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Q. 저는 친구 A의 B에 대한 농지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데, 그 후 A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농지의 원상회복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B에게 해주었습니다. 위 농지의...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습지보전법」 제14조). 생태 경관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한 내용 건축물 신축의...
... 명령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습지보전법」 제14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
... 제20조제1항 및 제11조) 소하천 점용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공장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및 원상회복 승인 건축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명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사해신탁이라고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신탁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신탁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해신탁(詐害信託)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탁자와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 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분양계약보다 적은 대지 공유지분을 이전등기하게 된 경우,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를 인정한 사례
[4]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공유대지 증감에 관한 면책조항의 의미 및 효력...
... 공급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공유대지지분 이전의무는 감소된 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계약자들 또는 공유대지지분등기 경료... 자들의 해제 의사표시로써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가 가능하고, 그와 같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원상회복으로써 그들에게 감소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적극)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그 소유 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관한 「민법」 제214조의 규정과 용수장해로 인한 용수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3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순정씨는 혼자서 5남매를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전화와서는 ‘남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여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 인한 사고의 경우 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망인이...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