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7조제6호 본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1조).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명부 비치 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가격 표시 방법 Q. 고기를 판매하는...
...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군수 구청장(시 도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공원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제2항).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 절차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따르며,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합니다(「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
... 면적 이상의 음식점 운영자는 음식의 가격을 표시할 때에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해요. ◇ 가격표 게시 ☞ 영업장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해요. ☞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고객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 소비자는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해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음식점...
...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음식점을 창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변경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어요.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검사 등의 면제, 융자지원, 안내홍보책자 발간 배부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돼요. ◇ 검사 등의 면제 ☞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출입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융자 및 사업의 우선 지원 ☞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영업자의...
... 조리 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파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업종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해요. ◇ 음식점 영업의 유형 ☞ 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제13조의2 제3의2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중음식점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이미 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소의 이익에 관한...
....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지기간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원심변론종결시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의 허용 여부(소극)
...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위 음식점과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지?
... 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위 음식점과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 그 일반음식점인 식당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가 정한 부속용도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해당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 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건축물에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박물관은 종전에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박물관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박물관의 일부(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위주의 맥주전문점으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이 사건의 청소년이 대학 1년생으로 나이가 거의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이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 모텔, 전자랜드 등 대부분 상가로 조성되어 있어 야간에 귀가하여 안정을 취하는 체류형 주거지역이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단지 이 사건 건물 1층에 ‘ 한우’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 1인이 제기한 민원에 의한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주가 위 이 을 상대로 부동산명도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2013. 11. 중순경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1층에 대하여...
.... 현재 f-4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입니다. 회사근무는 계속 하면서 본인이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현 체류자격으로 가능한가요? 만일 h-2자격 배우자가 가계운영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f-4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므로 귀하께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귀하께서 음식점을 경영한다고 하여 배우자에게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창업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자금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점과 창업업종이 음식점업(쌀국수)임을 고려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및 보증기관의 보증의 경우...
안녕하세요저는 00에서 인도 음식점 오픈을 고려중인 사람입니다.인도 요리사 2명을 고용하여 오픈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인도 요리사는 제가 인도 있는 친구를 통해 물색해 두었습니다.감사합니다.
...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인도 요리사의 초청(취업비자 신청) 요건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도 음식점 오픈 절차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한국에서...
퇴직을 하고 몇달간 쉬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세무서에 문의를 하였더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하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ㅇ 고객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ㅇ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음식점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장사 처음 할때부터 함께 같이 일하셨던 주방 이모님이 있었습니다.월급 밀린적 없고 이번에 가게 장사가 안되서 다른사람한테 잠시 맡겼습니다.문제는주방이모님이 직원등록을 하려니 기초생활수급자이니 직원등록...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은 15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 등을 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녹음·녹화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기자와 음식점 주인에게 비밀로 하고서요. 나중에 나운송씨와 김배송씨는 음식점에 대한 주거침입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 승준에게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 후 승준은 해당 음식점의 건물을 확장하기로 마음을 먹고 임대계약을 맺은 토지를 벗어나 재영의 토지 중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본 건 사안은, 임대한 토지 외에 임대하지 않은 토지까지 무단으로 침범하여 증축하고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 포동씨. 포동씨는 실수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다가, 구청 공무원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의무위반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에 대한...
...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여러 개의 표시위반 행위를 하셨으니, 위반행위 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죠~!”입니다.
음식점 운영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특정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의무가 부과되며,...
... 전문 음식점 『오리마을』을 창업한 홍철이와 형돈이가 메뉴판에 오리의 원산지를 어디로 표시할 건지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리마을』에서 판매하려는 오리는 형돈이 삼촌이 중국에서 수입한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정도 사육한 후...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동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및 배추김치가 그 대상이었는데, 2010년 8월 11일부터 오리고기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 5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그곳을 처음에는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얼마 후 임차한 상가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해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 등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나씨의 음식점에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므로 특정한 음식점에 방문하는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