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해 진술서 작성요구 등의 조사를 하고, 선도위원회 참석 공문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대한민국헌법」제2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출처 : 인권위 2008. 2. 28. 07진인1146 >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근처 집회 금지 헌법재판소는 국내주재의 외국 외교기관 청사 또는 저택의...
... 않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사용하였고, 이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6. 23. 09진인1146). 진술거부권 침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 대법원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 > 통신의 자유 침해 수용자간 서신 불허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교정시설 안의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7. 9. 17. 07진인1745). 서신교환에 대한 제한 사유는 개별적인 서신에 대해 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면밀하게 심사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종교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무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7. 23. 10진정0049700). 종교의 자유의 보장 내용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종교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종교행사에의 불참석까지도 인정하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위력...
... 학생지도가 같은 종교인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한다고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출처 : 인권위 2007. 5. 14. 05진차345 > 국가에 대한 가집행 금지 위헌(국가와 개인의 차별)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위헌법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대한민국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함에 있어...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제공 서비스 종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이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등 서비스 제공 특화 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제주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제주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 것만으로 종교적 중립 준수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공군참모총장이 군종장교로 하여금 교계에 널리 알려진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ㆍ배포하게 한 행위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널리 알려진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ㆍ배포하게 한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초상권이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
2.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취급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2.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국회노동위원회의 헌법소원청구적격을 부인한 사례
...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
... 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① 특정성(여성 또는 남성)에게는 전적으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②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은솔 검사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임복제를 추적하던 중 임복제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솔 검사는 경찰과 임복제의 근거지로 가서 임복제를 체포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및...
... 법관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이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품의 취득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보듬이는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듬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보듬이 아빠는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 제57조제2항(이른바 ‘사랑이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하여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셋째,...
조국의 박해를 피해 목숨걸고 한국에온 수단국적의 하마터면씨. 하마터면씨는 천신만고 끝에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생활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 “인권: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하마터면씨에게 변호인 접견을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 등에 큰 위해가 생길 염려도 없는데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