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월(직업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직업훈련수당은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대상자의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정지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 수당의 수급제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산정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 시행령」 제32조제1항).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01). 대 상 자 지급액 장애수당 (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6만원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 등재된 경우 출산축하금은 1인당 100만원, 장애아의 경우 200만원(증명서류 제출)을 지급합니다(「보은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 출산육아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육아수당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보은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 출산육아수당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은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 월 15만원씩 지급합니다(「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본문). ※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청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단서). 양육지원금 지원신청 양육지원금의 신청은 신청인이...
....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읍 면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제3조 및 출산육아수당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출산장려금 환수...
... 산정하는 경우 사망한 자녀를 포함합니다(「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 읍장 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위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출산육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지원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월 12만 9,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양육수당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 개월 ~ 35 개월 : 월 15만 6,000원 36 개월 ~ 47 개월 : 월 12만 9,000원 48 개월 이상 ~ 86 개월 미만 : 월 10만원
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자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일반 양육수당 지원 ☞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만원씩 정액 지원됩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6천원 지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9천원 지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반환명령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한 자도 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이란? ☞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에 따른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 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 휴업을 할 것 ☞ “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위반시 벌칙 ☞ 이를 위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장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다'항의 경우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
...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위 '다'항의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하고 난 후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에 있어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수령하였다 하여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이 늦게...
....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 위 “가”항의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하고 난 후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에 있어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수령하였다 하여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이 늦게...
....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 위 “가”항의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1〕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직업훈련은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 직업훈련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훈련계획을 세워서 훈련상담을 통하여 확정합니다. 훈련중단 또는 직종 변경 시에는 훈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질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업훈련기관 중에서 교통편의, 훈련직종, 훈련시간(주간ㆍ야간) 등을 잘 알아보고 본인의 형편에 맞는 훈련기관을...
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배된다거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상이정도나 생활정도에 따른 차이 없이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에게 일률적인 기본연금만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가연금이나 생활조정수당 등 직접적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사회보장적, 보훈적 성격의 연금 및 수당 대신 양로시설의 주거비, 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혜택은 결국 다른 형태로 양로시설 등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공권력행사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부터 2012년 2월 말일까지 만 5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퇴사전까지 회사에서 규정된 여름휴가외에는 받지못하였습니다.연차수당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있고 미사용시 회사에 청구할수 있다는걸 몰랐다가 알게되어 잘 몰라서 알아보고 꼭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전화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수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연차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중에 있고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는데요취업촉진 수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정확히 어떤것이고제가 해당이 되는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으며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 직장이 경기가 좋지않아 관두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재입사를 하게되었는데 재취업시 수당이 지급된다길래 문의 드립니다.정말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받고나서 경기가 좋지않아 다시 관둘경우 재수당을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
...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3, 1/2,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우리 아이가 공립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아학비를 안 받고 대신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양육수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가 양육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1. 유치원 - 유아학비 2. 어린이집 - 보육수당 3. 가정양육 - 양육수당
... 봤습니다. 결과가 꽤 긍정적일 듯 한데, 만약 다음주에라도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혹시 취업 촉진 수당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취업을 했을 경우 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1회도 받은 상태가...
....ㅇ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 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고,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 받아 들여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나소장씨는 다시 관리소장으로 복직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에게 해고예고수당 반환을 요청하였는데요, 복직한 나소장씨는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 미달하더라도 주간근무일의 근로에 대해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 연장근로일의 근로에 대해 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하고, 오전근무자에게 2시간, 오후근무자에게 3시간의 야간근로를 간주해 야간근로수당(시급의 150%)을...
...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3)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를 유리하게 대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월 단위로 합산한...
... 이상 일을 하였더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나 12개월...
...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1년 내내 일을 쉰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김프로씨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프로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는데요, 과연 김프로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 또는 생산에 기여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간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은 사용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이지, 생산 기여에 대한 포상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아울러 사용되지 않은 휴가에 대한...
... 바둑을 두고 낮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보고 대기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나기사씨, 회사측에 대기시간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대기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등은 평균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니 그 시간만 근로시간이죠. 바둑 두고 낮잠을 잔 시간까지 2시간 전부 근로시간이라며 수당을 달라는 나기사의 주장은 과한 것 아닙니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