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2건]

부동산/임대차> 이사

교통/운전> 중고차 매매

본문[8건]

• 소득 기준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소득 기준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 참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실제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ㅡ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으로...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 대상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소득평가액 계산하기

•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 대상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 사후조사

  ... 조사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긴급복지지원>긴급지원 대상자 관리>사후조사>사후조사

•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 함)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31만원(단독가구) 또는 209.6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

  노인복지>경제적 도움 받기>기초연금 받기>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100문 100답[7건]

• 복지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질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답 :...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ㅡ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소득의 산정 -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는 ①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조회수: 12239건 추천수: 3188건

• 복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질의 :맞벌이부부라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회답 :... 할 경우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7,800원 6,240원 1,560원 5,460원 2... 이하 7,800원 3,900원 3,900원 - 7,800원 다형 120% 이하 7,800원 2,340원 5,460원 - 7,800원 라형 120% 초과 7,800원 - 7,800원 - 7,800원 ※A형은 2011.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0.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조회수: 1572건 추천수: 441건

• 사업 : 창업 시 세금혜택

  질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창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조회수: 8309건 추천수: 2635건

• 가정법률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질의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합한 금액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만 20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이전 달 까지 의료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세가 도래하기 전에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조회수: 10693건 추천수: 3197건

• 부동산/임대차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질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회답 :...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다음의...
  

  조회수: 13612건 추천수: 3787건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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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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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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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것으로서 오로지 세제의 불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선언한바 있으므로 적절한 차별취급이라 할 수...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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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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