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2건]

사회안전/범죄>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

부동산/임대차> 용도변경

본문[75건]

•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1.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위험물품에 관해 알아야 할 정보

  ... “위험물품”이라 함)을 소지하기 전 반드시 허가관청에서 소지(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품을 소지(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위험물품 보관 허가관청으로부터 위험물품의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 지정한 곳에 해당 위험물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위험물품 양도양수 위험물품의 소지(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위험물품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 및...

  위험물품(총포ㆍ화약ㆍ도검 등) 소지자>위험물품(총포·화약류·도검 등) 알아보기>위험물품 관련 숙지사항>위험물품에 관해 알아야 할 정보

• 도시지역(상업지역)

  ... 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 3.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을 포함함) 4. 공장(위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3. 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4.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6.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검사장 (2) 매매장 (3) 정비공장 (4)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용도변경>용도지역>용도지역별 제한 내용>도시지역(상업지역)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통합감시시설 지하구 피난설비 피난설비의 종류 해당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는 제외함)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9개 시설군과 28개 용도

  ...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용도변경>건축물의 시설군과 용도>건축물의 종류>9개 시설군과 28개 용도

100문 100답[4건]

• 사회안전/범죄 : 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질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기준인가요?

  회답 :...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해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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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 허가·신고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질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이 좋질 않아 에어로빅장으로 용도를 바꿔 볼까 합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 기재내용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고 의무 등이 없는 용도변경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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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질의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한정식 집으로 개조하여 음식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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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독주택 1층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회답 :... 따른 노유자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고를 말함) 5.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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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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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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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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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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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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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3건]

• 제목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문의

  질문 :...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는 분이 개인사업을 위해 퇴직원을 제출 하였습니다.퇴직하는 분이 선임이 되어 있는 위험물은 유황으로 위험물 산업기사(2류)를 소지하고계셨습니다.위험물 취급기능사(2급 4류)를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 이상이 되신...

  답변 :.... 현재는 위험물기능사의 경우 통합되어 위험물 류별에 관계없이 모든 위험물 취급이 가능하며 실무경력이 없어도 모든 위험물제조소등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2. 다만 2014.1.1.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위험물 기능사의...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제목 :신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기

  질문 :... 신규대상물의 선임신고 시기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1) 신규 위험물제조소등이 완공되고 필증교부 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건축물승인일(완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위험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 신규로 완공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최초로 선임하는 시기는 실제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기 전까지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시 항시 상주하여야 하므로 원거리에 있는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는 없습니다. 3....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제목 :위험물 옥외탱크의 포 소화설비 관련.

  질문 :... 설치시 포소화설비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1) 50만 리터 미만의 옥외탱크 설치허가시 포소화설비를 하여야 할 경우 위험물 설치허가와 별개로 포소화설비에 대해 소방시설 착공신고, 감리 지정등 소방허가를 별개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위험물...

  답변 :... 및 완공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처리되며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공사에도 공사감리자 지정 및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소방공사업법의 착공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제목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질문 :... 저장되어 있지 않은데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는 이유로 지위승계 신고를 30일안에 하여야 하는지요?3. 상기 2번의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지도 않고 단전된 상태인데 낙찰일로 부터 30일안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를 선임하고 14일안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4....

  답변 :경락후 설문과 같은 사유가 있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소멸한 날을 지위승계일로 봅니다. 즉,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위승계신고를 하면 됩니다.지위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제목 :소방 관련법 해석 및 위험물 제조소 등에 관한 질의

  질문 :... 등)의 수원은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요?.3. 위험물 안전관리법 세부기준 제133조 1호 가목 (2)의 (다)“보조포소화전은 옥외소화설비의 옥외소화전기준의 예에 준하여 설치할...

  답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가 결정되고, 동설비를 설치하는 기술기준은 동별표 및 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의하며, 동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별표 및 세부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기본적인...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