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용도구역의 종류와 용도변경 제한 용도구역의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용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개별법에 의해...
...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용도지구의 종류와 용도변경의 제한 용도지구의 종류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구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위의 용도지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되며, 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용도지역의 종류와 용도변경 제한 용도지역의 종류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위의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되며,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없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 건축사의 설계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 「농지법」, 「산지법」, 「주차장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별 법령에서 용도변경(행위제한)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중 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② 농지 또는 산지의 용도변경 및 ③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소개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공동주택의 의의 “공동주택”이란 다음의 주택 및...
...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해당합니다. ☞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의...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위반행위허가사항 위반...
...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축사와...
... 것은 아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 용도의 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축사와...
... 것은 아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 용도의 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4]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제곱미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제곱미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당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 후 새로이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최초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포함한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당시는 이미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부설주차장 내에서...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에서 이 경우도 용도변경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가.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을 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나.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建築行爲)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用途變更行爲)를 한 것이고, 동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과태료(過怠料)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받고도 건축주(建築主)...
... 시행령」 제115조의 2 제2항 [별표 15]의 1번 항목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해석하고 있으므로[건교부 질의회신(건축과-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적용하여...
...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의 1번 항목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해석하고 있으므로[건교부 질의회신(건축과-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적용하여...
...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미해제지역에 속하여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그릇된 주장으로써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 의미도 가지고 있는 바,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재산가치가 높은 용도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질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에 있어서는 무단점유지의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 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야...
상가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하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상가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이상...
개발제한구역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의 편의상 본인 소유의 토지(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하신 위의 규정에서 ‘농장’의 개념은 법령상의 정의한...
개발제한구역법령 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 토지의 소유, 영농의 일정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및 철거하는 주택과 신축하려는 주택사이의 거리제한이 있는지
...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 농힘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기간에는 제한이...
... 2006년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1항 의한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의 공장용지 조성 및 공장설립 부지조성사업으로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 보면 건축허가일(2005년)이 기준이라서 부과대상이 안되나요...
... 기간이므로 동 기간내에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않습니다 - 그러나 2005년에 인허가받은 사항을 2006년도에 용도변경한 경우 등 2005년 인허가받은 사업과 2006년 시행사업이 각각...
기존온천지구내(관광진흥법적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시설인 7세대이상의 관광펜션업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여인숙)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A사가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위 사례는 냉장육을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표시한 것이「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심 판단[청주지방법원 202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모집공고를 통해 213동을 포함한 3개 동의 옥상에서 텃밭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할 무렵부터...
... 2018. 10. 4. 선고 2018다217875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업체에 근무하는 부사장 나운송씨와 관리팀장 김배송씨! 어느 날,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에 불리한 보도기사가 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앙심을 품고,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대한 뒤,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침입의 의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