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신청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신청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가요의 제작ㆍ유통>음반 등의 유통>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 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전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필증을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불법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공급 판매 대여 또는 시청(視聽)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 보관하여서는 안...
가요의 제작ㆍ유통>음반 등의 유통>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
...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둡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 √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영상물 등의 제작 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회답 :...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 ◇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대상 및 상영 시간 ☞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입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2. 「음악산업 진흥에...
질의 :한미 FTA 체결 이후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회답 :... 저작물의 촬영 금지 ☞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알면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될 형사절차를 또한 규정합니다. ☞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질의 :요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불안하지만,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뉴스를 접해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회답 :...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회답 :...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회답 :...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친 경우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판단 :...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이고 병사용진단서는 징병전담의사가 단지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003. 12. 30. 촬영된 우리들영상센터의 진단방사선과 자료에 대한 판독이 이루어진 후,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었고 우리들영상센터에서 2003. 12. 30. 촬영한...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75조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실연자의 녹음ㆍ녹화권”의 의미 [2] 영화에 출연한 배우의 가라오케용 LD음반 녹화권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등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녹음ㆍ녹화권”이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녹음ㆍ녹화권을 말한다. [2]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판시사항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원반의 판권 일체를 양도한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재편집 권한을 양수받은 자의 재편집 원반의 제작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과정은 그 영상제작자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이를 복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영상제작자에게 편집 권한을 1회로 제한하여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실연자는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을 복제ㆍ판매할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그 실연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판시사항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법적 효력
[2]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을 편집·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한다는 시청환경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음란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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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음란’ 개념의 종국적인 판단 주체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법적 효력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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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판결요지 :...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판시사항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검열기관 해당 여부(적극) 2.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의 검열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어 검열기관에 해당한다. 2.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출받아 그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를 하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질문 :....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2. 마을에 불법투기 쓰레기가 많아서 마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3. 문의 가. 공개된 장소(도로 등)에 설치가 가능한지? ⇒ 허용된다면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4. 쌀쌀한...
답변 :... 목적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안내판 설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답변) o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 시행령...
질문 :... 대여물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대여물의 법 적용을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과는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르다면 대여한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상영에 대한...
답변 :... 여부는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공연되는 영상물의 대여 가능 여부 관련, 현재 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며, 우리 법원 또한 이와 관련 판단을 내린...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저작인접권의 양도와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허락 등>저작인접권의 양도와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허락 등>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허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