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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이혼”에 대한 [108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3건]

    가정법률> 이혼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복지> 북한이탈주민

  • 본문[134건]
    •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절차>외국에서의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 요건

      ...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요건>협의이혼의 요건

    • 이혼신고방법

      ...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이혼신고하기 신고장소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 등록>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이혼신고하기>이혼신고방법

    • 협의이혼의 절차

      ...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절차>협의이혼의 절차

    • 이혼

      ...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이혼은 무효이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이혼무효 취소의 전속관할 이혼의 무효나 취소는 다음 어느 하나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됩니다(「가사소송법」...

      결혼이민자>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해소>이혼

  • 100문 100답[57건]
    • 가정법률 : 이혼숙려기간

      질의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회답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2109건 추천수: 3096건

    • 가정법률 : 협의이혼 절차

      질의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회수: 15336건 추천수: 3418건

    • 복지 : 이혼

      질의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의 폭력이 심해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조회수: 6666건 추천수: 2130건

    • 가정법률 : 재판상 이혼 절차

      질의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회수: 11828건 추천수: 3574건

    • 가정법률 : 재판상 이혼 절차

      질의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회수: 10811건 추천수: 3037건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이혼사유가 된다.

      질의 :저의 아내는 결혼생활 5년 동안에 15번이나 가출을 하였습니다. 아무일 없이 집을 나가서 몇 달 지난 뒤 연락이 오면 찾아가 데려오곤 하였는데 지난달엔 생후 4개월된 갓난아이를 두고 또 가출을 하여 한달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잘나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요?
      회답 :부인의 가출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에 남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 원인으로 여자가 가출하는 것이라면 가출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혼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해소>이혼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의 :...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야단만 칩니다.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회답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해소>이혼

    • 사건명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질의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 없이 가족관계의 구성을 나타내고 주민등록은 가족과 관계 없이 사는 곳과 함께 사는 사람을 나타낸다. 호적에는 가족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들의 인적사항과 결혼이나 이혼 등 신분관계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2008년부터는 호주가 없어지고 각 개인별로 가족관계가 표시되고 각자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은...

      남한사회로의 편입>남한사회로의 편입>가족관계등록 등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01건]
    • 사건명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요지 :...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혼인 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이혼 개관>이혼 효과>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 사건명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혼 개관>이혼 효과>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 사건명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혼

      판시사항 :...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판결요지 :... 경우를 말한다.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재판상 이혼 사유

    • 사건명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시사항 :1.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2.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 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2.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헌재결정례[6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상 형평을 유지한다는 데...

      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사건명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소원

      판시사항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판결요지 :...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 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사건명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소원

      판시사항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판결요지 :...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 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이혼 개관>이혼 효과>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2015. 2. 26. 결정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형사문제>간통>간통죄 위헌결정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판결요지 :...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호주제가 설사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전래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혼 개관>재혼 효과>이혼ㆍ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솔로몬의 재판[20건]
    • 제목 :폼나게 살거야 - 이혼 못해!

      사건내용 :... 막무가내인 남편의 등쌀에 떠밀려 이혼에 합의하고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시어머님을 봐서라도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남은정은 그로부터 석달이 넘도록 차일피일 신고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극적인...
      평결내용 :...: 1 이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해야 하고, 이...
    • 제목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사건내용 :... 남편 “이몽롱”씨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씨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이몽롱은 성춘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평결내용 :...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 제목 :김삿갓씨와 부인 황씨는 과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가정에 속박되지 않겠다며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부인 황씨는 혼인생활을 지속할 마음은 없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기에는 힘들게 살아온 지난 세월에 억울하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 부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 판결 등). 그리고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부인 황씨가...
    • 제목 :5대 독자인 아들 마보이씨만을 바라보며 홀로 살아온 너무해 여사...

      사건내용 :... 보며 모친과 아내 사이에서 방황을 하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을 사랑하는 나홀로 부인도 남편의 행복을 빌며 이혼을 했습니다. 나홀로 부인은 이혼하고 얼마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려고 마보이씨에게는 아무런...
      평결내용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우자로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 제목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아내, 남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다며 더 간곡하게 매달리자 봉해령은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더 주기로 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잘 해 보기로 하고 2년 정도 결혼생활을 유지했지만, 유현기의 우울증과 환청은 갈수록...
      평결내용 :... 사실이 있었던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정신질환자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봉해령이 현재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특수한 법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 국민신문고[43건]
    • 제목 :이혼부부 육아휴직

      질문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아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인 경우 아이의 친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육아휴직은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므로 이혼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시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이혼>자녀문제>친권ㆍ양육권>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 제목 :이혼한 경우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질문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귀하의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 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그러나,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혼>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제목 :이혼한 부모의 경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가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 :....첫째는 환자분이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가 1명으로 모친의 동의로 입원이가능한지 여부둘째는 비록 부모가 이혼은 했지만 부모이기에 부의 입원동의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세째는 환자분이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았는데, 한정치산자에 대한...
      답변 :... 및 민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되나(민법 제775조) 부모와 자녀 간의 직계혈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이혼한...

      이혼>이혼 개관>이혼 효과>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 제목 :이혼하지 않고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가능하나요?

      질문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려면 이혼소송을 먼저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의 이혼은 원치 않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답변 :..., 간통한 남녀 모두를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알고 계신것 처럼, 간통죄 처벌은 이혼한 후이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이어야 합니다.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이혼>형사문제>간통>간통죄 위헌결정

    • 제목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려면 이혼소송을 먼저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의 이혼은 원치 않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
      답변 :..., 간통한 남녀 모두를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알고 계신것 처럼, 간통죄 처벌은 이혼한 후이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이어야 합니다.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이혼>형사문제>간통>간통죄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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