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의 주요내용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이란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하 “영유아”라 함)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을...
...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 원칙 등(「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가목 및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113~114쪽 참조) 안전관리 원칙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 안전보호 및 위험...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 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 보육의 개념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이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7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두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15명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보육교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보육교사 1명당 보육대상 영유아의 정원 기준 반별 정원기준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이상 장애아반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육료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0세반 (25.1.1.~) 540,000 540,000 810,000 만 1세반 (25.1.1.~) 475,000 475,000 712,500 만 2세반 (25.1.1.~) 394,000 394,000 591,000 만 3~5세반 (25.1.1.~2.29) 280,000 280,000 420,000 만 3~5세반 (25.3.1.~) 280,000 280,000 420,000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 보호자 동승의무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조치 이행의무 ☞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 경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별표 1 등에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설치 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 학교기관입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국가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 시설장 등 보육시설종사자들이 만0-5세아를 대상으로 시군구청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입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이나 요구하는 역할이나, 사내 어린이집은 본 것 같은데 사내 유치원은 못 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취학전 아이들을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0세부터 만5세까지 아이들의 보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교원은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보육교사...
육아휴직시 수당은 지급되나요?
1.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2.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따라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본봉의 40% 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3....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세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농촌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얼마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농어업인 가정에 대하여 정부의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입니다.농어업인 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농지 소유면적 5ha미만 농가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미만(1자녀 가구기준)이며,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보육...
... 설치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구청 담당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원장씨는 CCTV의 의무적 설치로 본인과 보육교사들의 업무 외 사적인 부분까지 모두 노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는데.... 과연 CCTV 설치 의무화는...
... 볼 수 없다구요!”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9월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