 : 인권위 2008. 2. 28. 07진인1146 >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근처 집회 금지 헌법재판소는 국내주재의 외국 외교기관 청사 또는 저택의...
... 않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사용하였고, 이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6. 23. 09진인1146). 진술거부권 침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 대법원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 > 통신의 자유 침해 수용자간 서신 불허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교정시설 안의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7. 9. 17. 07진인1745). 서신교환에 대한 제한 사유는 개별적인 서신에 대해 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면밀하게 심사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종교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무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7. 23. 10진정0049700). 종교의 자유의 보장 내용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종교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종교행사에의 불참석까지도 인정하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위력...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 학생지도가 같은 종교인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한다고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출처 : 인권위 2007. 5. 14. 05진차345 > 국가에 대한 가집행 금지 위헌(국가와 개인의 차별)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위헌법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대한민국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함에 있어...
판시사항 :...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제주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제주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판결요지 :...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판시사항 :...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하였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초상권의 의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판시사항 :...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