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종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절 총칙 2. 다. 용역 분야) 종류 내용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일반용역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함 용역계약 체결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용역이행보증서 교부에 따른 이행보증 용역이행보증서의 교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고 이행보증서를...
...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 사용하고...
...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해지 6. 가.). 용역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 통합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계약의 체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 제18조 제1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7항 2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준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해당된다면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반드시...
...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해당된다면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규정위반인지 →●【답변】지체상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 000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2항에 의하면 감리용역 물가변동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물가변동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시 본 용역의 물가변동방법은 지수조정율로...
...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용역계약 포함)에 있어서물가변동으로 인한 게약금액조정시 그...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 000공공기관 전면책임감리용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2항에 의하면 감리용역 물가변동 방법에 대하여... 물가변동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시 본 용역의 물가변동방법은 지수조정율로...
...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용역계약 포함)에 있어서물가변동으로 인한 게약금액조정시 그...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전시물을 왕복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 수행 시 물품의 파손, 분실이 발생하면... 것은 계약기간이 한 참 지난 후였기 때문에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20조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운송도중 도난, 파손, 망실 시는 과업내용서나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기한내에 용역 목적물을... 통해 보완요청이 있었던 바, 용역목적물이 용역기한을 초과하여 설계심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측에서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보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업내용에 명시된 사항이 누락되어 이의 기 제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