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것을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호, 2024. 1. 2....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1항제1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방법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다음과 같이...
... 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조명설비, 전력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사용하면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는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다음과 같은 기자재를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함)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를 위한 것입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용어사전』<2010. 11.> 참조). 가정에서의 에너지이용과 법령정보 제공범위 가정에너지의 종류(예시) 구분 내용 전기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TV나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0조제6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아닙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생물자원”이란? ☞ 생물자원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 문화적 가치가 클 것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 ☞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영향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구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입주의 생물”이란 ☞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생태계교란우려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환경분쟁이 발생 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환경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에는 알선 조정(調停) 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환경쟁송 ☞ 환경쟁송에는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가 있습니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 ☞ 환경부장관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초과하여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재배 유예 ☞ 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재배 유예 허가 신청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었던 자가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 재배 이행계획서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 √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 시설의 규모 및 구조 √ 시설 평면도 및 사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그 밖에 사육 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