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신청 학원의 설립 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학원설립 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장 영업소 사무소 점포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함)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함)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Q. 지하철 OO역내의 매장에 별도의 안내문 없이...
... 의무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함)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년) 보존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어린이집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1)]. 어린이집은...
...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2).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모 및 보육 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는 점검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 참조). 보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10억원 이내)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절차
☞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네, 상업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사시설이 포함된 펜션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밖에 건축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한 용도지역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일반숙박시설(취사시설 불포함):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 ▪ 생활숙박시설(취사시설 포함):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
예, 가능합니다. ◇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아닙니다.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므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 범위
[3] 방송사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이관받은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방송사가 통신공사로부터 위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재이관받은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위 운영요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운영요원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방송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 있다.
[3] 방송사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이관받은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방송사가 통신공사로부터 위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재이관받은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위 운영요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운영요원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방송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골프장 캐디인 甲 등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제명처분 등 징계를 받은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노동조합 및...
...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to-peer) 방식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웹사이트 운영 방법에 의할 경우 회원들이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피고인 甲 회사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1] 甲 주식회사가 乙의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乙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서비스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 침해와는 별도로 乙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하는...
[1] 甲 주식회사가 乙의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乙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악보 제공 등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위 서비스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미 서비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비록 범위가 한정되기는 하나 다수의 사람이 위 음악 사이트에서...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100㎡ 이상을 운영하는 자에서 운영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허가받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 지? [2] 허가받은 자가 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법인 명의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 자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연인이...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에서의 ‘운영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접객업소의 대표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도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국가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성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함)와 체육시설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그로부터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개인 또는 단체인...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따라야 하는지?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반하여,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운영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으로 인하여 등록이 실효된 학원운영자,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을 통하여 실제 달성되는 공익은 학원법 위반자의...
...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벌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
나.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 단체행동권 모두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아니하면서 단체행동권 중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학원 설립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제1항제2호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서...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 전자랜드 등 대부분 상가로 조성되어 있어 야간에 귀가하여 안정을 취하는 체류형 주거지역이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단지 이 사건 건물 1층에 ‘ 한우’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 1인이 제기한 민원에 의한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주가 위 이 을 상대로 부동산명도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2013. 11. 중순경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1층에 대하여...
... 종일반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종일반비가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유아에게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7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종일반에 대한 정확한 운영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제13조는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반비 지원 대상은 하루...
... 지급하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개인의 노후를 위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별도의 개인연금을 가입, 운영하고 있거나..운영계획에 있는 사람이 "퇴직연금제도" 시행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기존에 또는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개의 운영기관만을 선정합니다. 복수의 운영기관 선정도 가능은 합니다.) -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유치원에서 정규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누리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수업시간을 정할 때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3시간과정, 4시간과정, 5시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이렇게 운영됩니다.방과후 과정은 정규과정이 끝난 후부터 방과후 과정이 시작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민원 처리시 동 법에 적용(구속)을 받는지요?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시 동 법에 적용(구속)을 받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은 하루 3～5시간 범위 안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012. 5. 22. [유아교육과]○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은 하루 3~5시간 범위 안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 결혼한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착한 신데렐라의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초대해서 더 큰 식당을 운영할 돈을 얻을 생각으로 대접을 하는데... 식사 후 식당 밖을 나오던 신데렐라는 깜짝...
....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 등 목욕 관련시설로 설치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에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사장은 최근 회원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나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다가 목욕 관련...
정답은 ①번 “박사장: 나사장! 헬스장에 이런 규모의 목욕, 사우나 관련 시설이 있으면 목욕장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한거야!” 입니다.
본 건 사안은, 헬스장 면적 중 65%를 욕탕, 사우나 등 목욕 관련시설로 설치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 직함으로 공장의 자금관리만 하고, 전사장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대표자로 등록하고 어음도 발행하면서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몇 달째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자 공장의 근로자들이 나전무와 전사장을...
... 가지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甲과 乙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乙만이 권리를...
... 강파워씨는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만화작가이고, 만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서는 ‘강파워씨께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자신의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글을 지워달라’는...
저작권을 권리의 묶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링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권리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이 있습니다. 강파워씨가 나화남씨의 만화작품이 게시되어 있는 블로그에 링크를 건 것이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볼 수 있는지와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 19. 개정 2012. 12. 8. 시행)
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장소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장소가 물리적으로 다를 경우 위 각 장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운반ㆍ보관ㆍ판매 과정에서 식품이 부패ㆍ변질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