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 반포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학교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학교 내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학교폭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교원에 대한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영주권자(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및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 불리한 조치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희롱 사건의 2차 피해 여부를 심의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를 의결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 사람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노인인권 침해 및 노인학대 사례 노인의 자기결정권 및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노인 환자의 진단명 미고지, 금전착취 및,...
...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제1항). 국방부장관은 신고자와 신고등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군대 내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군대 내 훈계 또는 금연지도 목적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등 서비스 제공 특화 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 ☞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 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 청년을 대상으로 전담조직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6년 7월 기준, 전담조직이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제주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제주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 제기했습니다.
다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은솔 검사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임복제를 추적하던 중 임복제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솔 검사는 경찰과 임복제의 근거지로 가서 임복제를 체포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및...
... 법관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이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품의 취득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보듬이는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듬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보듬이 아빠는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 제57조제2항(이른바 ‘사랑이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하여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셋째,...
조국의 박해를 피해 목숨걸고 한국에온 수단국적의 하마터면씨. 하마터면씨는 천신만고 끝에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생활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 “인권: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하마터면씨에게 변호인 접견을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 등에 큰 위해가 생길 염려도 없는데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