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 대한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부양 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2025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7쪽 참조).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귀농주택의 요건 ☞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했거나 귀농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취득 당시 주택 및 이에...
...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 수도권 중 시 군 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입지지원 및 설비투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