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2건]

부동산/임대차> 이사

교통/운전> 중고차 매매

본문[123건]

• 소득 기준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소득 기준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의 개념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산정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제93조제1호)....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 참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실제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ㅡ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으로...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 대상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소득평가액 계산하기

• 세금의 납부

  ... 간편장부대상자는 2.4, 복식부기의무자는 3.0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영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운영>세금>세금의 납부

• 교환 관련 세금

  ...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전단). “양도소득”이란 매매 교환계약을 통한 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농지취득>세금ㆍ중개보수>교환 관련 세금>교환 관련 세금

100문 100답[8건]

• 복지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질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답 :...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ㅡ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소득의 산정 -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는 ①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조회수: 10551건 추천수: 2692건

• 사업 : 세제지원

  질의 :U턴기업으로 선정되어 해외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설하였는데 신설 비용 외에도 납부해야할 세금도 많아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①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 감면 ② 그 다음 2년 이내에...
  

  조회수: 5096건 추천수: 1543건

• 복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질의 :맞벌이부부라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회답 :... 할 경우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7,800원 6,240원 1,560원 5,460원 2... 이하 7,800원 3,900원 3,900원 - 7,800원 다형 120% 이하 7,800원 2,340원 5,460원 - 7,800원 라형 120% 초과 7,800원 - 7,800원 - 7,800원 ※A형은 2011.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0.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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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창업 시 세금혜택

  질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창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조회수: 7301건 추천수: 2259건

• 가정법률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질의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합한 금액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만 20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이전 달 까지 의료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세가 도래하기 전에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조회수: 9532건 추천수: 2796건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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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것으로서 오로지 세제의 불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선언한바 있으므로 적절한 차별취급이라 할 수...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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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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