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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양육권”에 대한 [9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이혼

  • 생활법령 본문[31건]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 (이혼 → 자녀문제 → 친권ㆍ양육권 )

      양육의 의의 양육양육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과 친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 자 및 양육자의 변경 (이혼 → 자녀문제 → 친권ㆍ양육권 )

      ... 및 양육자의 변경 친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청구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으로...
    •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 지원 → 양육수당 )

      ...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양육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부(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양육의 연장선에 있는 자”로 보아 부자가정 선정이 가능한가요? A.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양육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부모가족으로...
    • 이혼 등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생활 → 가족간 법률문제 )

      ...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836조의2제2항), 자녀의 양육 및 친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양육 없는 부모의 지위 √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3건]
  • 100문 100답[45건]
  • 카드뉴스[0건]
  • 판례[9건]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지정 등

      ....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2.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면서 부가 부담해야 할... 수긍한 사례 3. 자녀의 양육방법에 관하여 소송상 화해를 하여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양육이 없는 자가 그 화해조항에 위반하여 계속 양육하면서 양육방법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 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지정 등

      ....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2.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면서 부가 부담해야 할... 수긍한 사례 3. 자녀의 양육방법에 관하여 소송상 화해를 하여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양육이 없는 자가 그 화해조항에 위반하여 계속 양육하면서 양육방법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 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친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ㆍ유아인도 등

      .... 자녀의 친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양육자지정 등

      ....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로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위 협정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나,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양육자지정 등

      ....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로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위 협정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나,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제2차 기본계획 중 맞벌이 가정지원 대책

      제2차 기본계획 중 맞벌이 가정지원 대책은 ?
      ...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①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를 도입, 휴직에... 임금의 40%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청구 도입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 현재는...
  • 솔로몬의 재판[6건]
    • 미성년자인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나요?

      ...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고, 갑순이가 똘똘이의 친양육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똘똘이가 태어난지 10개월이 될... 외손자인 똘똘이를 애지중지 키워 왔습니다. 하지만 친양육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고,...
      ... 생후 7개월 무렵 자신의 부모인 재항고인(조부모)들 집에 사건본인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오다가,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재항고인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씨는...

      ...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 아내인 이양은 가사를 책임지며 하나뿐인 딸 황금란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위자료와 아이의 양육을 요구했고 할 수 없이 이양은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고...
      ... 있어야 하고 친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친자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동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외국의...
    •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 친밀도가 더욱 높아졌지만, 김대한은 노시아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노시아는 아이의...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 위 사안에서 주요 쟁점은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이혼 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한지 여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 새벽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한 육아기 근로자를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이에 사업주는 수습기간 종료 후 육아기 근로자에게 채용을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게 새벽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며,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고,...
      ....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① 부모의 자녀 양육은 「헌법」 제36조제1항, 제10조, 제37조제1항에서 나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의 사회적 기본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이 있을까요?

      ... 어머니와 협의이혼 후 아이와 교류 없이 살아왔고, 친자 및 양육자는 A의 어머니이기에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책임이.... 과연,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아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 참조...
      ... 사안의 쟁점은 친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양육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규정(「민법」 제9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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